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거점도시 광주시, 폐쇄적 지역주의론 경제발전 불가능(2)
2019-06-14
광주비엔날레도 순수 문화행사로서 정체성 정립에 실패해,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으로 인해 우수 인재가 떠나면서 기술력 확보도 요원해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출처 : iNIS)
▶ 후진적인 정치가 공무원 부패를 유도해 도시 경쟁력 떨어뜨려
사회 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8.2만명, 외국인이 2만28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인구는 148.5만명이었는데 1년만에 인구가 3000여명 가량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7만명으로 전체의 12.8%,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5%, 16.1%로 각각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지방창생’을 위해 아베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의 장점을 발굴해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령화, 저 출산으로 기존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hub) 역할을 자임하려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단지 행정과 경제의 지역 중심지라는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후진성은 지역 공무원의 수준을 떨어뜨렸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보도를 분석해 보면 부패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없었다.
2018년 12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국립공원을 무단으로 출입한 광주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촬영이 취미인 공무원이 사진장비가 무거워 들고 가기 힘들어 번호판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사소한 위반에 불과하지만 공문서나 자료의 위조행위는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기본적인 취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출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등의 허위청구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부정행위이다.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먹으면 된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공유하고 있어 근절되지 않는다.
2019년 6월 현재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체 감사에서 시청 공무원이 평가결과가 기록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직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유출경로와 받은 당사자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겠지만 ‘내 식구 감싸기’로 덮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시도시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유와 외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
민간 건설업체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결정되면서 시민을 위한 청정공간이 줄어들고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조용히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반하면서 숨겨진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의 특정학교 선∙후배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폐쇄적으로 ‘끼리 끼리’ 연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광주시 남구에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가 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 구청에서 4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목욕탕 이용객수는 총 20만명에 달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무료급식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노인복지위탁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업체간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고, 1구간 통행요금 징수업체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발각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업체인 맥쿼리 한인인프라투융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로 공무원, 업체직원 등 25명이 처벌을 받았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거점도시와는 달리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발주 공사나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렵다. 지역의 개발사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수주경쟁이 치열해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들도 세금이나 시의 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감시보다는 사업의 언저리에 끼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 광주비엔날레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
문화 광주시는 문화예술이 경제의 3대 핵심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각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광주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광주고싸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국립 광주박물관과 시립 민속박물관이 있으며 극장과 예술공연장 등 공연장이 47개나 된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열심히 읽어 난 이후에 문화유산으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지산동 오층석탑,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충효동 도요지, 광주향교, 병천사, 환벽당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외에도 수십 개의 문화유산이 열거돼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유명한 문화재는 없었다. 필자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광주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 모두를 역사책에서 최소한 한번도 보지 못했다.
광주영화제도 개최됐지만 국내 잔치에 불과한 부산영화제와 비교해도 지리멸렬된 수준으로 전락했고 대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는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시작했으며 2년마다 열리는 현대설치미술전시회이다. 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해외 40여개 국가의 작가들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립 목적이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순수 문화행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창설 취지문에도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이라는 표현형식을 통해 민족, 국가, 문화권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문화도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미술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2년마다 국내 작가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직∙간접 경제효과를 합해도 투입하는 세금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광주시하면 그나마 떠오르는 게 무등산과 무등산 수박이다. 필자도 광주시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무등산을 올라가본 경험은 없다. 지리산 산골에서 자랐으며 국내 웬만한 산은 다 등정해봐서 무등산 정상에 꼭 서봐야겠다는 의욕은 생기지 않았다.
무등산 수박도 다른 수박과 차별화되는 점도 없는 여름 과일에 불과하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과일들이 수입되면서 국산 과일의 장점이 퇴색한 것도 현재 무등산표 수박이 두드러지지 않게 된 이유다.
광주시의 3대 경제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문화도 광주비엔날레를 제외하면 활성화되지 못했다. 광주비엔날레도 미술에 관심을 가진 일부 매니아층에게만 인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대중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세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력도 없는 문화행사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적 놀이문화로 차라리 남도의 한과 정서가 어우러진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정책이라고 판단된다.
▶ 지원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대학도 생존 가능
기술 광주시의 경제가 낙후된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주요인을 작용했지만 지역의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한몫 했다. 광주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이 우수하다는 근거로 풍부한 우수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종합대학 8개, 전문대학 5개, 특성화 고등학교 13개 등에서 매년 5만명의 훈련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9개 대학과 인재양성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자동차산업 관련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지역 대학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력양성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고 지방 정부가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초임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연봉은 9200만원에 달한다.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취업률이 낮은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도 감지덕지한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의 질(quality)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의 질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완성차량의 품질도 떨어진다.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겠지만 판매 후 대규모 리콜(recall)사태가 터지면 이를 수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사업 자체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우려되는 다른 점 하나는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경험을 쌓은 이후에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역설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불황이 발생해 관련 업계의 급여가 광주형 일자리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인력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과거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했다.
포항의 포항공과대학(POSTECH), 울산의 울산과학기술대(UNIST)은 각각 철강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인재를 유치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낙후된 전라남도에 빼앗겨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시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한국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이전에는 지역의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가 몰렸었다. 하지만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는 기업의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지금은 취업률 수준만큼 경쟁력이 하락했다.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지 않는 이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광주시도 공단을 유치하기 이전에 지역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이론만 떠들거나 정치권에나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를 대학에서 추방하면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방대학일수록 교육부 지원금 몇 푼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더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옛 성현들이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일컬은 의미를 파악해 실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 계속 -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출처 : iNIS)
▶ 후진적인 정치가 공무원 부패를 유도해 도시 경쟁력 떨어뜨려
사회 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8.2만명, 외국인이 2만28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인구는 148.5만명이었는데 1년만에 인구가 3000여명 가량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7만명으로 전체의 12.8%,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5%, 16.1%로 각각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지방창생’을 위해 아베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의 장점을 발굴해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령화, 저 출산으로 기존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hub) 역할을 자임하려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단지 행정과 경제의 지역 중심지라는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후진성은 지역 공무원의 수준을 떨어뜨렸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보도를 분석해 보면 부패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없었다.
2018년 12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국립공원을 무단으로 출입한 광주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촬영이 취미인 공무원이 사진장비가 무거워 들고 가기 힘들어 번호판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사소한 위반에 불과하지만 공문서나 자료의 위조행위는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기본적인 취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출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등의 허위청구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부정행위이다.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먹으면 된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공유하고 있어 근절되지 않는다.
2019년 6월 현재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체 감사에서 시청 공무원이 평가결과가 기록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직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유출경로와 받은 당사자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겠지만 ‘내 식구 감싸기’로 덮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시도시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유와 외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
민간 건설업체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결정되면서 시민을 위한 청정공간이 줄어들고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조용히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반하면서 숨겨진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의 특정학교 선∙후배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폐쇄적으로 ‘끼리 끼리’ 연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광주시 남구에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가 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 구청에서 4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목욕탕 이용객수는 총 20만명에 달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무료급식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노인복지위탁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업체간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고, 1구간 통행요금 징수업체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발각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업체인 맥쿼리 한인인프라투융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로 공무원, 업체직원 등 25명이 처벌을 받았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거점도시와는 달리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발주 공사나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렵다. 지역의 개발사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수주경쟁이 치열해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들도 세금이나 시의 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감시보다는 사업의 언저리에 끼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 광주비엔날레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
문화 광주시는 문화예술이 경제의 3대 핵심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각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광주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광주고싸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국립 광주박물관과 시립 민속박물관이 있으며 극장과 예술공연장 등 공연장이 47개나 된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열심히 읽어 난 이후에 문화유산으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지산동 오층석탑,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충효동 도요지, 광주향교, 병천사, 환벽당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외에도 수십 개의 문화유산이 열거돼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유명한 문화재는 없었다. 필자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광주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 모두를 역사책에서 최소한 한번도 보지 못했다.
광주영화제도 개최됐지만 국내 잔치에 불과한 부산영화제와 비교해도 지리멸렬된 수준으로 전락했고 대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는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시작했으며 2년마다 열리는 현대설치미술전시회이다. 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해외 40여개 국가의 작가들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립 목적이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순수 문화행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창설 취지문에도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이라는 표현형식을 통해 민족, 국가, 문화권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문화도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미술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2년마다 국내 작가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직∙간접 경제효과를 합해도 투입하는 세금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광주시하면 그나마 떠오르는 게 무등산과 무등산 수박이다. 필자도 광주시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무등산을 올라가본 경험은 없다. 지리산 산골에서 자랐으며 국내 웬만한 산은 다 등정해봐서 무등산 정상에 꼭 서봐야겠다는 의욕은 생기지 않았다.
무등산 수박도 다른 수박과 차별화되는 점도 없는 여름 과일에 불과하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과일들이 수입되면서 국산 과일의 장점이 퇴색한 것도 현재 무등산표 수박이 두드러지지 않게 된 이유다.
광주시의 3대 경제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문화도 광주비엔날레를 제외하면 활성화되지 못했다. 광주비엔날레도 미술에 관심을 가진 일부 매니아층에게만 인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대중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세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력도 없는 문화행사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적 놀이문화로 차라리 남도의 한과 정서가 어우러진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정책이라고 판단된다.
▶ 지원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대학도 생존 가능
기술 광주시의 경제가 낙후된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주요인을 작용했지만 지역의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한몫 했다. 광주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이 우수하다는 근거로 풍부한 우수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종합대학 8개, 전문대학 5개, 특성화 고등학교 13개 등에서 매년 5만명의 훈련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9개 대학과 인재양성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자동차산업 관련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지역 대학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력양성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고 지방 정부가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초임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연봉은 9200만원에 달한다.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취업률이 낮은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도 감지덕지한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의 질(quality)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의 질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완성차량의 품질도 떨어진다.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겠지만 판매 후 대규모 리콜(recall)사태가 터지면 이를 수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사업 자체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우려되는 다른 점 하나는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경험을 쌓은 이후에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역설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불황이 발생해 관련 업계의 급여가 광주형 일자리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인력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과거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했다.
포항의 포항공과대학(POSTECH), 울산의 울산과학기술대(UNIST)은 각각 철강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인재를 유치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낙후된 전라남도에 빼앗겨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시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한국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이전에는 지역의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가 몰렸었다. 하지만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는 기업의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지금은 취업률 수준만큼 경쟁력이 하락했다.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지 않는 이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광주시도 공단을 유치하기 이전에 지역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이론만 떠들거나 정치권에나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를 대학에서 추방하면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방대학일수록 교육부 지원금 몇 푼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더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옛 성현들이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일컬은 의미를 파악해 실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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