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산기업 및 경영재건 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성장기업이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대비 최대 2배로 확대한다.

1인당 80만엔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실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성장분야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내각부(内閣府)·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공동으로 2016년 8월 지방세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신설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신설한 기업 내 탁아소에서 보육사의 배치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국세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보육소의 신설을 위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으로 대기아동의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시락용기, 레트로트 식품의 파우치 등 식품포장 및 용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첨가제에 관련된 안전규제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식품포장 및 용기의 원재료에 대한 규제강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당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해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Japan_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_Homepage 2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주택의 내진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공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