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28. 재판 중인 구청장, 중도하차 위기… 공약 ‘공염불’ 될 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법서 확정 땐 직위 상실, 지역·현실성·차별성 없는 사회·정치 공약이 80%
2022-12-01
서울특별시의 항공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을 품고 있어 개발에 뒤쳐졌던 강서구는 상전벽해를 경험하고 있다. 미개발지였던 마곡지구에 LG그룹이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를 개장하면서 ‘제2의 판교’라 불린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의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다.
강서구는 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마곡지구에 마이스(MICE)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이스는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말한다.
서울시도 2030년까지 잠실·마곡·서울역 일대를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강서구의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풀뿌리 출신보다 낙하산이 공천에 유리
역대 민선 강서구청장은 유영·노현송·김도현·김재현·김태우다. 1·3기 유영은 상공부 산하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정치인으로 변신해 13·14·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2·5·6·7기 노현송은 울산대·고려대·한국외국어대에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3기 선거에서 낙선한 후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구청장을 3연임했다. 4기 김도현은 민주한국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으로 당직을 바꾸며 11·12·14·15·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2007년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보궐 4기에 당선된 김재현은 10·12·13·14·15대 국회의원과 5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8기 김태우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8년 비위를 폭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현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승현은 국회의원 인턴으로 시작해 4·5·7·9급을 두루 경험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태우는 5대 공약으로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아이를 부탁해’ 구축 △구민생활시설관리사 ‘여기여! 홍반장’플랫폼 구축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설립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환경 친화적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승현의 공약은 △기존 도심과 조화롭게 발전하는 강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통팔달 강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 강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강서 △보육·교육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강서 등이다.
▲ 서울시 강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정치 공약 80% vs 기술·경제 공약 6%
8기에 당선된 김태우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변화로 만드는 미래 및 살고 싶은 강서(6)·강서구를 미래청년도시로 조성(4)·주민의 삶 향상(11)·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12)·나라의 주인은 국민/강서의 주인은 주민(19)·공정과 상식(3)·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서구의 변화(10) 등 7개 전략·65개 세부과제를 살펴봤다.
국정연이 요소별로 다시 분류한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1)·사회(38)·문화(9)·과학기술(3)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 공약 21.5% △문화 공약 13.8% △과학기술 공약 4.6% △경제 공약 1.5%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고도제한 완화 마무리 △건폐장 이전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공무원 중대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사기능 대폭 강화 △시민의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인상 △양심적 내부고발자 인사 특전 △민주적 구정 운영 △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 △차별 없는 사회 건설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SNS)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무료교육·장비·장소 등 모든 서비스의 지원 1건뿐이다.
셋째, 사회 공약은 △모아타운 수준을 뛰어넘는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재개발·재건축 대폭 확대 △지역안전망 구축 △서부광역철도사업 조기 착수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 △국제결혼 시 이주경비 지원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및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생태공원 조성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위한 ‘K-교육문화’ 체계화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드론특구 조성 △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등이다.
◇ 임기 중단 가능성 높아 공약 폐기 전망
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1건뿐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교육이라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공약은 형식적으로 조성은 가능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가 잠실·서울역 일대와 더불어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포함됐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제주도 등 너무 많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건물만 짓고 끝날 수도 있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강서구에 드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김포공항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다. 공항 주변은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다. 드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공약은 스마트모빌리티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는 자율주행 로봇 20대로 음식을 배달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사회 공약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다. 감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민주적 구정 운영·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 공약의 차별 없는 사회 건설과 사회 공약의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의 구축은 중앙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공약이며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가 없다. 구청 단위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포함시켰다고 판단된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은 전등 교체·변기 뚫기 등 소소한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기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것은 마곡지구 인근 열 수요의 급증, 목동 발전소의 노후화로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면 지역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1점으로 달성률은 44.4%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의 임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공약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강서구는 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마곡지구에 마이스(MICE)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이스는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말한다.
서울시도 2030년까지 잠실·마곡·서울역 일대를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강서구의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풀뿌리 출신보다 낙하산이 공천에 유리
역대 민선 강서구청장은 유영·노현송·김도현·김재현·김태우다. 1·3기 유영은 상공부 산하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정치인으로 변신해 13·14·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2·5·6·7기 노현송은 울산대·고려대·한국외국어대에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3기 선거에서 낙선한 후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구청장을 3연임했다. 4기 김도현은 민주한국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으로 당직을 바꾸며 11·12·14·15·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2007년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보궐 4기에 당선된 김재현은 10·12·13·14·15대 국회의원과 5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8기 김태우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8년 비위를 폭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현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승현은 국회의원 인턴으로 시작해 4·5·7·9급을 두루 경험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태우는 5대 공약으로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아이를 부탁해’ 구축 △구민생활시설관리사 ‘여기여! 홍반장’플랫폼 구축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설립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환경 친화적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승현의 공약은 △기존 도심과 조화롭게 발전하는 강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통팔달 강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 강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강서 △보육·교육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강서 등이다.
▲ 서울시 강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정치 공약 80% vs 기술·경제 공약 6%
8기에 당선된 김태우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변화로 만드는 미래 및 살고 싶은 강서(6)·강서구를 미래청년도시로 조성(4)·주민의 삶 향상(11)·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12)·나라의 주인은 국민/강서의 주인은 주민(19)·공정과 상식(3)·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서구의 변화(10) 등 7개 전략·65개 세부과제를 살펴봤다.
국정연이 요소별로 다시 분류한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1)·사회(38)·문화(9)·과학기술(3)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 공약 21.5% △문화 공약 13.8% △과학기술 공약 4.6% △경제 공약 1.5%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고도제한 완화 마무리 △건폐장 이전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공무원 중대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사기능 대폭 강화 △시민의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인상 △양심적 내부고발자 인사 특전 △민주적 구정 운영 △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 △차별 없는 사회 건설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SNS)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무료교육·장비·장소 등 모든 서비스의 지원 1건뿐이다.
셋째, 사회 공약은 △모아타운 수준을 뛰어넘는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재개발·재건축 대폭 확대 △지역안전망 구축 △서부광역철도사업 조기 착수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 △국제결혼 시 이주경비 지원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및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생태공원 조성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위한 ‘K-교육문화’ 체계화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드론특구 조성 △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등이다.
◇ 임기 중단 가능성 높아 공약 폐기 전망
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1건뿐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교육이라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공약은 형식적으로 조성은 가능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가 잠실·서울역 일대와 더불어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포함됐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제주도 등 너무 많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건물만 짓고 끝날 수도 있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강서구에 드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김포공항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다. 공항 주변은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다. 드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공약은 스마트모빌리티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는 자율주행 로봇 20대로 음식을 배달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사회 공약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다. 감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민주적 구정 운영·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 공약의 차별 없는 사회 건설과 사회 공약의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의 구축은 중앙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공약이며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가 없다. 구청 단위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포함시켰다고 판단된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은 전등 교체·변기 뚫기 등 소소한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기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것은 마곡지구 인근 열 수요의 급증, 목동 발전소의 노후화로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면 지역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1점으로 달성률은 44.4%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의 임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공약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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