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간호사와 개호사 등의 급여를 3%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2022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600억엔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공적 부문에서 급여를 인상해 내수 소비를 진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간호사나 개호사의 급여는 요양급여 등 보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인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급여를 인하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관료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급여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내수가 침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여름부터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해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본격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