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월 3주차 경제동향-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10월 소방구급디지털무선 입찰로 담합한 전자기기업체 NEC 등 4개 업체에 총 63억엔 과징금납부 결정 등
박재희 기자
2016-10-24 오후 4:08:36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신흥국에 기업 및 민간이 축적한 인프라정비 관련 노하우를 수출할 계획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 관리,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등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해외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프라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까지 ‘담배없는 올림픽’을 위한 간접흡연방지의 규제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규제방안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화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의료기관, 학교 등 부지내 금연을 의무화하고 음식점, 호텔, 사무실, 공항 등은 흡연실을 설치한다.

일본 특허청(特許庁)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라오스 지적재산국과 특허협력 관계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체결은 올해 7월 캄보디아에 이어 2번째다.

일본에서 특허기술을 입증하는 절차를 취해 인정받을 경우 라오스에서도 심사없이 특허를 인정한다.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신흥국 경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2016년 10월 소방구급디지털무선 입찰로 담합한 전자기기업체 NEC 등 4개 업체에 총액 63억엔의 과징금납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납부 명령 대상은 NEC 외에도 동일업체인 후지쯔제네럴, OKI, 닛폰무선, 히타치국제전기를 포함한다.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차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무선의 입착에서 낙찰기업을 논의해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소방·구급용 무선은 정보의 은닉성과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가 올해 봄까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했다.


▲ Japan_JFTC(Japan Fair Trade Commission)_Homepage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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