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로 및 항공로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기업이 항만의 출발 및 도착에 대한 예약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지방공항을 드나드는 국제선의 착륙료 인하도 확충할 계획이다. 2020년에 4000만명으로 늘릴 목표를 향해서 수용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항공업체들과 연계해 파일럿 희망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올해안에 출납사무 등을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항공수요의 확대를 배경으로 가까운 시일에 파일럿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양성코스의 비싼 학비부담을 장학금으로 완화해 인재 확보를 구축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주택의 내신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공부담이 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10월부터 선박사고방지용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한 실증실험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배의 접근과 위험해역에 대한 접근 등을 경고하는 기능을 가진 어플로 충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증실험을 통해 어플에 일정한 안전성을 부여하고 2016년내로 안전요건을 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군마현에 위치한 얀마댐의 기초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현재 4600억엔에서 5320억엔으로 720억엔을 확대한다.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인은 ▲안전대책(141억엔) ▲지질전망차이(202억엔) ▲공공공사 단가변경(233억엔) 등이다. 사업비용은 국가, 도쿄도, 군마현 등 관련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요청으로 올해 말 만기되는 ‘항공기 연료세’의 감면조치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업체의 부담을 줄여 지방노선의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대도시로 집중돼 있는 해외방문객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편리성을 향상시켜 국내선 승객의 외국인비율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40세 미만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중고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및 내진개수 등을 할 경우 최대 65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창설할 방침이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육아를 시작한 연령층인 30대를 대상으로 정하고 중고주택거래의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Japan_M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_Homepage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