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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원,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2024년 3월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능과 같은 분야를 위해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정기능 1호는 전문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개호, 건설, 농업 등 12개 분야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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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8일 외국인 기능 실습·특정 기능 2개 제도를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지방의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의 도시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 기업들은 외국인 기술자를 영입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실정이다.일부 지역의 기업조합은 외국인이 일본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텍스트 무상 배포, 수험료 보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직에 대해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어도 서툴고 기술 숙련도도 낮은데 전직을 이유로 고임금을 요구하면 지방 소재 기업은 대책이 없다.대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활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고임을 주는 도시의 공장을 선호한다. 현재에도 고임을 쫓아 도시 공장으로 무단 전직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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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미츠비시자동차(三菱自動車),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등 4개 업체의 기능실습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아이신신와(アイシン新和)와 다이바리(ダイバリー)이다.이들 업체는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의 외국인을 5년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미츠비시의 경우에는 실습생들이 신고내용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업체인 클라우드 플레어(Cloudflare)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자사의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그동안 인격권을 침해핸다는 이유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은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을 이유로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일본 중공업업체인 IHI에 따르면 항공기엔진 전용형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육지용 원동기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IHI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과 더불어 일본 3대 중공업업체에 속한다.자회사인 니가타원동기, 디젤유나이티드 등을 통합하려는 것이다. 통합이 완료될 경우에 매출액 1000억엔 규모로 그룹 최대의 자회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HI 제품(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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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농업협동조합(JAおきなわ)에 따르면 2017년 8월 베트남에서 기능 실습생을 받아 오키나와현의 농가에 알선하는 사업을 개시했다.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외국인 인턴의 수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개월의 강습회를 통해 일본어, 일본 생활습관 등을 배우고 농가에서 3년간 농업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오키나와농업협동조합(JAおきなわ) 홈페이지일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에 따르면 2017년 8월 전력설비 등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방어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사물인터넷(IoT)의 적용 등 설비와 인터넷을 융합한 형태의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업체들의 보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스미토모전기공업(住友電気工業)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기자동차(EV)의 전력제어기기 등 자동차부품사업 매출액을 2조엔으로 2017년 대비 30% 확대할 계획이다.현재는 와이어하네스가 사업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의 전장화 및 자동운전에 대응해 기능성 높은 부품의 품종을 늘리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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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외국인 노동자는 108만376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9% 늘어난 것이다.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부족한 노동력의 일부를 외국인 노동자로 보완하는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국적별 외국인 노동자 비율(출처 : 후생노동성)일본 편의점업체 세븐일레븐(セブン―イレブン)에 따르면 2017년 3월 ‘조리기구 세척기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척시간은 현재의 약 1/3로 단축시킬 수 있다.인건비확대, 일손부족 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 및 IT를 도입해 직원이 고객을 접객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나리타국제공항(成田国際空港)에 따르면 2016년 국제선을 이용한 외국인관광객은 139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1% 늘어난 것이다.1978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일본인 여행객 수를 넘어섰다.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방문객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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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4월 제 3차산업 활동지수는 104.6으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수상승에 기여한 것은 도매업으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올랐으며 의약품과 화장품의 출하가 증대됐다. 2년 1개월에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4월 광공업생산지수 확보치가 97.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속보단계에서 임시로 지정해둔 커피·차 계열의 음료 등이 성장해 속보치의 97.0에서 상향조정했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5년 의료체류비자의 신원보증건수는 822건으로 2012년 대비 5.7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체류비자를 취득하는 외국인환자가 중국인을 중심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촉진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의 접수촉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5월 소매판매액은 11조5430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3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밑돌았으며 디지털카메라 및 컴퓨터 등의 판매가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계절조정으로는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5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치는 95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4월 수요가 확대됐던 화장품과 범용·생산용·업무용기계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5개 업종 가운데 11개 업종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가구당 평균 저축액이 1805만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 종류별 순위는 정기성예금적금 734만엔(40.7%), 통화성예금적금 394만엔(21.8%), 생명보험 374만엔(20.7%) 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5년 고향납세는 1653억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고향납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상한액이 지난해부터 2배 인상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총무성(総務省)이 발표한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5년 비정규고용자수는 1980만명으로 2005년 대비 20% 증가했다. 고용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5%로 3명에 1명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증가 배경의 원인 중 하나로는 2004년 개정노동자 파견법의 시행이 손꼽히고 있다. 제조현장에 대한 파견이 해금되어 정사원에 비해 임금이 싼 파견노동자가 증가한 것이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6.7%로 전체 인구의 1/4을 초과했다. 전국 도도부현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세 미만 인구비율을 상회했다.▲ Japan_MIC_Homepage Image.png▲일본총무성 홈페이지일본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소득세 신고납세액은 2.97조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했다.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기조가 주요인이다.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5년 강제퇴거 수속을 받은 불법취업자 중 농업 종사자가 1744명으로 3년 전에 비해 3배 확대됐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의 심각한 인력난이 주요인이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2.4만명으로 집계됐다. 농업 부문의 불법체류자는 천체 전체의 21.9%를 차지해 업종별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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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5년 강제퇴거 수속을 받은 불법취업자 중 농업 종사자가 1744명으로 3년 전에 비해 3배 확대됐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의 심각한 인력난이 주요인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발표한 2016년 5월 노동경제동향조사에 따르면 정사원이 '부족'이라고 회답한 비율에 '과잉'이라고 대답한 비율을 뺀 지수는 32로 20분기 연속 부족 초과로 집계됐다. 수치 비교가 가능한 1999년 2월 이후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업종별에서는 운수업·우편업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2.4만명으로 집계됐다.농업 부문의 불법체류자는 천체 전체의 21.9%를 차지해 업종별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일본 관광청(観光庁)은 2016년 6월 5일 시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1000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빠르게 달성하면서 과거 최고 속도로 나타났다.또한 일본관광청이 발표한 5월 외국인관광객은 189만36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해 5월로서 과거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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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1러시아 노동부는 연급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은퇴나이를 상향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간 3500~3800억루블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홍콩시티대학의 12세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정의 56.1%가 수익의 20%를 양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17.4%는 수익의 40%이상을 지출하고 있다.일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国立循環器病研究センター)는 2016년 신형 스텐드를 활용해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출혈 등을 방지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의사주도 임상시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향후 국내에서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일본 규슈대학은 2016년 소량의 소변이나 혈액에서 암세포를 감지하는 형광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제약회사에 특허를 이전해 시약을 발매할 예정이다.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는 2016년도 예산안을 감염분야연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남미에서 유행하는 지카바이러스 관련 백신개발을 목표로 한다.일본 캐리어뱅크직업훈련협회(キャリアバンク職業訓練協会)는 2016년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개호분야 실습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관한 제도완화를 배경으로 현지 기관과 제휴해 홋카이도내 개호시설에 인재를 알선할 방침이다.말레이시아 헬스케어업체 IHH Healthcare Berhad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순이익은 2.35억링깃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7% 급증했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지점인 인도, 싱가포르, 터키의 의료시설 확장에 따른 매출성장이 주요인이다. ▲ Indonesia_IHH Healthcare Berhad▲IHH Healthcare Berhad홈페이지필리핀 수빅만 개발 및 투자유치기관인 수빅만메트로폴리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정부보조금은 14억6700만페소를 기록했다. 정부보조금의 90%는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10%만 운영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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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일본 캐리어뱅크직업훈련협회(キャリアバンク職業訓練協会)는 2016년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개호분야 실습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관한 제도완화를 배경으로 현지 기관과 제휴해 홋카이도내 개호시설에 인재를 알선할 방침이다.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2016년 후지타보건위생대학과 공동으로 심근경색과 뇌경색 발병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흡연습관 ▲당뇨병의 유무 ▲혈압 및 콜레스테롤의 수치 등으로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일본 캐논마켓팅재팬(キヤノンマーケティングジャパン)은 2016년 6월 1일부터 고령자의 운동기능을 자동으로 측정 및 기록하는 시스템인 ‘로코모헬퍼(Locomohelper)’를 발매하기 시작한다. 자동측정으로 개호직원의 부담경감 및 운동훈련의 성과를 동영상이나 그래프로 보기쉽게 제공한다.일본 도쿄도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는 2016년 내에 보육정원을 221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1일 시점에서 발생한 대기아동이 1198명으로 과거최다를 갱신하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일본 혈액검사장치업체인 시스맥스(シスメックス)는 2016년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간암의 정밀진단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간암의 재발 여부를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70%의 높은 확률로 판별이 가능하다.▲ SYSMEX▲Sysmex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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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2016년 6월 인공지능(AI)을 연구·개발하는 자회사 도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TRI)가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 3번째 거점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미시간 대학과 연계해 자동운전기술의 연구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거점에 근무할 인원은 5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16년 7월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외의 카라완시의 공장에서 소형미니밴 '시엔타' 생산해 7월 중순부터 판매한다. 가격은 약 190만엔이다. 일본 자동자부품 제조업체 다이메탈은 2016년 6월부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10명 채용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시마네현은 심각한 인력난에 맞닥뜨려 기업 및 지자체가 생활지원·처우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도요타 - トヨタ自動車▲ toyoda.- 본사 : 아이치현 일본- 설립 : 1937년 8월 28일- 업종 : 자동차제조업- 매출액 : 27.23조엔(2015년 3월)- 순이익 : 2.17조엔(2015년 3월)- 사원수 : 33.88만명- 결산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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