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キオクシ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7~9월기 영업이익은 1008억 엔의 적자로 집계됐다. 4분기 연소긍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2023년 7~9월기 매출액은 2414억 엔으로 전분기 2511억 엔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4~6월기 영업이익은 130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개인용컴퓨터(PC)와 스미트폰용 반도체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데이터센터 등 범용서버용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키옥시아홀딩스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estern Digital)과 경영통합의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단했다. 한국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키옥시아는 지분법 적용에 따라 도시바의 자회사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세 번째로는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또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 시장정보를 수집해 각종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연합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2020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에 입학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찬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표준고위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진행된 이동통신 LTE 국제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표준뉴스가 협업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 객원연구원으로서 전 세계 표준 및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뛰어난 강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에서 표준을 다루고 있거나 더 많은 표준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현재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특허를 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998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에서 표준이 마련된 이후 JDEC 반도체국제표준에 따른 특허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로봇(Robot),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관련된 국제표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수료한 후에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물론이다. 표준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싶다."- 교류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개개인이 수많은 분야 표준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중앙대가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려면."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은 해당 기수별로는 비교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수료생 해당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 수료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톡방 보다는 표준뉴스와 같은 매체에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별 표준화 포럼 형태로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특허전문가로서 표준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바라는 점은."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지만 패스터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하거나 뒤쳐져 있다.표준기관이 각 산업 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기구의 회원들이나 기관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기술 R&D 사업에 있어서 국제표준 관련성 또는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후 해당된다면 국표원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간 기업들과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하다.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방식에서 CCS1, CCS2, NACS방식으로 나뉘어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가 NACS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은."국표원보다 상위 기관인 산자부나 다른 표준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표원의 표준 관련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표준업무에서만큼은 국표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우리나라가 앞서나가는 기술 분야, 예를들면, 반도체·통신·핵융합·줄기세포 등과 같은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은 국제특허와 연관되기 쉽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기존의 독점권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LTE 기술 등과 같이 일정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표준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된다. 생활에서도 표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표준화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개최 등도 표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우선 표준뉴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표준 개발 동향이나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고위과정 학생이나 수료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표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기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따른 심층 기획기사가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단순 정보보다 깊이 있는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심층 기획기사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은."표준뉴스가 단순한 신문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김 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허전문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및 특허, 표준, 국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국제표준에 채택된 특허가 독점권을 누리진 못하지만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위상 및 국제 무역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표준뉴스는 김 연구원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기술'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축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문대 나방현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전공했다.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는 콘텐츠 지능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및 구축 방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공간정보, 원격탐사, 차량항법시스템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주)멀틱스를 창업한 바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학생을 지도하며 콘텐츠 지능화 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지난해 폭우로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7월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ICT 기반 재난안전 분야 연구와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정상 교수로부터 협의체 목적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참여를 결심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기술의 응용 분야로 해양 및 기상위성 자료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에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IT융합서비스 기술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협의체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기상기후재난은 예측이 매우 힘들 뿐 아니라 흔히 천재지변으로 표현될 만큼 큰 손실을 가져온다. 발생되는 문제들 또한 늘 새로운 것으로 과거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각자가 보유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및 대응해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상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협의체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기상기후재난은 대기의 순환과 다양한 지표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 및 처리 프로세스가 정형화되기 어렵다. 관측데이터의 수집에서 분석, 대응에 이르는 과정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따라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능화 기술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현대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기상기후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무한한 협력이 필요하다. 무한한 협력을 위해 연결이 확장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발전하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는 2017년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언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표준의 제정은 관련 분야 기업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상기후가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내 표준 개발은 국제표준 개발과 연동이 필수적이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발족한 협의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IT 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다. 협의체 및 국내 관련 기업들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표준의 내용과 제정 속도 등에 대한 제언이 이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우선 행정안전부 등 기관은 기업과 개인을 포함해 기상정보 소비자들의 재난 및 생활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원활하게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를 기반으로 기상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반영할 거버넌스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 기상기후 협의체와 같이 대학과 기업들의 수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공공성 및 산업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정부측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수년간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중 리빙랩 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가능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뉴스는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해 제품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표준뉴스의 소비자들을 분류해 어떤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나 교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30여년 이상 ICT산업과 밀접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선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상기후재난 관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시는 반도체를 지역 특산물이라고 홍보한다. 쌀·도자기·온천·복숭아가 유명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과 도자기는 인근 여주시의 특산물이기도 하다.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속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대형 물류창고가 많다. 이천은 여주시·남양주시와 더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어 신규 공장을 짓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창고업이 발달했다.서울과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이천시는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를 제외하곤 공무원 출신 시장 독점역대 민선 이천군수·시장은 유승우·조병돈·엄태준·김경희다. 민선1기 군수와 1·2·3기 시장 유승우는 관선 이천군수를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떨어졌으나 19대에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6기 조병돈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경기도청·양평군청·이천시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7기 엄태준은 변호사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8기 김경희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청으로 내려와 이천시 부시장으로 일했다. 6·7기 이천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진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엄태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희는 5대 공약으로 △복지도 품격있게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녹색 감성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가 있는 차세대 첨단 농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으로 8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던 엄태준은 △시립화장장 설립 △동이천IC 및 SK하이닉스 하이패스IC 공사 △2029년까지 계획된 117개 노선 도로 공사 △이천 남부권 고품격 다목적 시설 완성 △중리택지 3개 역세권 개발로 구·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이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경제공약 1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개 분야·62개 공약과 11개 권역별·113개 등 총 17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12) △품격있는 복지도시(16) △행복한 교육도시(12) △친환경 녹색도시(11)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14)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육성(18) 등 8대 전략·108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4)·사회(61)·문화(27)·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96% △정치 공약 2.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7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상생 협력지구 도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일자리카페 'e-room' 개설 △율면권 산업단지(의료기전문공단 등) 조성 △스마트 농사설비·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전통식품 스타트업창조센터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농촌마을 도시가스 등 가스에너지 보급 확대 △시립요양병원 건립 △소아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범죄 예방 도시 환경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친환경차 보급 확대 △빅데이터 활용 24시간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규제 해소, 반도체 특성화 정보기술(IT)융합연합대학 유치 △해외 명문대 탐방 지원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 △복하천 종합생태수변공원·가족캠핑장 조성 △도예카페촌 조성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예스파크 메타버스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된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파크·미래 도시 체험관 조성 △반도체 연구단지·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구현한다. ◇ 드론만으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는 1조774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단선 전철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다.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임기 내 달성도 어렵겠지만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반도체공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성시 동탄부터 용인과 마장을 지나는 전철이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이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는 시비 1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초중고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진학에 필요한 조언을 받도록 돕는다.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강사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미래형 인재는 논술 공부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육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코딩 교육도 효과적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스마트 농사설비·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농협·농업법인에 농업용 무인방제기(드론·보트)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드론이 스마트 농사설비에 포함되지만 드론 기체를 보급한다고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ICT 융합 스마트 농업은 드론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스마트폰 등이 융·복합돼야 완성할 수 있다. 공약 내용만 보면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 있지만 스마트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측정이 매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은 2026년까지 로봇·드론 제어 교육·체험, 취업·창업 지원, 기업역량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은 민자 유치 또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국내 다수 지방에서 드론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나라보다 드론산업이 발전한 해외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드론기업지원허브센터, 강원도 영월군 다목적 드론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UV랜드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는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경기도 부천시 애니메이션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이 애니메이션 축제를 성공적으로 도약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천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열악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청년이 찾아오기 어렵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5.6%에 불과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은 김 시장이 3수를 하면서 공약을 준비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광교 신청사는 역사성과 상징성 모두를 얻지 못한 유리 빌딩에 불과, 남북경협으로 북부지역 발전 추구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요원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며 개최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소위 말하는 ‘빅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소돼 남북경협이라는 큰 선물(?)이 배달될 것이라며 기대를 품었던 한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해 남북화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경기도도 멘붕에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체성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의 자치행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반사적인 효과로 서울을 탈출한 사람과 기업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광역자치단체다. 경기도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면서 ‘어부지리’를 확실하게 챙겼다.필자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를 여행하거나 업무차 방문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경기도의 존재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주변 지인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랐다.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광교 신청사가 정치 후진성 상징정치중앙 정치무대에서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이지만 정작 좋은 평가를 받은 도지사는 없었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이다.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은 보수 정당 출신이고, 임창열, 손학규, 이재명은 진보 정당 소속 정치인이다.김문수가 2선 도지사 출신으로 유일한 재선 경험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번만 도지사직을 경험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도지사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책 변화는 거의 없었다.경기도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불과하고 정치 및 경제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다.서울 시장 출신들이 대권을 꿈꾸듯이 경기 도지사들도 하나 같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암중모색’했지만 성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원 몇번 하다가 계파의 보스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자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도 서울시장과 판박이다.역대 도지사 중에서 정치 생명이 가장 길고 끈질긴 사람은 이인제이지만 나름 역할을 찾은 사람은 손학규이다. 이인제는 한 때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충청도라는 지역적 기반이 부재해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던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영남과 호남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반면 손학규는 학자 출신으로 보수정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진보를 아우르면서 안철수와 같은 차세대 정치인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로 귀환했지만 체면을 구기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도 방송출연과 트위터 등으로 정치 외연을 넓혀 성남시장에서 도지사자리까지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평가를 엇갈린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자치단체장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때문에 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위상은 초라한 편이다. 수원과 성남과 같은 대형 도시의 시민조차도 시장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이 없다.나름 열심히 자신이 행정을 맡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오십보백보’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얼마 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의회를 방문했다. 도청 본관은 1978년 건설돼 오래되고 낮은 건물이었지만 도의회 건물은 화강석 석재로 건축된 위압적인 자태가 기억에 남는다.야트막한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청사에 애정이 갔는데 2020년 광교 신도시에 짓고 있는 22층짜리 신축 최첨단 유리 건물로 옮긴다니 안타까웠다. 역시 한국 정치인은 장소와 건물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미 세계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를 모토로 건물을 짓는데 단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불과한 도청이나 도의회의 건물을 하마처럼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고층 유리건물로 지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경기도의 성장은 자치단체의 능력이 아니라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거저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지만 협소한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렬종대’로 도정에 줄 서는 자치행정으로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덩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경기도의 정치는 도심 재개발이나 디자인 서울과 같이 토목행정이라도 펼친 서울과 달리 ‘자유방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별 기초 자치단체가 독자생존 모델로 ‘좌충우돌’하면서 모래알과 같은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중앙 정치에 예속돼 봄바람에 휘청대듯 좌우로 흔들리는 보리와 같다,  정치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도 책임도 크다. 철저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투표행위로 자치행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일부 지역 호족(?) 세력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도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 행정의 특정이다. 도의원들도 도지사를 견제해야 하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이권 챙기기가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남부를 제외하고는 개발에 뒤쳐져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경제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격차는 경기 남부와 북부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산물인 휴전선과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안된 경기 북부와 서울을 탈출한 기업들이 둥지를 튼 경기 남부의 경제상황은 180도로 다르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정부에 2청사를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3604억원으로 2018년 21조9760억원에 비해 10.9%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복지로 복지 예산은 8조9187억원이며 2018년 대비 23.5% 늘어난 증가분만 1조6996억원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에 버금갈 정도이고, 선심성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상권 살리기, 청년실업자 구제 등에 관한 정책으로 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능력보다는‘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천혜의 주거단지 프리미엄을 업고 낙후된 구도심에 짧은 서광만 비췄다. 복지행정만으로 복잡한 경기도의 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는 없다.최근 SK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원과 기흥의 삼성그룹 클러스터, 파주의 LGD의 클러스터,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도 경기도의 행정과는 관계가 멀다.서울에 위치할 수 없는 공장이나 공해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룬 개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산의 반월공단도 수도권 공단의 심장역할을 수행했지만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평택항은 덩치에 비해 경제 유발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규모 공단과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위치했거나 단순 베드타운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많이 드는 편이다. 전철, 광역버스 등이 잘 개발된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북부나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교통비용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필수적이지만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의정부와 동두천 이북은 높은 집값을 피해 서울을 탈출하는 청년층을 유인할 매력도 부족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발전계획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경기 동부지역도 난 개발로 몸살을 앓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하지만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계속 -

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 정당투표가 두드러져, 오래된 산업단지는 쇠퇴하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못해▲경기도청 전경(출처 : iNIS)▶ 토박이보다 이주민 비중이 높아 사회통합은 불가능사회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화성, 오산, 수원, 시흥, 용인, 김포, 안산, 평택, 이천, 남양주, 하남, 광명, 광주, 안양, 고양 등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30~40대가 대거 이주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낮다. 반면 부천, 의왕, 과천 등 도시 개발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은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법’의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2018년 11월 김포시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학교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불법 관여해 처벌을 받았다.특히 경기도는 서울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어 신도시 건설, 도로확충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많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허가만 획득하면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의 액수도 크지만 제공방법도 최첨단 지능수법이 동원된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해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 다양한 부패척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청렴행정의 수준은 낮다.31개 시군 중에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 낮다.장기적으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무작위로 출마할 수 있는 ‘호구’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과거 출신지에 따라가는 정당투표도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다. 지역주민과 정치인 모두 사회적 소양이 미약해 통합의 구심점이 없는 것도 출신지가 중시되는 이유이다. ▶문화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상징물조차 없어문화경기도 의회는 2017년 경기도라는 이름이 생긴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천년을 이어온 경기,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 새천년 연다’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부터 31개 시∙군의 문화단체와 협업해 ‘경기 아카이브-지금’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문학 분야-쓰고, 시각예술 분야-그리고, 문화재 분야-홀리고, 사상 및 총서 분야-사랑하고, 공연 및 축제 분야-놀고, 기록자료 분야-모으고, 자연∙환경 분야-흐르고, ‘경기인’ 분야-살고 등을 모토로 진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당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참여, 아카이브, 브랜딩 3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천년플랫폼’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축적, 가공, 보존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경기도에 ‘보존하고 진흥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열거해 보면 수원의 화성,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 여주 신륵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문화유산보다 고즈넉한 양평의 용문사, 남양주의 수종사를 더 좋아하지만 개인적 취향일 뿐이다.화성은 역사는 짧은 편이나 축성 기술이나 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조선말 현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력은 없다.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성곽도 얼마 없다.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외국인에게는 동네 담벼락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천과 광주 지역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던 장소이지만 1990년대 잠깐 호황을 누린 이후 ‘지리멸렬’해졌다. 도자기 전시관은 인적이 드물어졌고, 도자기를 팔던 상점들은 이천 쌀밥 집이라는 식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여주 신륵사도 주변 풍광도 좋고 나름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는 두드러진 문화제나 축제도 많지 않다.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도 퍼레이드 행사에 불과하고, 도자기 축제는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반 가정에서 식기나 찻잔으로 이천 도자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술적 측면에서 이천 도자기를 소장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이천 도자기엑스포공원의 조각상도 어디를 가도 서 있는 수준의 조각상이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은 특정하기 어렵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상징물로 판단해 방문을 요청했듯이 경기도의 상징물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기술경기도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단은 안산의 반월공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이다. 수원과 기흥에 펼쳐진 삼성 전자단지,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하이닉스도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두천의 피혁단지, 남양주 가구단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 환경오염 규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경기도에 집중된 공장들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공단의 중소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불 꺼진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공장은 대부분 본업인 사업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사례를 보면 도시 변두리나 산자락에 땅을 확보해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 가격은 수십 배씩 올랐다. 공장부지를 팔고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저렴한 인건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의존하는 제조공장보다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도 경기도의 현실이다.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것이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땅 투기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장래가 우려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쉽고 성과를 내세우기 좋은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경기도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분교가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우수 인재를 유인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들 분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만 예외이다.경기도 경제의 심장과 같았던 반월공단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며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일본의 기업들은 1990년대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하자 기술개발에 전념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조차도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청년층에게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제조강국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장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관된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이다.판교에 위치한 ICT기업도 일부 상위권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이다.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드론(Drone),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등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뒤쳐져 있다.판교 테크노밸리 외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도 없다. 화성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놀이공원에 불과해 기술이전효과는 제한적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계속 -

조선(당시 국명)은 일본과 굴욕적으로 맺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글로벌 세상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서구열강과도 접촉하면서 강대국의 침략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다.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정식 국호로 제정했다. 하지만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도 전에 남북간 이념 갈등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전쟁으로 인해 국가인프라가 초토화됐고 미국 등의 경제원조로 연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후 1960년대 삼백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등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성장했다.현재는 OECD 가입국, G20 등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04년 GDP 1조달러를 기록했고 지금은 세계 11위권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석유파동, 독재정치, 외환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국민의 ‘개미정신’으로 경제기적을 일군 것이다.한국의 ‘P-50' 시리즈는 자국의 입장만이 아닌 상대 글로벌국가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시켰다. 지금부터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저성장, 불황형 흑자, 고실업률, 엄청난 규모의 국내부채...신뢰성과 투명성 갖춘 공식통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먼저 한국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1조8490억달러(약 2130조원)로 2014년에 비해 2.6% 소폭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은 2.6%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되면서 잠재성장률 4.0%를 외치던 정부의 확신이 무색해졌다.2016년 1분기 성장률은 0.5%로 급락되며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09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3%를 기록했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몇년간 경기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흑자액은 903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정도 늘어났다. 동기간 수출입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8.0%, 16.9% 감소했다.지난 2년 전부터 설비투자의 축소로 형성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면서 불안한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력제품인 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주요 수출제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다.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이다.주요 수입제품에는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자동차, 컴퓨터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에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카타르 등이 있다.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5100만명, 2015년 기준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3만6500달러로 세계 48위에 위치해 있다. 명목기준으로는 현재 2만5000달러인데 초기 박근혜 정부의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은 허상에 불과한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실업률의 경우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5월 3.7%로 전월에 비해 0.2%P 소폭 하락됐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4월 1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월 9.7%로 다시 완화됐다.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30%를 초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노동가능인구 등의 분류가 정부기관과 차이를 보이며 발생한 수치상의 격차이지만 현재 한국의 경기상황으로는 두자릿수 실업률이 정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물가상승률은 2016년 5월 0.8%로 저물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주택 등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3배 이상으로 고물가 기조를 보였다. 부문별 물가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정부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공공부채는 GDP 대비 34.9%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은 이미 2000조원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부채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적자비율의 경우 GDP의 0.3~0.5%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업 파업위기, 자동차와 전자산업도 ‘중국’의 추격으로 시장점유율 뺏길 위기...글로벌 선도국 도약 이후 기술개발 소홀한 것이 요인자원경제에 의존할 수 있는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기술력으로 기반으로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선 ▲자동차 ▲전자 및 반도체 부문을 발전시키며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왔다.첫째, 조선업은 국내 빅 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건조기술의 수출, 한국 조선기술자의 해외영입 등 선진적인 모습도 보여왔다.그러나 2년 전부터 중소형 조선소의 자금난으로 워크아웃 신청,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업계의 침체기가 도래했다. 결국 대형사까지 불황의 불길이 번지면서 2016년 결국 조선산업의 부실폭탄이 터졌다.조선 3사의 파업위기에 따라 수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조와의 대립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주계약 및 용선료 협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주주들의 심리안정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조선 3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실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접 중국만 하더라도 2016년 1분기 신규 수주량이 세계시장의 83.2%에 도달했으며 가격대비 품질경쟁력까지 갖춰 쉽지 않을 전망이다.둘째,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5위 기업으로서 현대·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국내보다는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2015년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8.5%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8.5%대에서 정체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해당기업의 2015년 자동차 판매량은 788만대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각각 496만5000대, 291만5000로 집계됐다. 다만 결함으로 인한 리콜도 끊이질 않고 있어 판매량 대비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용과 수출용이 구분돼 부품이나 성능, 가격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내수시장에서 불만을 갖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무엇보다 가장 큰 현안이슈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급성장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로컬브랜드의 약진으로 중국 자동차시장에 진출한 한국 및 해외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상하이자동차, 둥펑, 창안, 이치, 베이치, 창청, 화천, 장화이, 지리 등이 대표 중국기업들이다.셋째, 전자와 반도체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기업이며 글로벌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력제품에는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먼저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2016년 1분기 세계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4.1%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3~5위 제조업체가 모두 중국의 오포, 화웨이, 비보 등이 석권해 향후 경쟁과열이 예상되고 있다.삼성전자의 독자 OS인 타이젠의 경우 시장에서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이미 글로벌시장의 99%를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다음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양사의 D램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70~80%로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포토레지스터, 중앙처리장치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매우 크게 형성돼 있다. 다만 아직 한국의 수준으로는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474’ ‘창조경제’ 정책효과 미미해...영국의 EU탈퇴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한국의 경제적 현안이슈는 경직된 노동시장, 대기업과 재벌에 편향된 사회구조, 지나친 수출의존경제, 불황형 흑자, 설비투자 미흡,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건사고 빈발, 초고령화 진입, 주택과 교육비용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다.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내걸은 경제목표 ‘474’와 ‘창조경제’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1인당 GDP 4만달러, 고용율 70%, 잠재성장률 4%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실적이 초라하다.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인 창조경제는 정부 관계자조차 개념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 무슨 개념인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급격한 경제의 발전과 사회변화로 정신없이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수준의 향상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스스로 경제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정부의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도 권력투쟁에만 몰입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은지 오래다. 정부도 진실을 공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20년 이상 머물러 있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박근혜 정부도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지난주 영국의 EU탈퇴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시설이 증대돼 국가경제의 리더십이 사라지만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심기일전을 다시 기대해 본다.▲한국 위치(출처 : 구글맵)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 경제 1위라는 유일무이한 국가임과 동시에 국방,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영향력이 강한 나라다.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776년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에서 독립했다.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력한 국방과 경제력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대국으로 떠올랐다.다양한 민족, 뛰어난 기술력, 에너지자원까지 풍부해 산업과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는 한순간에 폭락했다.현재는 G2라고 불리며 중국과의 양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에 이어 올해 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안, 끊임없는 총기사건 등 사회경제적 이슈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국가의 성립시기부터 현재까지 국방, 경제, 문화, 정치, 외교 등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영향을 받았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유통업체 아마존, 코스트코 등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한국제품의 미국진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주요산업에 대해 살펴보면서 'P-50'으로서 한국이 대처하고 인지해야할 부분을 찾아보자.◈ 1976년 이후부터 지속된 무역적자는 국가재정의 걸림돌...두자릿수 청년실업률, 1%대 물가상승률로 내수진작 어려워먼저 미국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17조9500억달러(약 2경1170조원)로 지난해에 비해 2.6% 소폭 증가했다. 2016년 초 실질성장률은 2.0%로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됐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저치인 -4.1%까지 폭락된 이후 점점 회복세를 보였으나 모기지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진 못했다. 2년 전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적자액은 7490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수출입 규모가 모두 세계 TOP 3위권이지만 적자액도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19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역적자구조가 꾸준히 유지돼 오고 있으며 원유 및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년간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와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주요 수출제품에는 농업제품, 산업용품, 유기화학, 항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의약품 등이 있다. 수출대상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이다.주요 수입제품은 농업제품, 산업용품, 컴퓨터, 통신장비, 전력기기, 의류, 가구 등이며 수입대상국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등이다. 기본 수출입대상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을 포함하며 중국, 일본, 독일 등이 추가된다.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3억1800만명에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5만5800달러로 세계 19위에 위치해 있다.실업률은 올해 5월 4.7%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지만 동기간 청년실업률은 10.4%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유지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물가상승률은 2016년 4월 1.1%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2년부터 3.0%를 상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25~0.50%로 동결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공공부채는 GDP 대비 73.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적자비율은 -2.4%로 적정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금리인상에 따라 국가재정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쟁산업 IT, 자동차, 우주항공, 금융, 에너지 등 다수 보유...세계시장 속 신흥국들의 등장으로 경쟁력 확보에 열중미국은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주력산업도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IT ▲제조업 ▲금융 ▲에너지를 4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첫째, IT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인텔(Intel),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세계적 굴지의 업체들과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까지 포괄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하드웨어로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완제품을 비롯해 반도체 및 메모리부문 사업도 높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동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격으로 반도체 시장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애플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급속도로 진입했다. 그러면서 한국 삼성전자와 상업적 마찰 및 경쟁구도를 보이는 모습도 비춰졌지만 실제 견제대상은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이다.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면서 많은 IT업체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최근에는 IT중심지인 실리콘밸리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무분별한 IT부문에 대한 투자로 버블이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둘째, 제조업은 국내 경제의 2조달러 이상의 규모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해당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대표적 산업군인 자동차와 우주항공만 살펴보자.먼저 자동차 산업의 대표주자로 글로벌 명차 제조기업이자 장기간 세계 1위 자동차업체를 고수한 포드(Ford)가 있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과 독일의 폭스바겐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2년 전부터 대규모 리콜사태를 거치면서 포드의 순이익도 감소됐다. 그래도 미국 시민들의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차종의 실적은 점점 호전되고 있다.현재 자동차 생산공장 인프라는 멕시코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증설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과 대량생산이 주요 목적이다.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해 우주항공산업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이 있다.우주항공산업은 현재 IT산업체와 국방부가 연계한 인공위성, 전투기 혁신사업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다수의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다.셋째, 금융산업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현재까지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금융, 보험 및 부동산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계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했다.현재까지 영국과 세계 최대 금융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국가들과 연계해 금융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선물거래, 증권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형성돼 있다.또한 글로벌 대형은행과 신용평가기관들이 상주하면서 기업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타국가의 자금을 융통 및 투자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및 투자등급 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현재 금융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준금리 인상’이다. 국내 고용지표, 화폐가치, 내수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넷째, 에너지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지만 지난 유가급락과 함께 이슈가 된 것은 셰일에너지다. 수압파쇄법 및 수평시추법을 통해 셰일층(Marcellus Shale)의 가스를 추출하는 획기적인 방식이 전 세계를 뒤흔든 것이다.북아메리카 지역서 셰일유전의 개발이 한창 진행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는 저유가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다.하지만 현재 유가가 회복되지 않자 석유수출기구(OPEC)를 비롯한 전세계가 석유로 울고 웃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셰일유전의 공급량 확대와 이란의 석유시장 개방으로 단기간의 유가회복이 어렵다고 분석한다.이외에 에너지산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도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석유, 천연가스, 셰일에너지 보다는 채산성이 떨어진다.◈ 올해 국내외 최대 이슈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한국 정부도 미국 경기동향 분석해 금리시점 추정하고 대응해야올해 미국 경제의 최대 이슈는 ▲기준금리 인상안 ▲국내 경기회복의 여부다. 대외적인 금융정책인 동시에 내수경기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정책(연 0.25~0.50%)을 유지하고 있다.현재 국내 경기는 여전히 두자릿수를 극복하지 못한 청년층 실업률과 목표치에 미달한 가계소비심리, 저물가 현상의 지속세로 회복단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미국의 고용지표의 개선, 2.0%대의 물가상승률, 소매판매를 비롯한 가계소비 증대 등의 조건을 금리인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제시했다.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경기지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향후 금리인상 추정시점에 맞춰 대응형 금융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위치(출처 : 구글맵)

‘We deliver happiness’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SK그룹(이하 SK)은 섬유산업에서 출발했지만 과감한 M&A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이동통신, 에너지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SK의 주력회사는 대부분 정부사업의 불하나 M&A를 통해서 형성됐다. 정유사업은 석유공사, 이동통신사업은 한국이동통신이 모체다.SK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도전적인 정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인프라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과 달리 경기변동에 둔감하다.IMF외환위기 이후 한때 재계서열 2위로까지 진입했지만 사업의 구조적 변화를 하지 못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돼 있다.SK는 계열사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자율경영을 유도하면서 회장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독단경영으로 문제점이 많은 다른 대기업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SK의 주요 계열사별 평가점수 비교 ◈마케팅은 SK텔레콤, 연구개발 직무는 SK화학, SK케미컬이 구직자에게 유리2012년 12월 평가한 결과 SK텔레콤이 71점으로 가장 높았고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건설 등이 50점대 초반으로 저조했다.SK텔레콤은 국내 무선통신시장의 1위업체로 절대적인 위치는 유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 놓지 못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최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선사업에도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M&A가 무산된다면 SK텔레콤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SK에너지, SK화학, SK케미컬 등은 아주 우수한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강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너경영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아 혁신 가능성은 낮아SK는 한때 삼성에 이어 2위 그룹으로 부상한 적도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약진하면서 현재 3위로 밀려났다. SK의 가장 취약점은 리더십의 부재다. 국내 재벌기업의 장점인 오너경영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구직자의 입장에서 단연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이 SK텔레콤이다. 현재는 정유나 보험관련 기업들의 연봉이 가장 높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이 최고 수준이었다.반면에 SK네트웍스, SK건설 등은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봐도 우량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SK네트웍스도 매출규모는 크지만 계열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맡아 하는 기업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기술력 등은 확보하지 못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속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중국 반도체기업의 성장세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사업으로 안정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장 한계국내 대기업은 덩치는 크지만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능력은 취약하다.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1997년 IMF외환위기까지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혁신에 실패하면 대기업이라도 망하게 된다.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 조선과 해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어’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산업이었다.신용평가회사도 대기업이라고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했고 은행들도 아무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줬다. 해외에서는 한국 조선과 해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취약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SK가 국내 인프라 관련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탄탄한 국내수요를 확보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단기적으로 SK의 사업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보다는 구직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구직자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다.SK는 LG그룹과 마찬가지로 그룹 위상에 비해 우량기업이 많지 않은 편이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인프라 관련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그룹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We deliver happiness’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SK그룹(이하 SK)는 섬유산업에서 출발했지만 과감한 M&A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이동통신, 에너지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SK의 주력 회사는 대부분 정부사업의 불하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형성됐다. 정유사업은 석유공사, 이동통신사업은 한국이동통신이 모체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도전적인 정신을 보여주지는 못했다.인프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과 달리 경기 변동에 둔감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때 재계서열 2위로까지 도약했지만 사업의 구조적 변화를 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정체돼 있다.2대 회장인 최종현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그룹을 책임진 최태원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나이가 많은 다른 대기업의 총수와 달리 활발한 현장 경영활동을 펼치지만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혁신의 이미지는 떨어졌다.계열사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 자율경영을 유도하면서 회장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독단경영으로 문제점이 많은 다른 대기업의 모범사례로 정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와 정보통신을 주력으로 재계서열 3위SK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에 이어 재계 서열 3위다. 90여 개의 계열사는 표1과 같이 에너지/화학, 정보통신/반도체, 마케팅/서비스 등 3개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먼저 에너지/화학 계열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케미칼, SKC, SK E&S, SK가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SK에너지, SK케미칼을 평가 대상기업으로 정했다.SK에너지는 유전개발과 정제사업을 하고 SK케미칼과 SKC가 SK에너지가 생산한 부산물로 관련 제품을 제조해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SK E&S는 도시가스사업 1위 사업자다. 지주회사의 인력이 소수이고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SK의 사업 강점인 인프라사업과 에너지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다.다음 정보통신/반도체 계열은 SK텔레콤, SK C&C,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시스, SK텔링크,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해당된다.SK텔레콤은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기업이고 최초의 이동통신사업자로 국내 1위 기업이다.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규제를 받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통신사업자다.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텔레시스, SK텔링크,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은 SK텔레콤과 사업적으로 연계된 회사로 별도로 분석할 필요성은 낮다.SK C&C는 삼성 SDS, LG CNS와 마찬가지로 SK그룹 시스템통합(SI) 기업으로 이들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룹 내부 IT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사연이 많은 반도체 제조회사다. 현대그룹에서 출발했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LG그룹의 반도체사업 부문을 인수해 덩치를 키웠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경영 부실로 법정관리를 받다가 2012년 3월 공식적으로 SK계열사로 편입됐다.유통/서비스 계열은 SK네트웍스, SK건설, SK해운, SK증권, SK마케팅앤컴퍼니 등으로 SK네트웍스, SK건설을 평가했다.SK네트웍스는 대부분의 SK그룹 계열사 사업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SK건설은 건설회사로 그룹 규모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된다.SK해운도 물류전문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고 사업실적도 저조해 평가하지 않았다. SK증권도 전문성이나 규모 면에서 주요 계열사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SKMS라는 그룹 차원의 통합된 경영철학과 인재상 제시는 모범적SK의 인력관리 철학은 ‘기업경영의 주체는 사람이며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다.직원들이 자발적, 의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SK의 인재상을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으로 보고 ‘SK Manship’으로 정의한다. 삼성의 임직원을 ‘삼성맨(Samsung Man)’으로 지칭하는 것과 유사하다.인재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SK Values, 패기, SKMS 실천역량, Self Leadership 등을 제시한다. SK Values는 경영철학에 대한 확신과 열정, 자발적∙의욕적 SUPEX추구다.SUPEX는 ‘Super Excellence’의 약자로 최고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패기는 적극적 사고, 진취적 행동, 빈틈없고 야무진 일 처리를 가능케 한다.SKMS 실천역량으로 경영 관련 지식, Globality, Business Manner를 요구한다. SKMS는 ‘SK Management System’의 두문자어로 SK의 경영철학이자 수행방법이다.SKMS는 SK인 모두가 합의하고 이해하는 경영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내려 체계적인 경영관리체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정립된 것이다.SKMS는 기업관, 추구 가치, 경영원칙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관은 기업의 안정과 성장, 영구존속과 발전이라는 기업의 존재의미와 지향점을 제시한다.추구 가치는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 사회∙경제발전, 인류행복에 공헌하는 것이다. 경영원칙은 SK가 기업경영을 위해 선택한 경영방식이다. Self Leadership은 자기관리와 행복추구 자세로 동료와 상생정신의 기반이 된다.인사평가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갖춰야 할 요소 중 보완이 필요한 점을 찾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직원평가는 자기평가, 직속상관, 부하직원, 인력관리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360도 다면평가에 의한다.다면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받는다. 직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마케팅은 SK텔레콤, 연구개발 직무는 SK화학, SK케미컬이 구직자에게 유리▲ 표 2. 평가대상 기업의 성취도 비교SK는 한때 삼성에 이어 2위 그룹으로 부상한 적도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약진하면서 현재 3위로 밀려났다. SK의 가장 취약점은 리더십의 부재다.국내 재벌기업의 장점인 오너경영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단연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이 SK텔레콤이다. 현재는 정유나 보험 관련 기업들의 연봉이 가장 높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이 최고 수준이었다.반면에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건설 등은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봐도 우량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SK하이닉스는 주인이 자주 바꿨고, 기술력 측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부문을 추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SK네트웍스도 매출 규모는 크지만 계열사의 일부 사업 부문을 맡아 하는 기업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기술력 등은 확보하지 못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대기업의 일반 관리직무 자체가 특징이 없고 전문성이 낮다는 것은 취직하고 나면 알게 된다. SK도 예외는 아니다.SK텔레콤은 기술이 아니라 통신 서비스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영업기획 직무에 유리하고 SK화학, SK케미컬 등은 기술력 확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진 구직자가 입사를 하면 좋다.SK에너지도 국내 1위 사업자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조기업이라기보다 유통기업에 가까워 관리나 영업직무가 유리하다.SK는 LG와 마찬가지로 그룹 위상에 비해 우량기업이 많지 않은 편이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인프라 관련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그룹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