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제동향] 후생노동성/환경성 등 일본 정부정책, 후생노동성 2017년 부터 외국인 개호인재 수용을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 개호복지사 방문 해금 등
2016-09-20 오후 4:04:47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고액의약품인 신약 항암제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연간 8조엔에 달하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1인당 연간 3500만엔의 비용이 드는 암 면역 치료제인 ‘옵디보(opdivo)’를 중심으로 적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험적용이 가능한 질병의 범위를 확대해 가격을 인하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7년부터 외국인의 개호인재를 수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의 개호복지사의 방문을 해금하기로 결정했다. 개호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경력직으로 국내에서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산기업 및 경영재건 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성장기업이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대비 최대 2배로 확대한다. 1인당 80만엔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실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성장분야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내각부(内閣府)·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공동으로 2016년 8월 지방세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신설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신설한 기업 내 탁아소에서 보육사의 배치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국세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보육소의 신설을 위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으로 대기아동의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시락용기, 레트로트 식품의 파우치 등 식품포장 및 용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첨가제에 관련된 안전규제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식품포장 및 용기의 원재료에 대한 규제강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당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해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7년부터 사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업무개혁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장시간인 노동의 억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은 노동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중소기업 상담사에 대한 상담 등으로 최대 50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치바현에 보관된 지정폐기물 중 방사능물질 포함한 7.7톤을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치바현에는 3700톤의 지정폐기물이 있다.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지정기준인 kg당 8000베크렐 이상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해외방문객의 증가를 위해 ‘국립공원’을 브랜드화하기로 결정했다. 온천문화, 도와다하치만타이국립공원 등 8개소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마련해 숙박시설정비,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갖출 계획이다. 환경보호와 관광진흥이라는 양립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다.
▲도와다하치만타이국립공원(출처 : 환경성)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PCB)이 포함된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PCB를 사용한 형광등은 제조년도가 오래되고 에너지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PCB의 처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한다. PCB는 건강상의 이유로 1972년 제조가 금지됐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폴리염화비페닐(PCB)를 포함한 업무용 변압기 및 콘덴서 등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를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농도 PCB는 지역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최대 2022년까지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7년부터 외국인의 개호인재를 수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의 개호복지사의 방문을 해금하기로 결정했다. 개호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경력직으로 국내에서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산기업 및 경영재건 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성장기업이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대비 최대 2배로 확대한다. 1인당 80만엔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실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성장분야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내각부(内閣府)·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공동으로 2016년 8월 지방세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신설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신설한 기업 내 탁아소에서 보육사의 배치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국세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보육소의 신설을 위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으로 대기아동의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시락용기, 레트로트 식품의 파우치 등 식품포장 및 용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첨가제에 관련된 안전규제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식품포장 및 용기의 원재료에 대한 규제강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당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해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7년부터 사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업무개혁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장시간인 노동의 억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은 노동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중소기업 상담사에 대한 상담 등으로 최대 50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치바현에 보관된 지정폐기물 중 방사능물질 포함한 7.7톤을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치바현에는 3700톤의 지정폐기물이 있다.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지정기준인 kg당 8000베크렐 이상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해외방문객의 증가를 위해 ‘국립공원’을 브랜드화하기로 결정했다. 온천문화, 도와다하치만타이국립공원 등 8개소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마련해 숙박시설정비,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갖출 계획이다. 환경보호와 관광진흥이라는 양립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다.
▲도와다하치만타이국립공원(출처 : 환경성)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PCB)이 포함된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PCB를 사용한 형광등은 제조년도가 오래되고 에너지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PCB의 처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한다. PCB는 건강상의 이유로 1972년 제조가 금지됐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폴리염화비페닐(PCB)를 포함한 업무용 변압기 및 콘덴서 등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를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농도 PCB는 지역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최대 2022년까지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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