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제동향] 특허청/관광청/금융청/아이치현 등 일본 정부정책, 공익법인재단 일본재단 2016년 10월 해양개발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연합 설립 등
공익법인재단인 일본재단(日本財団)은 2016년 10월 해양개발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연합(컨소시험)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차세대에너지 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상풍력발전 등 해양개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등 중공업기업과 닛폰유센, 쇼우센미쓰이, 가시마 등 12개 업체 외에도 12개 대학과 4개의 공적기관이 참가한다.
일본 금융청(金融庁)은 2016년 10월 상장기업에 공평한 정보개시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자 사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격차가 있는 상태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페어 디스클로저 룰'이란 규제로 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미공표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서 신속하게 같은 내용의 공표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정기국회에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8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16년 9월 유료로 외국인가이드를 할 수 있는 ‘통역안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기연수의 수강을 의무화해야 한다. 해외방문객 증가를 대응하고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수준의 통역안내사의 능력을 일정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특허청(特許庁)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라오스 지적재산국과 특허협력 관계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체결은 올해 7월 캄보디아에 이어 2번째다. 일본에서 특허기술을 입증하는 절차를 취해 인정받을 경우 라오스에서도 심사없이 특허를 인정한다.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신흥국 경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제 8관구 해상보안부(海上保安部)는 2016년 10월 교토 마이즈루시에서 지진, 해일 등으로 휴대전화 전파방해 시 비상기지국의 반송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처는 재해 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섬, 해안가 등의 고립된 주민들을 지원하고 비상용기지국을 배에 싣는 훈련을 진행한다.
일본 아이치현(愛知県)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 현 내에 있는 8개의 유료도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영화했다. 마에다건설공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1377억엔에 양도한 것이다. 8개 도로 총 73.5킬로미터를 최대 30년에 간 운영할 수 있는 경영권으로 도로운영, 관광시설 신설 등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일본 히로시마현(広島県)은 2016년 10월 소형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인프라구조물 등을 점검하는 실증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에 지정된 높은 주파수대를 사용하기 쉽게 하는 국가전략특구의 규제완화를 사용해 정밀한 화상데이터를 즉시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인프라 점검과 물자수송 등에 드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일본 삿포로시(札幌市)는 2016년 10월 홋카이도은행과 제휴해 시내의 대학생에게 현지IT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기획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젊은층의 현지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매력 있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은 도심집중화로 인해 도쿄를 제외한 각 지방에서는 과소화 및 인력난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따르면 2016년 10월 노후화된 댐, 교량,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점검하는 로봇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를 민간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큐아이와 히타치제작소가 공동으로 사가미하라시 시로야마댐에서 올해안으로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측의 요구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한 인프라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로야마댐(출처 : 가나가와현)
일본 금융청(金融庁)은 2016년 10월 상장기업에 공평한 정보개시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자 사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격차가 있는 상태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페어 디스클로저 룰'이란 규제로 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미공표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서 신속하게 같은 내용의 공표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정기국회에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8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16년 9월 유료로 외국인가이드를 할 수 있는 ‘통역안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기연수의 수강을 의무화해야 한다. 해외방문객 증가를 대응하고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수준의 통역안내사의 능력을 일정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특허청(特許庁)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라오스 지적재산국과 특허협력 관계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체결은 올해 7월 캄보디아에 이어 2번째다. 일본에서 특허기술을 입증하는 절차를 취해 인정받을 경우 라오스에서도 심사없이 특허를 인정한다.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신흥국 경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제 8관구 해상보안부(海上保安部)는 2016년 10월 교토 마이즈루시에서 지진, 해일 등으로 휴대전화 전파방해 시 비상기지국의 반송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처는 재해 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섬, 해안가 등의 고립된 주민들을 지원하고 비상용기지국을 배에 싣는 훈련을 진행한다.
일본 아이치현(愛知県)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 현 내에 있는 8개의 유료도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영화했다. 마에다건설공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1377억엔에 양도한 것이다. 8개 도로 총 73.5킬로미터를 최대 30년에 간 운영할 수 있는 경영권으로 도로운영, 관광시설 신설 등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일본 히로시마현(広島県)은 2016년 10월 소형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인프라구조물 등을 점검하는 실증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에 지정된 높은 주파수대를 사용하기 쉽게 하는 국가전략특구의 규제완화를 사용해 정밀한 화상데이터를 즉시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인프라 점검과 물자수송 등에 드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일본 삿포로시(札幌市)는 2016년 10월 홋카이도은행과 제휴해 시내의 대학생에게 현지IT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기획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젊은층의 현지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매력 있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은 도심집중화로 인해 도쿄를 제외한 각 지방에서는 과소화 및 인력난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따르면 2016년 10월 노후화된 댐, 교량,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점검하는 로봇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를 민간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큐아이와 히타치제작소가 공동으로 사가미하라시 시로야마댐에서 올해안으로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측의 요구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한 인프라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로야마댐(출처 : 가나가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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