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월 1일 경제동향-경제정책 및 환경정책, 총무성(総務省) 2015년 고향납세총액 18억5517만엔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 확대 등
박재희 기자
2016-08-01 오후 2:36:46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5년 고향납세총액은 18억5517만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5배 확대됐다. 2014년은 7억3368만엔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고향납세를 한 경우 ▲세금공제액의 상한이 2배로 확대 ▲지방단치자체가 새로운 답례품을 잇따라 마련한 것 등이 주요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고액의약품인 신약 항암제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연간 8조엔에 달하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1인당 연간 3500만엔의 비용이 드는 암 면역 치료제인 ‘옵디보(opdivo)’를 중심으로 적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험적용이 가능한 질병의 범위를 확대해 가격을 인하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신설주택착공호수는 46만3469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5.2% 증가했다.

상속세의 부담완화로 아파트용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2년 연속 확대됐다. 당국은 당분간 임대주택의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표명했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치바현에 보관된 지정폐기물 중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7.7톤을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치바현에는 3700톤의 지정폐기물이 있다.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지정기준인 kg당 8000베크렐 이상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6년 해외방문객의 증가를 위해 ‘국립공원’을 브랜드화하기로 결정했다. 온천문화, 도와다하치만타이국립공원 등 8개소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마련해 숙박시설정비,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갖출 계획이다. 환경보호와 관광진흥이라는 양립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다.


▲도와다하치만타이국립공원(출처 :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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