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지털 ID 법률] 미국 유타주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관련 법률 제정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
박재희 기자
2024-01-29 오후 10:00:38

▲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 HB470 [출처 = 미국 유타주 홈페이지]

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

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

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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