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고대부터 수세기 동안 예술과 과학 등 최고의 문명을 주도했던 국가다. 특히 동아시아의 중심 중 하나로 황허, 요하, 장강문명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세기부터는 기근과 군사적 패배, 외국의 통치권 하에 ‘아시아의 죽은 용’으로 재도약기에 전념하며 복잡한 근대사가 전개됐다.

근대사의 전환기는 쑨원의 신해혁명으로 개막됐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마오쩌둥의 등장으로 엄격하고 독재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문화대혁명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했다.

1978년 2대 실권자인 화궈펑의 대대적인 숙청 이후 후계자인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했다. 바로 시장경제체제로 ‘개혁과 개방’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부터 중국은 당당히 세계 최대 수출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현재는 세계 경제 1위국인 미국과 양강체제인 G2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배치 등과 관련해 경제,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부터 아시아 최대 경제국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 살펴본 후 역사 및 외교적 갈등국가가 아닌 경제적 파트너로서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6.7%로 다소 둔화...국가 부채총액 GDP의 282% 육박, 그림자금융이 문제

먼저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19조390억달러(약 2경2300조원)로 2014년에 비해 6.9%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은 2016년 1분기 6.7%로 집계됐으며 직전 분기에 비해 0.1%P 하락됐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은 6.6~6.8%로 전망된다. 경제 하방압력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과 양호한 조건은 변함없다고 밝혔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통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한 반면에 첨단기술산업은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2, 3차 산업성장률도 높게 기록됐다. 국제시장의 관점, 대외무역의 수축만으로 중국의 경기침체를 확대해석하는 관점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흑자액은 6800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5% 확대됐다. 올해의 무역흐름을 보면 전체 교역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주요 수출제품은 기계 및 전기제품, 첨단기술제품, 의류, 섬유, 가구, 직접회로 등이다. 수출대상국은 미국, 홍콩,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세안, 일본, 한국 등이다.

주요 수입제품에는 기계 및 전기제품, 첨단기술제품, 원유,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농업제품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에는 유럽연합, 아세안,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사회경제지표를 보면 전체인구는 13억5500만명으로 세계 1위 최대이며 국민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1만4000달러로 세계 113위에 위치해 있다.

실업률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31개의 대도시 조사결과 지난해 동기에 비해 0.07%P 하락한 5.12%를 기록했다. 도시의 신규 취업인은 31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연간목표치인 1000만명 달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2016년 5월 2.0%로 전월에 비해 0.3%P 하락됐다. 식품부문 가격상승은 유지됐으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완화되고 있다. 게다가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보면 2016년 3월 기준 국가의 총부채는 GDP 대비 282%로 매우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채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직간접적으로 부동산과 연관돼 있어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국내시장 사로잡는 ‘자동차’ 산업...그림자금융-부동산버블 경계하고 철광석 과잉생산 피해 최소화해야

중국은 최대 인력강국이자 거대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는 만큼 산업도 다양한 부문에서 발전하고 있다. 주력산업은 경제기반을 지탱하는 ▲자동차 ▲에너지 ▲부동산 ▲광업 등 4대 산업이 지정됐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동차산업은 기존에 글로벌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었지만 과거 짝퉁기업이라고 비아냥을 듣던 로컬 자동차브랜드가 약진하면서 글로벌 선도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로컬브랜드는 무상보증기간을 앞세운 소비자 마케팅정책, 소비자 수요에 맞춘 세단형 승용차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중국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659만500대와 652만6700대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6.18%, 5.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올해 1분기 판매량 10대 브랜드는 상하이자동차, 둥펑, 창안, 이치, 베이치, 창청, 화천, 장화이, 지리순으로 집계됐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술은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에너지는 앞서 소개된 자동차와의 연계됐으며 전력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간 풍력, 태양, 원전 등 청정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투자도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시바 원전자회사 미국 웨스팅하우스(WH)는 중국에서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10년 이후에 총 30~50기까지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태양광,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등이 다수 승인되면서 국내에 늘어나는 전력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해 부단히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2016년 4월 전력사용량은 4569억kW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1.09% 증가했다. 1~4월 누계사용량도 1조8093억kW로 2.9% 늘어났다.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1, 2, 3차 산업의 전력소비와 주민생활용 전력사용량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로 정부와 기업에서는 향후 에너지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부동산은 경제적 규모는 매우 거대하면서도 그만큼 위험성도 큰 산업으로서 주요산업보다는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부문으로서 선정됐다.

한동안 그림자금융이 부동산거품을 키웠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다영한 부동산정책을 펼치며 그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전국부동산개발 투자총액은 1조7677억위안(약 30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2% 확대됐다. 세재개혁을 통한 유리한 투자배경이 조성돼 아직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주목할 부분은 주택투자가 1조1670억위안으로 전체의 66% 차지해 아직 모기지시장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동기간 모기지 시장거래량도 10%나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버블형성이나 그림자금융의 성행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지나친 투기는 중국의 내수시장과 외부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경계가 필요하다.

넷째, 광업은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조산업에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이자 해외수출용으로 세계적인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강재의 연간수출량이 2015년 최초로 1억톤을 초과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9.9% 늘어났다. 다만 금속시세의 하락으로 수출총액은 10.5% 감소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심각한 금속의 과잉생산과 철광석부문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과의 과열경쟁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철광을 비롯한 석탄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 보상 및 보조금 명목으로 1000억위안을 책정했다. 철강 및 석탄산업 과잉생산 해결을 통한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강재 수출량은 4628만톤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4% 증가했다. 금속시세의 회복은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공산당의 주도만으론 글로벌 경제선도국 유지하기 어려워...유연한 시장경제정책 적절히 도입해야

중국이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초적 배경은 풍부한 노동력과 자금 외에 공산당이라는 절대적인 국가주도 세력이다. 부분적인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지난 3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동시에 국내 저축률의 감소, 빈부격차로 인한 불균형한 국내소비, 요우커들의 해외소비 증가로 인한 자금유출, 청년층의 농촌기피현상, 환경오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현재 시진핑 5세대 지도부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빈부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다양해지고 거대화되는 경제구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장경제정책을 더욱 도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위치(출처 : 구글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