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무용론·금투세 등 외부 입김에 휘말려
박사급 연구원 5년간 해외파만 선발… 80% 이적

지난달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트러스는 매년 11만5000 파운드(약 1억8500만 원)에 달하는 공공직무비용수당(PDCA), 즉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해 물러난 총리에게 과분한 대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윤석열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공시가격이 높아 종부세를 낸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세재정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증가는 경영실패일 가능성 높아

7월14일 조세재정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선언문을 포함한 미래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ESG 경영헌장뿐 아니라 ESG 경영목표나 추진체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를 진행한다며 연구방향으로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의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9월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에 수록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가 정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도입된 2019년 자료는 빼고 2018년까지만 포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고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통계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패방지·청탁금지법 위반·행동강령 위반·불공정거래(갑질) 위반·연구윤리위반·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기준과 접수 절차 등을 공지했으며 신고하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10억19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603억82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8%다. 부채는 △2017년 111억7700만 원 △2018년 114억7600만 원 △2019년 137억3600만 원 △2020년 207억69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5억5200만 원 △2018년 529억5600만 원 △2019년 547억3000만 원 △2020년 594억6500만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매출액은 451억4300만 원으로 2020년 429억7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1억8800만 원으로 2020년 5억2300만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약 17년이 소요된다.

◇ 10년차 미만 박사급 연구원 이직률 80%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5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4%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09만 원 대비 75.9%다. 박사급은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석사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53만 원으로 남성의 4210만 원 대비 82.0%로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작다. 2019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공무직 20명이 신규 채용되며 2018년 대비 2019년 1인당 평균보수액이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징계 처분 결과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위반·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징계 종류는 정직과 견책 등으로 그쳤다. 올해는 3분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없다.

2020년 국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2020년 5년 동안 박사급 연구원 모두를 해외에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채용했지만 박사급 연구원 중 10년 근속 미만자의 이직률은 80.0%로 매우 높다. 동기간 퇴직한 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4회 △2019년 8회 △2020년 6회 △2021연평균 6회로 조사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07만 원 △2018년 607만 원△ 2019년 897만 원 △2020년 1062만 원 △2021년 6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900만 원 △2020년 1억7300만 원 △2021년 1억99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3.3% △2020년 3.6% △2021년 3.6%로 조사됐다.

7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시한 이력은 전혀 없다.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등에 관한 교육실적도 없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녹색제품 구매로 환경경영 실천 중

대표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8.4TJ(테라줄) △2017년 18.1TJ △2018년 17.8TJ △2019년 17.1TJ △2020년 16.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4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1.6% △2020년 12.5% △2021년 23.8%로 계속 상승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은 92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19tCO₂eq △2020년 811tCO₂eq △2021년 706tCO₂eq으로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65.0% △2020년 75.0% △2021년 335.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00만 원 △2020년 5700만 원 △2021년 3억73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정치적 중립 유지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려면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개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SG 경영선언문은 제정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연구기관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Social)=박사급 이상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남녀 급여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3%에 불과한데 업무가 동일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징계처분자가 거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원의 윤리의식이 높은 것인지 감사 기능이 취약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연구기관으로서 환경경영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입도 늘리고 있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