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8월 29일 정부포탈에 게시한 세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기존의 3500루블에서 5000루블로 인상된 비용을 내야 한다. 14세 이하 어린이의 여권발급 수수료도 1500루블에서 2500루블로 오른다. 운전면허증은 2000루블에서 3000루블로 50% 인상되며 차량등록증은 500루블에서 1500루블로 3배 늘어난다. 2015년 기준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관련 수수료 수입은 412억루블을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16년 동방경제포럼(WEF)에서 200건에 1.76조루블 계약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은 아무르 가스 및 화학컴플렉스로 5000억루블에 달한다. 정부는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과 공동으로 일본 투자자를 공동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은퇴연령을 상향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 7월 기준 평균수명은 72세로 2015년 70세에 비해 2살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평균수명이 75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90%는 은퇴연령의 상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산 밀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수출관세를 폐지했다. 공식적으로 폐지된 날짜는 9월 23일이다. 2016년 7월 31일 마감 농업연도에 러시아는 3390만톤의 곡물을 수출했다. 올해는 1억1400~1억1600만톤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에 대한 수출관세는 국내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15년 2월 1일 도입됐다. 농부들은 루블화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밀 가격은 달러화에 고정돼 있어 해외로 수출을 늘렸고 국내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러시아 재정부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6%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국방예산은 3조1570억루블인데 6%만 줄이면 2017년에 1900억루블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도 비숫한 규모로 지출을 줄이도록 제안했으며 불필요한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정부예산을 15조7870억루블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2017년에 부가가치세(VAT)를 20% 인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9년에는 29%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은 2017년 6000억루블, 2018년 4000억루블, 2019년 2000억루블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재정부는 2017년부터 광물추출세(MET)와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가솔린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며 인상률도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솔린은 리터당 1.6루블, 디젤은 리터당 1.9루블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 Russia_MoF(Ministry of Finance)_Homepage
▲러시아 재정부 홈페이지

러시아 농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23일부터 곡물수출에 대해 수출관세가 면제되면서 곡물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집트로 밀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16년 러시아는 2200만톤의 밀을 포함해 3000만톤의 곡물을 수출했다. 2015/16년에는 3390만톤을 기록했고 2016/17년에는 4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