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제동향] 국세청/재무부/LCCI등 파키스탄 정부정책 및 통계, 정부 전력과 철강분야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재개 등
2016-08-05 오전 10:52:11
파키스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샤리야 준수 기업들을 위해 세금 2%를 환급할 계획이다. '샤리야(Shariah)'란 무슬림 또는 이슬람 등의 법을 의미한다. 샤리야에 따르면 채권은 투자자들에게 고리대금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차량 펀드,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관리 등은 가능하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이러한 샤리야를 준수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금 제도를 파키스탄 정부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는, 국세청은 공동으로 세금환급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과 철강분야 공기업의 민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강기업은 Pakistan Steel Mills, 전력기업은 Kot Addu Power Company Ltd (KAPCO)가 포함된다. FESCO과 IESCO의 기업공개부터 시작하며 기업공개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은 정부가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파키스탄국제항공(PIADL)의 구조조정도 단행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무역 적자는 $US 4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무역 적자는 $US 374억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무역적자가 증가했지만 2016년 GDP성장률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수출액은 1824억달러로 3억달러 감소했다.
파키스탄 라호르 시정부(CDGL)는 라마단이 끝난 이후 시장에서의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호르시에는 31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680만명의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다. 라마단기간 동안 38만킬로그램의 설탕, 130만자루의 밀가루, 8만6000킬로그램의 소고비, 6만4000톤킬로그램의 양고기 등이 판매됐다.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많았다. 대추야자의 경우 킬로그램당 125~160루피에 판매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상점에서 300루피 이상 받았다.
파키스탄 라호르상공회의소(LCCI)는 정부에 매입세의 정의를 변경하고 판매세를 제외한 '2016년 재정법' 수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수정은 판매세의 경우 이중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간접세로 지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중앙정부의 판매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매입세도 공급자가 환급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활용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 Pakistan-LCCI-H
▲라호르상공회의소(LCCI) 홈페이지
파키스탄 국세청(FBR)의 자료에 따르면 예상 목표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2000억루피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와 소비세 등 모두 목표치를 초과했다.
파키스탄 국세청은 회계연도 2016년 세수입은 3조1120억루피로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2조5899.7억루피보다 늘어난 것이며 7월 1일까지 목표는 3조1040억루피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파키스탄 정부에게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말 기준 소득세 납세자가 74만8474명에서 2016년 4월말 104만987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3월말에도 27만5365명에게 세금관련 고지서를 처음으로 발송했다.
파키스탄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적자 비율을 8.8%에서 4.45%로 축소했다. 국세청(FBR)은 지난 회계연도 재정수입은 3.404조루피였는데 올해는 3.621조루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GDP대비 투자를 12.6%에서 15.6%로 상향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21%로 올릴 방침이다. 정치안정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국립저축중앙이사회(CDNS)의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5/16년 6월 25일 기준 저축액은 2150억루피로 집계됐다. 그러나 목표액 2180억루피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 1660억루피를 기록했지만 목표치는 1820억루피였다. 경쟁력 있는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키스탄의 인적자원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지난 5년간 노동인력 수출은 2배이상 증가했다. 수출된 노동인력은 2011년 45만6000명에서 2015년 94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11~2015년 동안 가장 많은 파키스탄 인력이 진출한 국가로 49.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8.2%인 130만명이 파견된 아랍에미리트가 2위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과 철강분야 공기업의 민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강기업은 Pakistan Steel Mills, 전력기업은 Kot Addu Power Company Ltd (KAPCO)가 포함된다. FESCO과 IESCO의 기업공개부터 시작하며 기업공개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은 정부가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파키스탄국제항공(PIADL)의 구조조정도 단행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무역 적자는 $US 4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무역 적자는 $US 374억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무역적자가 증가했지만 2016년 GDP성장률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수출액은 1824억달러로 3억달러 감소했다.
파키스탄 라호르 시정부(CDGL)는 라마단이 끝난 이후 시장에서의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호르시에는 31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680만명의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다. 라마단기간 동안 38만킬로그램의 설탕, 130만자루의 밀가루, 8만6000킬로그램의 소고비, 6만4000톤킬로그램의 양고기 등이 판매됐다.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많았다. 대추야자의 경우 킬로그램당 125~160루피에 판매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상점에서 300루피 이상 받았다.
파키스탄 라호르상공회의소(LCCI)는 정부에 매입세의 정의를 변경하고 판매세를 제외한 '2016년 재정법' 수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수정은 판매세의 경우 이중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간접세로 지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중앙정부의 판매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매입세도 공급자가 환급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활용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 Pakistan-LCCI-H
▲라호르상공회의소(LCCI) 홈페이지
파키스탄 국세청(FBR)의 자료에 따르면 예상 목표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2000억루피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와 소비세 등 모두 목표치를 초과했다.
파키스탄 국세청은 회계연도 2016년 세수입은 3조1120억루피로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2조5899.7억루피보다 늘어난 것이며 7월 1일까지 목표는 3조1040억루피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파키스탄 정부에게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말 기준 소득세 납세자가 74만8474명에서 2016년 4월말 104만987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3월말에도 27만5365명에게 세금관련 고지서를 처음으로 발송했다.
파키스탄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적자 비율을 8.8%에서 4.45%로 축소했다. 국세청(FBR)은 지난 회계연도 재정수입은 3.404조루피였는데 올해는 3.621조루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GDP대비 투자를 12.6%에서 15.6%로 상향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21%로 올릴 방침이다. 정치안정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국립저축중앙이사회(CDNS)의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5/16년 6월 25일 기준 저축액은 2150억루피로 집계됐다. 그러나 목표액 2180억루피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 1660억루피를 기록했지만 목표치는 1820억루피였다. 경쟁력 있는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키스탄의 인적자원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지난 5년간 노동인력 수출은 2배이상 증가했다. 수출된 노동인력은 2011년 45만6000명에서 2015년 94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11~2015년 동안 가장 많은 파키스탄 인력이 진출한 국가로 49.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8.2%인 130만명이 파견된 아랍에미리트가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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