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8~2020년 400명의 '여성 금융헌장' 서명자 중 여성 고위 경영자 비율은 31%에서 32%로 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금융서비스업계가 고위 경영자 수준의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앞으로 3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여성 금융헌장' 은 2016년 기업들이 성별 다양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협약한 것이다.중앙은행, 런던증권거래소, 보험사인 아비바, 펀드 및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금융 및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산탄데르, 몬조 은행, 네이션와이드 등 40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들이 '여성 금융헌장'에 서명했다.글로벌 보험사인 아비바(Aviva)는 금융 분야의 양성평등을 향한 진전은 여전히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공개했다.여성 대표 50%의 고위 경영직에 대한 후보 명단 부여, 채용 시 심리측정학 시험의 활용 확대, 남성 편향적인 채용 광고 제거, 다양한 면접 조사표 작성, 경력 중단 여성의 복귀 프로그램 운용 등이다.돌봄의 책임에서도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인의 3분의 1 이상, 일하는 성인의 44%가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돌봄의 책임이 동등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여성이 아동 보호자의 85%를 차지하고, 노인이 노인 보호자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백인 출신보다 소수민족 출신이 42%나 더 많은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로고

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2013년 동안의 '인구조사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지표 비율 조사 및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백인 비율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백인이 많이 살고 있는 와이마카리티의 경우 2013년 기준 백인의 95.22%는 유럽출신이다. 1996년의 96.97%에소 소폭 하락했다. 반면 와이마카리티 지역에 사는 마오리족은 7.8%로 1996년 6.8%에서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3년 인구조사 결과(출처: 통계청)▲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난 1년동안 삶의 질이 개선된 비율도 27%에 달했다. 생활의 질은 주택보유, 건강 등이 좌우했다. '2016년 삶의 질'조사는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포리루아, 헛트, 크라이스트처치, 두네딘, 와이카도 등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진행됐다. 2003년 처음 시행됐으며 2004년에도 조사한 이후 매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무역적자는 $NZ 12억6000만달러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적자폭은 31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8월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유제품, 육류, 과일 등의 수출이 저조해 수출액이 9%까지 감소한 것을 꼽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항공기도입과 같은 일회성 지출 외에도 자동차와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했다. 뉴질랜드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17년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소득세의 37.2%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08년의 35.5%보다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7년 하위 소득층인 30%가 낸 소득세 비율은 5.4%로 2007/08년의 5.4%보다 축소됐기 때문이다.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총수출액은 $NZ 120억달러로 7.6% 증가해 상품가격 감소를 극복했다. 수출량은 2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유제품이 최대 13% 증가해 가장 크게 기여했다. 2분기 총수입액은 123억달러로 1.2% 증가했고 해외에서 뉴질랜드의 수출 구매력은 2.1% 감소했다.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실질 소매지출은 $NZ 47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출은 0.4% 감소했다. 8월 전체 전자카드 지출은 2개의 비소매 산업을 포함해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비소매 서비스, 서비스는 제외된다. 8월 6개산업부문 중 휘발유, 디젤 등의 낮은 가격 때문에 연료부문은 6.1% 감소했다. 또한 8월 숙박, 바, 카페,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소매 등을 포함하는 접대산업부문은 계절조정으로 1.5% 감소했다. 지난 2개월동안 관광객의 증가로 6월에는 3.1%, 7월에는 2.4% 각각 증가했다.▲통계청의 홈페이지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기준 연간 순이민자 수는 6만9100명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자 대부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중국 출신이 차지했다. 8월 이민자 수는 6% 증가해 12만5000명에 도달했다. 그 중 1/4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반환했다. 7월에 이민자 수가 약간 줄어들어 23개월 연속 이민자 수 증가기록은 무산됐다. 뉴질랜드 BNZ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제조업활동지수(PMI)는 55.1로 전월 55.5 대비 상승했다. 8월은 겨울철로 제조업의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제조업활동지수(PMI)가 50이상이면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50이하이면 사업활동의 위축을 의미한다. 글로벌 낙농제품의 가격하락도 제조업위축의 주요인 중 하나다.뉴질랜드 노동조합 E tu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글로벌 대기업 Sistema가 뉴질랜드 계절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인상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Sistema에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1주일에 60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즉 2교대 근무로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또는 오후 7시~오전 7시까지이다. 노동강도는 세지만 최저임만 받고 있다. Sistema는 러시아기업이지만 뉴질랜드에서 플라스틱 제품 브랜로 매우 유명하다. 대부분의 밀폐형 플라스틱 제품이 뉴질랜드인들의 냉장고용 음식보관용기, 도시락 등으로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Sistema의 홈페이지뉴질랜드 국내 최대 농장 Landcorp의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안전을 위해 4륜 오토바이인 쿼드바이크(quad bike)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쿼드바이크는 거친 들판 주행용 4륜 오토바이의 일종이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Landcorp는 안전을 검토한 결과 140여 농장에서 새로운 농장용 차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850여명이 쿼드바이크로 부상을 입고 있다. 2014년에는 농장에서 쿼드바이크로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쿼드바이크(quad bike)(출처 : Landcorp의 홈페이지)▲Landcorp의 홈페이지

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2013년 동안의 '인구조사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지표 비율 조사 및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백인 비율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뉴질랜드에서 가장 백인이 많이 살고 있는 와이마카리티의 경우 2013년 기준 백인의 95.22%는 유럽출신이다. 1996년의 96.97%에소 소폭 하락했다. 반면 와이마카리티 지역에 사는 마오리족은 7.8%로 1996년 6.8%에서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3년 인구조사 결과(출처: 통계청)▲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난 1년동안 삶의 질이 개선된 비율도 27%에 달했다. 생활의 질은 주택보유, 건강 등이 좌우했다.'2016년 삶의 질'조사는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포리루아, 헛트, 크라이스트처치, 두네딘, 와이카도 등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진행됐다. 2003년 처음 시행됐으며 2004년에도 조사한 이후 매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무역적자는 $NZ 12억6000만달러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적자폭은 31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8월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유제품, 육류, 과일 등의 수출이 저조해 수출액이 9%까지 감소한 것을 꼽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항공기도입과 같은 일회성 지출 외에도 자동차와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넷째주 기준 $NZ달러 가치는 $US달러 대비 소폭 하락해 72.96 US cents를 기록했다.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에상보다 더 강했고 미국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영향이 크다. 9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04.1을 기록해 전망치인 98.8을 훨씬 상회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지방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인 Trustpower에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NZ 3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5년 3~7월 12개월 무제한 데이터이용을 조건으로 1개월에 49달러를 부과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이다.광고내용은 브로드밴드만 계약하면 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기와 광대역인터넷이 같은 주소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24개월 계약조건이었다. ▲Trustpower 홈페이지뉴질랜드 Fisheries Inshore의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근해에서의 생선 덤핑문제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어선들이 포획한 생선을 근해에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수산회사인 Trident도 어선들의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선들이 생선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포획했거나 허용량을 초과해 과다포획했기 때문에 이뤄진다.▲Fisheries Inshore의 홈페이지

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2013년 동안의 '인구조사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지표 비율 조사 및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백인 비율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뉴질랜드에서 가장 백인이 많이 살고 있는 와이마카리티의 경우 2013년 기준 백인의 95.22%는 유럽출신이다. 1996년의 96.97%에소 소폭 하락했다. 반면 와이마카리티 지역에 사는 마오리족은 7.8%로 1996년 6.8%에서 소폭 증가했다.▲통계청의 2013년 인구조사 결과(출처: 통계청)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난 1년동안 삶의 질이 개선된 비율도 27%에 달했다. 생활의 질은 주택보유, 건강 등이 좌우했다.'2016년 삶의 질'조사는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포리루아, 헛트, 크라이스트처치, 두네딘, 와이카도 등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진행됐다. 2003년 처음 시행됐으며 2004년에도 조사한 이후 매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뉴질랜드 오클랜드지방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인 Trustpower에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NZ 3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2015년 3~7월 12개월 무제한 데이터이용을 조건으로 1개월에 49달러를 부과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이다.광고내용은 브로드밴드만 계약하면 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기와 광대역인터넷이 같은 주소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24개월 계약조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