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9월 재생에너지 관련 부과금에 대해 비제조업용의 경감조치를 현행의 80% 할인에서 40% 할인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의 보급 확대로 부과금의 총액이 팽창하면서 80%의 감액을 계속하면 국비에 의해 보전 및 경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과금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도입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감조치 대상은 대량의 전기사용으로 부과금을 많이 지불하는 기업이다.

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10월 개정물류종합효율화법을 시행해 모덜시프트에 대한 보조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트럭운송을 선박 및 철도로 전환한다.

인터넷쇼핑의 확대로 배송이 증가함에 따라 트럭운전사의 인력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럭이 속도와 비용면에서 앞서고 있지만 선박이용도 넓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류의 점유율은 트럭 80%, 선박 10%, 철도 1%로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트럭운전수의 35%는 50세에 달해 향후 인력난이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해외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생체인증의 실험을 시작한다. 지문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쇼핑, 온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실험은 관동, 관서, 규슈 등 3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일본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9월 무인편의점 실현을 위해 IC칩과 안테나가 내장된 '전자카드' 도입실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력난에 고민하는 소매업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결제 및 상품관리의 작업이 바코드보다 간단하다고 판단해 2017년부터 편의점업체인 로손과 삽입기능 및 정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Japan_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_Homepage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홈페이지

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16년 9월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해당 국가에 과세했으나 법인세율에 관계없이 모두 일본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과도한 과세피해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