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

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

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 광업법 시행 규칙
▷ 채석법 시행 규칙
▷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 상공회법 시행 규칙
▷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