낮은 인건비·열악한 근무환경… 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매출 늘어나도 용역단가 낮아 정상적 경영 엄두 못내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열차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열차 고장과 선로 화재 등으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철도 안전을 강조했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사장의 교체보다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로 철도 시설과 인력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한다.코레일 자회사로 철도기술전문기업인 코레일테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테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정규직 전환 후 직원 비위행위 10배 증가코레일테크는 지난해 12월28일 ESG 경영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약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내·외 이사 및 감사와 국민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 실천 목표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있지만 관련 헌장도 없다. 고객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핵심 서비스 이행 표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했다.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5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은 정원 0명이며 참여 인원도 없다. 파견직(감사실장)은 자체 감사부서 정·현원과 전문인력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은 6개 복수노조로 구성돼 있다. 9월 기준 노조 가입대상 인원 5613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44명·비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3601명으로 집계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후 직원 비위행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직원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원 징계 건수는 2015~2018년 11건에서 2019~2021년 111건으로 10배 증가했다.지난해 주요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사업 62억 원 △차량환경사업 787억 원 △시설사업 265억 원 △경비사업 255억 원 △전기사업 199억 원 △역환경사업 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사업으로 매출액은 많지만 서비스 단가는 낮은 편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7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9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3%다. 부채는 △2017년 25억 원 △2018년 144억 원 △2019년 343억 원 △2020년 331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66억 원 △2018년 196억 원 △2019년 239억 원 △2020년 27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매출액은 2440억 원으로 2020년 2388억 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억 원으로 2020년 38억 원 대비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2년이 소요된다.◇ 직원 숫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8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4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2.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84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866만 원 대비 79.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73만 원으로 남성의 3412만 원 대비 90.0%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이 적발됐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위조해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가 아닌 11일치 일당을 부정 지급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는 △2017년 3건 △2018년 8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 △2021년 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산재는 21건 일어났다.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9건 △2020년 43건 △2021년 2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5회 △2021년 1회로 직원 규모에 비해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4만 원 △2018년 214만 원 △2019년 952만 원 △2020년 1330만 원 △2021년 2531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3억5900만 원 △2021년 2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1.6% △2021년 1.2%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9명 △2021년 18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2021년 철도사업 동향, 주요 이슈와 관련 기획기사,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 책자는 홈페이지에 거재했다. 단순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 교재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코레일테크(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증가·폐기물 발생량 감소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8년 9.4TJ(테라줄) △2019년 11.4TJ △2020년 13.4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2% △2020년 19.2% △2021년 49.2%로 하락하다가 급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기준 103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72.5tCO₂eq △2020년 901.8tCO₂eq △2021년 833.9tCO₂eq으로 집계됐다.코레일테크의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158대 △2020년 일반차량 155대 △2021년 1종 6대·2종 4대·일반차량 133대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0%) △2020년 미달성(0%) △2021년 미달성(75.7%)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2700만 원 △2020년 1억4300만 원 △2021년 1억5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9.8% △2020년 33.5% △2021년 85.8%로 집계됐다.대표사업장 총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t △2019년 2.8t △2020년 2.8t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실적은 없다.◇ 낮은 수준의 급여·업무 전문성 해소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의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절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는 없다. 매출 규모는 커지만 용역단가가 낮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업무가 철도차량·시설의 유지·보수로 단순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와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로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 ESG 경영에 관한 교육 교재는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환경(Environment)=2018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을 가지면 환경경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28%… 전년比 55% 하락정규직과 같은 일하는 무기계약직 급여는 절반 수준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3만ha(헥타르)로 전 세계 107위에 해당하며 1위인 러시아의 17억983만ha와 비교하면 170분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가 2위이며 면적으로 보면 미국·중국·브라질의 순이다.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대한 농경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한민족은 고려 시대 이후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마저도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눠져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1978년 설립된 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국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증가에 자본 증액해 부채비율 조정경영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3개와 추진전략 9개를 공개했다. 추진전략 중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이 있지만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목표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고객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수립했다. 또한 임직원 부패행위 등의 제보를 받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토연구원는 한국ESG학회와 공동으로 ‘ESG와 국토의 미래’에 관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현원 5명에 전문인력 상시 4명·비상시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감사실에 대해 별도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체 감사부서 인원은 비상임감사 1명과 정규직원 2명·무기계약직원 2명이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017년 1601만 원 △2018년 1776만 원 △2019년 1839만 원 △2020년 1650만 원 △2021년 2598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까지 실비 성격의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로 지급됐으나 2020년부터 고정수당(월정직책급)으로 변경 지급됐으며 경조사비 내역은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9.9%다. 부채는 △2017년 143억 원 △2018년 180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5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년 772억 원 △2018년 774억 원 △2019년 777억 원 △2020년 812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21억 원으로 2020년 394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억100만 원으로 2020년 3억3000만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81.6년이 소요된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 급여 차별 적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8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6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70만 원 대비 90.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78만 원으로 남성의 4479만 원 대비 86.5%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은 적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외부활동 미신고·직장 무단이탈 △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품위유지의무·규정준수 위반 등이다. 징계종류는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 △견책 △파면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구원 11명은 4년간 연구비 2453만 원을 가족과 계약해 지급했다. 이에 ‘엄중경고’ 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국토연구원은 ‘서면 경고’로 처리했다.노동조합은 1988년 2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가입대상 인원 344명 중 정규직(일반정규직) 125명·비정규직 0명·정규직(무기계약직) 82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00만 원 △2018년 240만 원 △2019년 317만 원 △2020년 1130만 원 △2021년 1490만 원으로 증가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9000만 원 △2020년 5300만 원 △2021년 9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 △2020년 1.1% △2021년 2.2%로 등락을 반복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0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3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명을 기록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1건이 전부였다. 해당 발간물은 미국 ESG 경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축소도시 ESG 정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6월 국토교육영상·국토교육 워크북·국토테드(TED·비영리 강연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토연구원(KRIH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하락세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7.4TJ(테라줄) △2017년 20.2TJ △2018년 19.1TJ △2019년 19.1TJ △2020년 18.4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6% △2020년 32.3% △2021년 31.6%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895.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1200tCO₂eq 이상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45.0tCO₂eq △2020년 831.0tCO₂eq △2021년 827.7tCO₂eq으로 하락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3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2021년 2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8.5% △2020년 83.5% △2021년 28.0%로 하락세를 보였다.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91t △2017년 48t △2018년 45t △2019년 26.1t △2020년 26.4t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연구 중심의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편이다. ◇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 복원 앞장서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ESG 경영을 이해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헌장·경영목표는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윤리경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지 않나 의심스럽다. 자체 감사인력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자본금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예산이나 인원에 비해 과도한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는 절반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연간 징계 건수는 평균 2건으로 적지만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도 있으므로 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도 1건으로 적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적어도 무방하지만 연구결과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악용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를 복원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경영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로 비전 암담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치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면세점 운영 등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년 동안 ‘1·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한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 다수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2022~2031년 동안 추진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된 핵심사업도 성공할지 미지수다.총 20조4156억원이 투입되는 제3차 종합계획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경영진 비전문성·부실 사업 논란 초래JDC는 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위한 추진전략방향 및 체계도를 공개했다. 2022년 ESG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률 34% △안전수준평가 A 달성 △민간 일자리 창출 1만438개 △동반성장 평가 양호 △청렴도 평가 우수 등이다.사회적 가치는 ESG 경영·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재양성·지역상생·복지나눔·문화진흥·환경보전 등으로 구분했다. 열린 경영은 청렴활동, 윤리·인권경영, 동반성장, 안전경영으로 세분화했다. 윤리헌장·인권경영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돼 있으나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마련하지 않았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또한 이사진에 국토교통부·조달청 등 정부기관 출신을 포진시켰고 자회사 JDC 파트너스에는 도의원 출신을 내정해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성은 단순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만 갖고 축적할 수 없다. 비전문 경영진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1·2차 종합계획의 부실로 이어졌다.2021년 기준 JDC의 연결 부채총계는 7231억원, 자본총계는 940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6.89%다. 2020년 부채 7513억원, 자본총계 8600억원, 부채비율 87.36%와 비교해 부채·부채비율은 감소했지만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17·2018·2019년 부채 4962억원·4658억원·4996억원, 부채비율 57.55%·47.74%·50.7%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7375억원, 당기순이익은 776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 매출액 5663억원, 적자 1285억원 대비 매출액은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제주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점 수입이 급증한 것이 매출액 상승과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 ◇ 2016년 이후 청렴교육 등 교육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8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02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2% 수준을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3.0%,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93.0%로 타 공기업 대비 우수한 편이다.JDC 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2018년 감봉 1명·파면 2명·견책 1명·정직 1명 등 5명, 2019년 견책 2명, 2021년 견책 1명 등 8명 중 1명은 고발 조치됐으나 징계 받은 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었다.2020년 JDC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JDC의 안전 예산 집행률은 88.1%다. 2022년 JDC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인 ‘마을리빙랩’을 통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굴한 환경·에너지·안전·사회서비스·마을·관광 등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이다. 2014·2015·2016년 청렴 교육·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2021년 5월 1회만 청렴 레터(letter)를 발행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환경파괴 논란 해소해 개발 추진 필요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3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 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1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12대 등 23대다. 전체 보유차량 4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은 52.3%다.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 2021년 JDC는 첨단로 330(Rout330) 자율·전기차(AEV) 입주기업과 제주 재생에너지 100%(RE100)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4월 제주영어 공용 도시 2단계 사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훼손 논란에 따라 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또한 페인트통·폐목자제 등 미분양지 무단 폐기물 투기 논란도 제기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은 중산간 환경 파괴 논란에도 추진 중이다.올해 JDC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원·융자 및 자부담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국제경쟁력 확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지식·경험을 충분하게 갖춘 전문가를 찾기 어렵겠지만 유관 퇴직 공무원의 채용은 지양해야 한다.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 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사회(Social)는 다양한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징계를 받는 직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은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RE100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주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총성없는 정보전쟁-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표지 ◈ ‘내 식구는 믿는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 산업스파이는 직급, 나이, 재산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재산이 많아도 작은 뇌물이나 공돈에 유혹되는 사람이 많다. 경영진이나 경영주와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있어 충성심이 강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산업스파이에 포섭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징후가 발견되면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위직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나 보안담당자가 직원들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방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사에 오래 근무했거나 친인척 관계, 핵심측근 등을 믿어 징후를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안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의 비서실, 기획실, 감사실 등은 평상시 주요 임원이나 직원들의 동향파악을 한다. 직원이 누구와 친한지, 조직 내부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외부의 평은 어떠한지, 업무수행은 문제가 없는지, 특이사항 등 관련첩보를 수집해 최고 경영층에 보고한다. 평소에 이런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은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기업에 비하여 산업스파이 관련 보안사고가 덜 나는 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출처 : 가코시마시) ◈ 제국주의 군대경험을 한 남성들이 배출되면서 사회전반에 군대문화가 정착일본은 근대화의 출발점이 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서구 열강의 국가정책을 답습해 제국주의 길을 걸었고 군대가 첨병역할을 수행했다.사무라이계급을 폐지하고 징병제를 도입해 전국민 개병제시대를 열면서 일반인도 누구나 군대 경험을 쌓게 됐다.1945년 제국주의가 패망할 때까지 수백 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군대에 직접 복무하거나 군 관련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일본 정부는 2차 대전의 폐허에서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일치단결해 미국식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승전국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효율성이 강조됐으며 자연스럽게 기업에 군대식문화를 접목시켰다.일본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의한 위계질서를 강조했고 가혹한 구타와 폭언도 용납됐다.군대에서 제대한 남성들이 점령한 일본 사회 전반에도 군대식 위계질서가 정착했고 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내고자 했던 기업도 일정 부문 폭언과 폭행을 용납했다.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폭력은 허용된 것이다.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또한 육체적 노동자나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성행하던 직장폭력이 화이트칼라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확산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직장폭력으로 자살자가 나오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단순한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이어질 경우 범죄행위로 인식해 처벌이 필요상하가 부하직원에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체벌이나 폭언을 가하기도 한다.단순한 폭언에서 그치기도 하지만 작업장에 비치된 연장, 몽둥이나 골프채 등 도구를 활용한 폭행까지 다양하다.많은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상사의 폭력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안전문가들은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까지 진전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첫 번째, 상사나 동료 등이 폭언을 할 경우에는 녹음을 했다가 해당자의 상급자나 회사의 감사실에 보고해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현장에서 폭언을 하는 상급자에게 대들다가 물리적인 폭력으로 진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야 한다.감사실이 관련 사실을 제보 받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 회사라서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한다.최고 경영진에게 상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우선 폭언의 수준에 그칠 경우 회사를 떠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영진이 오히려 폭언을 한 상사를 옹호할 경우에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회사의 입장에서 폭언을 하는 상사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해 그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문제를 제기한 하급자가 떠나도록 방치할 수 있다.폭언의 당사자가 회사대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장이 회사를 떠날 수 없으므로 폭언을 들은 직원이 회사를 나가야 한다.두 번째, 폭언의 단계를 넘어 폭행으로 이어졌을 경우이다.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처신할 필요가 있다.일단 가볍게 밀치거나 맞은 경우에는 감사실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한다.하지만 상처가 생길 정도로 경상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맞은 상처부위나 사용한 흉기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감사실에 보고한다.감사실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형사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직장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당사자는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되지만 사기업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좋다.직장폭력이 전혀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훈계를 넘어 범죄행위로 취급해 관리해야 한다.사소한 직장폭력을 허용할 경우 조직 전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한 반항심리로 회사를 궁지에 몰아 넣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단행하는 경향이 있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 트럼프의 유행어 ‘너는 해고다’가 인쇄된 T셔츠 ◈ 해고의 어려움이 ‘직장 왕따’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잘못대부분의 일본 성인들은 1970~90년대 학교에서 ‘왕따’현상을 경험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왕따가 직장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일부 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해고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있는 직장인을 왕따 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한다일본 노동계약법 제16조에 의하면 ‘해고는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명시돼 있다.법률상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사업부가 없어지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다.현재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사업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016년 3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IBM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적성을 고려해 전환배치를 하는 등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직장 왕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들은 노동계약법 제16조 인해 해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기업은 없다고 단언한다.집단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본에서 해고된 직장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사례는 많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히려 대부분의 기업은 해고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경우 해고 당한 사람들은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따라서 ‘직장 왕따’는 학교생활에서 왕따의 효과를 경험한 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직원들에게 막무가내로 조직과 상급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요구하는 일본기업의 잘못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볼 수 있다.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은 기업 내부에 패배감이 만연해 불만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도 ‘직장 왕따’가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 한국 기업은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정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왕따가 유행일본 기업에서 버블붕괴 이후 패배감에 젖은 직장인들이 희생양을 만들어 자학적 만족감을 얻은 것과 달리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직장 왕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신고용이 한국기업의 장점이었는데 IMF외환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일회성 고용이 유행하게 됐다.기업도 사업이 부진하면 소속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만 선별해 퇴출한다. 성과가 좋아도 인당 매출이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다.한국의 직장인도 일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돈’과 강자에 약하기 때문이다. 즉 소송을 제기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길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어찌되었건 경영진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구분해 관리하는데 후자의 직원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다.소위 말하는 이너써클에 포함된 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타겟으로 삼은 직원을 왕따로 만든다.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해 왕따로 지목된 직원과 거리를 두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왕따 현상은 심화되는 것이다.직장 왕따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고 피해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퇴사를 선택해 떠난다는 점도 왕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파벌이 왕따 현상을 주도하기도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기업에서 혁신이 사라지고 파벌문화만 형성된 것도 왕따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일본의 파워하라에 대한 경고 포스트(출처 : Fourhalf Inc.) ◈ 파워하라로 용인되지 않는 9가지 행동일본 시민단체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파워하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직원에게 월급도둑이라고 말하지 말아라.②   감정적으로 고함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등 괴물상사가 되지 말아라.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말아라.④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위협하지 말아라.⑤   다른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말아라.⑥   주말에 전화를 해서 잘못을 훈계하지 말아라.⑦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주지 말아라.⑧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여가활동에 참여를 강요하지 말아라.⑨   직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무시하지 말아라. ◈ 상명하복을 종신고용의 대가로 여겨 잘못된 훈육방법이 파워하라와 연결일본 사회에서 파워하라(Power harassment)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강력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종신고용(終身雇傭)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군국주의 시대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계질서가 명확한 편이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도 거역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직원들이 기업에 한번 입사하면 평생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는 평생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수십 년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직장 상사를 부모처럼 모시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또한 일본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어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다.성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직장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직장인이 상사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일본의 파워하라는 남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또는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남녀의 구분이 없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일본 기업조직의 특성상 남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남자는 과묵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 때문에 주변의 동료나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도 청하지 못하게 된다.부하직원에게 업무지식이나 사회생활의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미명하에 파워하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한번 채용한 직원의 인생을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인해 상사가 자신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하지만 어떤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성을 파괴하는 파워하라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중국 텐양식품이 만들어 일본에 유통한 만두 ◈ 블랙기업의 직원은 경영진을 괴롭히기 위해 소비자를 위협2008년 1월 중국에서 냉동만두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후 범인은 텐양식품(天洋)의 임시직 근로자로 밝혀졌다.일본에서도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이물질을 넣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블랙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이유로 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급여가 낮은 계약직 직원을 늘리면서 이들이 기업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기업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기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계약직 직원만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도 급여, 인사, 복지정책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업무에 충실한 계약직 직원도 많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신분에 관계없이 직원은 자신을 홀대하고 있는 기업을 혼내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제조과정에서 독극물을 넣거나 상한 재료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이런 직원은 식품가공과정이 복잡하고 식품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또한 상하거나 오염된 식품이라고 해도 반드시 식중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의식도 크지 않다.가해자는 명백하지만 피해자는 누구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식품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객을 궁지로 몰아넣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통신회사나 금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대출업체나 기타 물품판매업체에 판매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블랙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이 모여 자연스럽게 블랙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다. ◈ 블랙기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망하게 해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어2014년 10월 한국에서 식중독 시리얼이 사건이 터졌다. 동서식품의 음성공장에 근무한 직원이 SBS뉴스에 제보하면서 터진 이 사건으로 동서식품의 시리얼 매출이 급감했다.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표 등 임직원이 재판에 회부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재활용한 것은 맞지만 이후 품질검사를 거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시리얼만 판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방송국에 관련 사실을 제보한 직원은 임시직으로 근무한 6개월 동안 공장 내부의 작업장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와는 반대로 용감한 근로자 덕분에 소비자는 대장균에 감염된 시리얼을 먹지 않아도 된 것이다.하지만 한국의 어떤 기업에서는 오늘도 식품공장이나 식당에서 오염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경영진이 종업원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고 종업원이 경영진을 골탕먹이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전자나 후자 모두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블랙기업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블랙기업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다.블랙기업이 하루빨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단결해야 하는데 블랙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타겟을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블랙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블랙기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블랙기업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한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일본에서 직장왕따의 이미지(출처 : 블로그스팟) ◈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직장왕따를 선택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국은 일본의 사회현상을 답습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지메’로 불리는 왕따 현상도 일본에서 유행한 이후 한국에도 상륙했다.일본의 학교에서 왕따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왕따로 인한 자살자, 자퇴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학교왕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직장왕따현상이다. 직장은 성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회활동 공간이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직장에서 동료들의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생활기반이 무너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학교왕따가 시작됐다면 직장왕따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수면 위로 부상했다.직장왕따는 단군조선 이래 가장 큰 충격적인 경제혼란 속에서 희생양을 만들어 정신 및 경제적 고통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켰고 이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왕따가 시작됐다.회사가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직원을 연고가 없는 외딴 도서, 해외 지사 혹은 업무를 주지 않는 부서로 대기발령을 내 퇴사를 유도했다.근무 시간에도 다른 직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직급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업무나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전담시켜 퇴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미성년자가 대상인 학교왕따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직장왕따는 성인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한다.노동부가 기업이 주도하는 직장 내 왕따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지만 직장왕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고 교묘하게 변하고 있다.직장왕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기업도 단기적으로는 눈에 가시 같은 직원을 해고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직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가 막대해진다. ◈ 1명의 천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정작 천재는 왕따당해 퇴사한국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왕따는 경영진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장하지 않는 이상 다음 3가지 이유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첫째, 직장왕따의 대상이 되는 직원은 사교성이 부족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다.다른 직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직원은 점심식사나 비공식적인 회식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중요한 회사정보를 소통하고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관계가 공식적인 모임보다는 비공식적인 모임인 경우가 많은 것도 직장왕따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한국사회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연고위주로 구성돼 있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어 한번 왕따가 된 직원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왕따가 될 가능성인 높다.둘째, 신체적 결함이나 특이한 외모로 인해 왕따가 되는 직원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한국의 대기업은 과징금을 내는 하는 있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데 단순히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만은 아니다.장애인을 폄하하거나 홀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 부조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셋째, 다른 직원에 비해 재능이 뛰어나거나 성과가 좋은 직원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명대학 출신이나 특출한 지능(IQ)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받는 직원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된다.지능이 높은 직원은 입사 때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업무능력이 훌륭해 상사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하거나 진급을 빨리 할 경우 소위 말하는 ‘공공의 적’이 된다.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1명의 천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1명의 천재는 평범한 1만명의 직원들에 의해 왕따를 당해 퇴사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국내 대기업들이 언론에 보도된 천재라고 불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몇 년 다니지 못하고 퇴사한다. 직원들의 왕따를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