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제동향] 재무부/보건부/INDEF 등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의 정부정책,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7년 '담배소비세' 기존 대비 평균 10.54% 인상 결정 등
박재희 기자
2016-11-16 오후 4:23:12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담배소비세'를 기존에 비해 평균 10.54% 인상키로 결정했다. 세수확대 및 국민건강 증진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담배농장주협회(APTI)는 이같은 세금개혁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인상안에 대한 이행은 불가피하지만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률을 5~6%로 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소매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담배소비세는 평균 10.54% 인상된다. 주요 담배브랜드로 살펴보면 SKM는 기존 소매가격 590루피아에서 655루피아, SPM은 505루피아에서 585루피아로 각각 오르며 가격인상률은 약 10~15% 정도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교육과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00만명의 빈곤층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고육에는 400조루피아, 보건에는 100조루피아를 증액했다. 하지만 어린의 30%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보조금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국민들의 육류소비 시 신선한 '냉장닭고기'를 구매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위생적이고 건강한 소비를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닭고기의 가공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되는 박테리아균 등의 다양한 질병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저온유통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충분히 활용한 냉장닭고기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국가저온유통개발센터(NCCD) 홈페이지 이미지

인도네시아 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내 교통사고율을 50% 축소시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0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만명 중 13.15명에 이른다. 문제는 인력 손실, 교통체증 유발, 사고비용 발생 등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도로의 재보수, 도로교통법의 준수, 운전자의 민감한 자세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에 따르면 2016년 10월 향후 2년 동안 '식품'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쌀, 밀 등의 곡물수입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쌀 수입총액은 US$ 4.47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5년 한해 쌀 수입액인 3.51억달러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7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1개월당 US$ 153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40달러에 비해 9.3% 인상됐으며 특히 '의류업계' 종사자를 위한 인상안이다.참고로 고용주, 정부, 노동자 간 임금협상안은 각각 147달러, 148달러, 171달러로 제시됐다. 고용주와 노동자로부터 최초 제안한 임금의 격차가 크다 보니 정부에서 재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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