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월 23일 경제동향-정부정책,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2016년 8월 검진의 비용조성 등 직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기업의 인증제도 시작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8월 검진의 비용조성 등 직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기업의 인증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선정한다.
명칭은 '화이트500'으로 '블랙기업'과 대조적인 '화이트기업'으로서 나라의 권위를 기여한다. 직원의 활력이 높아지면 실적확대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건강관리의 구조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내각부(内閣府)·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공동으로 2016년 8월 지방세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신설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신설한 기업 내 탁아소에서 보육사의 배치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국세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보육소의 신설을 위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으로 대기아동의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일본 재무성(財務省)·국세청(国税庁)은 2016년 8월 기업 및 부유층 조세피난방법을 지도하는 세무사에게 구조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옮기는 등 악질적인 세금 포탈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성공보수를 받는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하도록 지정하고 거부할 경우의 벌칙도 준비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주택의 내신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공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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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명칭은 '화이트500'으로 '블랙기업'과 대조적인 '화이트기업'으로서 나라의 권위를 기여한다. 직원의 활력이 높아지면 실적확대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건강관리의 구조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내각부(内閣府)·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공동으로 2016년 8월 지방세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신설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신설한 기업 내 탁아소에서 보육사의 배치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국세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보육소의 신설을 위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으로 대기아동의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일본 재무성(財務省)·국세청(国税庁)은 2016년 8월 기업 및 부유층 조세피난방법을 지도하는 세무사에게 구조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옮기는 등 악질적인 세금 포탈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성공보수를 받는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하도록 지정하고 거부할 경우의 벌칙도 준비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주택의 내신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공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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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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