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

'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

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

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

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

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