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당시 국명)은 일본과 굴욕적으로 맺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글로벌 세상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서구열강과도 접촉하면서 강대국의 침략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정식 국호로 제정했다. 하지만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도 전에 남북간 이념 갈등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으로 인해 국가인프라가 초토화됐고 미국 등의 경제원조로 연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후 1960년대 삼백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등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성장했다.

현재는 OECD 가입국, G20 등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04년 GDP 1조달러를 기록했고 지금은 세계 11위권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석유파동, 독재정치, 외환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국민의 ‘개미정신’으로 경제기적을 일군 것이다.

한국의 ‘P-50' 시리즈는 자국의 입장만이 아닌 상대 글로벌국가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시켰다. 지금부터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 저성장, 불황형 흑자, 고실업률, 엄청난 규모의 국내부채...신뢰성과 투명성 갖춘 공식통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먼저 한국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1조8490억달러(약 2130조원)로 2014년에 비해 2.6% 소폭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은 2.6%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되면서 잠재성장률 4.0%를 외치던 정부의 확신이 무색해졌다.

2016년 1분기 성장률은 0.5%로 급락되며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09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3%를 기록했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몇년간 경기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흑자액은 903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정도 늘어났다. 동기간 수출입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8.0%, 16.9% 감소했다.

지난 2년 전부터 설비투자의 축소로 형성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면서 불안한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력제품인 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주요 수출제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다.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이다.

주요 수입제품에는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자동차, 컴퓨터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에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카타르 등이 있다.

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5100만명, 2015년 기준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3만6500달러로 세계 48위에 위치해 있다. 명목기준으로는 현재 2만5000달러인데 초기 박근혜 정부의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은 허상에 불과한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5월 3.7%로 전월에 비해 0.2%P 소폭 하락됐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4월 1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월 9.7%로 다시 완화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30%를 초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노동가능인구 등의 분류가 정부기관과 차이를 보이며 발생한 수치상의 격차이지만 현재 한국의 경기상황으로는 두자릿수 실업률이 정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가상승률은 2016년 5월 0.8%로 저물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주택 등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3배 이상으로 고물가 기조를 보였다. 부문별 물가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정부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공공부채는 GDP 대비 34.9%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은 이미 2000조원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부채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적자비율의 경우 GDP의 0.3~0.5%대를 유지하고 있다.

◈ 조선업 파업위기, 자동차와 전자산업도 ‘중국’의 추격으로 시장점유율 뺏길 위기...글로벌 선도국 도약 이후 기술개발 소홀한 것이 요인

자원경제에 의존할 수 있는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기술력으로 기반으로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선 ▲자동차 ▲전자 및 반도체 부문을 발전시키며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왔다.

첫째, 조선업은 국내 빅 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건조기술의 수출, 한국 조선기술자의 해외영입 등 선진적인 모습도 보여왔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중소형 조선소의 자금난으로 워크아웃 신청,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업계의 침체기가 도래했다. 결국 대형사까지 불황의 불길이 번지면서 2016년 결국 조선산업의 부실폭탄이 터졌다.

조선 3사의 파업위기에 따라 수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조와의 대립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주계약 및 용선료 협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주주들의 심리안정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조선 3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실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접 중국만 하더라도 2016년 1분기 신규 수주량이 세계시장의 83.2%에 도달했으며 가격대비 품질경쟁력까지 갖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5위 기업으로서 현대·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국내보다는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2015년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8.5%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8.5%대에서 정체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기업의 2015년 자동차 판매량은 788만대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각각 496만5000대, 291만5000로 집계됐다. 다만 결함으로 인한 리콜도 끊이질 않고 있어 판매량 대비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용과 수출용이 구분돼 부품이나 성능, 가격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내수시장에서 불만을 갖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현안이슈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급성장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로컬브랜드의 약진으로 중국 자동차시장에 진출한 한국 및 해외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상하이자동차, 둥펑, 창안, 이치, 베이치, 창청, 화천, 장화이, 지리 등이 대표 중국기업들이다.

셋째, 전자와 반도체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기업이며 글로벌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력제품에는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먼저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2016년 1분기 세계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4.1%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3~5위 제조업체가 모두 중국의 오포, 화웨이, 비보 등이 석권해 향후 경쟁과열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독자 OS인 타이젠의 경우 시장에서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이미 글로벌시장의 99%를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양사의 D램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70~80%로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포토레지스터, 중앙처리장치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매우 크게 형성돼 있다. 다만 아직 한국의 수준으로는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 박근혜 정부의 ‘474’ ‘창조경제’ 정책효과 미미해...영국의 EU탈퇴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한국의 경제적 현안이슈는 경직된 노동시장, 대기업과 재벌에 편향된 사회구조, 지나친 수출의존경제, 불황형 흑자, 설비투자 미흡,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건사고 빈발, 초고령화 진입, 주택과 교육비용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다.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내걸은 경제목표 ‘474’와 ‘창조경제’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1인당 GDP 4만달러, 고용율 70%, 잠재성장률 4%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실적이 초라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인 창조경제는 정부 관계자조차 개념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 무슨 개념인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격한 경제의 발전과 사회변화로 정신없이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수준의 향상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스스로 경제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도 권력투쟁에만 몰입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은지 오래다. 정부도 진실을 공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20년 이상 머물러 있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박근혜 정부도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주 영국의 EU탈퇴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시설이 증대돼 국가경제의 리더십이 사라지만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심기일전을 다시 기대해 본다.

▲한국 위치(출처 : 구글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