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결혼 정보회사인 IBJ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2023년 3월 관련 민원이 제기되며 출입 검사를 실시해 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IBJ는 제휴한 결혼상담소에게 자사의 네트워크만 이용하도록 요구한 후 거부하면 결혼 희망자의 정보 검색을 제한했다.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다.IBJ의 담당자는 자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제휴처는 회사명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거나 직영 상담소에 손님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IBJ는 전국 약 8000개의 결혼상담소 중 절반이 가입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희망자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영향력이 막강하다.결혼상담소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음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가 독점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어 출입검사를 시작했다.과녈ㄴ 보험 4개 대기업은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이다. 이들 기업의 대리점 2개도 포함돼 있다.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는 사전에 기업용 보험료를 정하는 카르텔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가 화재 등의 위험을 분담하고 기업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공동보험 분야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계약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사전에 합의했다.또한 도쿄도, 독립행정법인 등과 보험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거나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기업 4개 사는 손해보험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현재 금융청도 보험 대기업의 보험계약 내역을 조사 중이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참고로 금융청은 2023년 9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 대기업 4개 회사가 거래회사 100개와 체결한 계약도 담함 의심을 받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1월29일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추진하려면 납품가격을 올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하는 기업은 최고경영자가 인건비의 전가를 받아들이는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수주하는 중소기업이 요구하지 않아도 가격 전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은 가격협상 시에 근거로 최저 임금의 상승률, 춘투의 타결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을 제시할 때는 자사 뿐 아니라 하청기업 등의 인건비도 고려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이 요청함에도 발주기업이 협의하지 않고 가격을 정하면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하청법에 저촉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주업체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국내 여행 대기업 5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5개가 지점이 조사 대상이다.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은 JTB, 긴키닛폰투어리스트(近畿日本ツーリスト), 도부톱투어즈(東武トップツアーズ), 메이데츠관광서비스(名鉄観光サービス), 닛폰여행동북(日本旅行東北) 등이다.대형 여행사의 지점들이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침체하면서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2022년 아오모리시가 발주한 신형 코로나 환자의 이송 업무에서 담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오모리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자택에서 요양 숙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입찰에 붙였다.2022년 5건의 입찰이 집행됐으며 업체들은 수주할 회사나 입찰금액을 사전에 토론해 결정해 담함한 것으로 의심된다. 5건 모두 긴키닛폰투어리스트가 수주한 후 다른 4개사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배했다.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여행업이 위축되며 여행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Go To Travel'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임직원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음료제조회사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직접 페트병을 회수하는 것을 규제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지자체나 음료제조회사가 사용이 끝난 병을 재생하는 '병to병'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에 판매하는 빈페트병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다.기존에는 가정에서 나온 페트병을 시정촌이 수집한 후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의 소개를 받아 입찰을 통해 리사이클사업자에 판매했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와 거래하는 셈이다.2021년 10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음료업체 단체, 전국청량음료연합회에 협회를 통해 거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란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병은 음료제조회사가 시정촌으로부터 매입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청량음료연합회의 합의가 음료제조회사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병의 조달을 결정하지 못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3년 9월 자체 합의를 파기했다.현재 일본 내부에서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86%로 매우 높다. 캡이나 라벨을 제거했거나 음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폐플라스틱병의 가격이 비싸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도 플라스틱병을 버릴 때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플라스틱병은 재활용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일본 라쿠텐유니온(楽天ユニオン)에 따르면 라쿠텐측의 일방적인 계약약관 변경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라쿠텐유니온은 라쿠텐시장의 일부 출점자로 구성된 임의단체이다.지난 5월 라쿠텐(楽天グループ)은 사전 고지 없이 출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품 무료 배송제도에 참여를 의무화한다고 공지했다. 무료배송 제도는 소비자가 398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배송료를 무료로 하는 방식이다. 배송비는 출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금지법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률적인 도입은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라쿠텐은 동결 고지기간을 마련한 후 7월 1일 재개할 방침이다.현재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배송료가 무료이다. 또한 당일이나 익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쿠텐(楽天グループ) 로고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27일부터 국내 은행의 합병 특례법을 시행한다. 국내 은행계의 운영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현내의 지역 은행이 합병하여 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독점금지법에 제외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보조금이나 금리 정책을 통해 재편을 촉진할 방침이다. 일본 3대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明治安田生命保険)에 따르면 2021년 7월 주주 총회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이다.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와 경제단체연합회인 경단련(経団連)은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기업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비지니스센터인 온워드홀딩스(オンワード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자회사인 온워드카시야마(オンワード樫山)가 보유하는 창고 겸 물류센터를 매각할 계획이다. 양수인은 스미토모부동산(住友不動産)으로 양도 가격은 78억엔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인도 일시는 2021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  ▲온워드홀딩스(オンワードホールディングス) 로고

일본 의류기업인 TSI 홀딩스(TSI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직원 인원을 300명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판매 부문에 팩트(ファクト)와 허셸 서플라이(ハーシェル サプライ) 2개 브랜드는 사업을 종료한다. 타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해서 2021년 2월까지 국내를 중심으로 122개 점포를 폐점할 계획이다. 일본 엔터테이먼트사인 시부야 109 엔터테이먼트(SHIBUYA109エンタテイメント)에 따르면 젊은 층의 현금결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시 결재수단으로 응답자의 76.5%가 현금으로 1위로 집계됐다.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 높은 79.0%를차지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가맹계약 당시에 약속과 달리 가맹점 인근에 출점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