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9월 4주차 경제동향-정부정책, 재정부(DOF)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차량과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는 세금개혁안 하원에 제출 등
필리핀 반자금세탁위원회(AMLC)의 자료에 따르면 자금세탁과 마약판매에 대한 위험이 중간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관련 범죄는 2011년 1만2269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만6939건으로 급증했다. 몰수한 마약은 2011년 46.7억페소였지만 2014년에는 61.8억페소로 증가헸다.
동기간 자금세탁에 관련된 범죄가 7만7000건에 달했지만 단지 4건만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금세탁한 부정한 돈의 압수율도 2%에 불과했다.
▲반자금세탁위원회(AMLC)가 입주한 중앙은행 건물(출처: 구글)
필리핀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 부과된 체납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 기업 모두 포함된다.
개인은 5만페소를 내거나 체납세금의 5%를 부과하고 기업의 경우 2만5000~5만페소나 체납액의 5%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제도로 정부의 세금수입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7년에 대규모 세금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6일 의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며 지난 16년내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프로그램은 재산세, 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2001년 아로요정부는 VAP II를 시행하면서 국내소득세만 대상으로 했으며 4개월 동안 집행했다.
필리핀 재정부(DOF)는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차량과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는 세금개혁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4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됐는데 개인소득세구조의 개혁, 면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VAT)세금의 확대,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구조 개혁 등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2011년 1만2269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만6939건으로 급증했다. 몰수한 마약은 2011년 46.7억페소였지만 2014년에는 61.8억페소로 증가헸다.
동기간 자금세탁에 관련된 범죄가 7만7000건에 달했지만 단지 4건만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금세탁한 부정한 돈의 압수율도 2%에 불과했다.
▲반자금세탁위원회(AMLC)가 입주한 중앙은행 건물(출처: 구글)
필리핀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 부과된 체납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 기업 모두 포함된다.
개인은 5만페소를 내거나 체납세금의 5%를 부과하고 기업의 경우 2만5000~5만페소나 체납액의 5%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제도로 정부의 세금수입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7년에 대규모 세금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6일 의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며 지난 16년내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프로그램은 재산세, 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2001년 아로요정부는 VAP II를 시행하면서 국내소득세만 대상으로 했으며 4개월 동안 집행했다.
필리핀 재정부(DOF)는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차량과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는 세금개혁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4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됐는데 개인소득세구조의 개혁, 면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VAT)세금의 확대,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구조 개혁 등이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