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경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무소속 박수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경현는 5대 공약으로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구리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GTX-E노선 신설 △지하철 6호선 연장 △왕숙천 지하 관통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한 안승남은 △구리시 한강변 인공지능(AI)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시 유치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사노동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의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패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박수천은 △토평지구 21C 메타시티 특구화 △융합형 메타테마파크 조성 △소각장·하수처리장 지중화 △구리시 교통문제 해결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경·문화개발 등 나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 공약 8%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공보물에 5대 정책방향·33개 공약과 10대 분야·60개 공약 등 93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18)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13) △코로나 방역·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8) △노후가 편안한 도시(12)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18) 등 10대 전략·138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3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2)·사회(82)·문화(3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4% △경제 공약 8.7% △정치 공약 6.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지원조례 제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 △다시 뛰는 구리 비전–구리도약위원회 설치 △한성·두산·대명빌리지·삼용연립 재건축 적극 지원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해 신산업유치로 일자리 획기적 증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 △취업기술 취득 지원–청년·중장년 교육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 △구리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대형마트 재유치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갈매역세권사업 상가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미래 꿈터 설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휴양 헬스케어센터 설치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독거노인 공동가구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충전소·전기택시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갈매 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 조성 △실버 문화센터 운영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낮은 시민참여 의식이 부실 공약의 근간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달성 가능성은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신산업 유치해 일자리 획기적 증대는 총 22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고용·교육·창업·신규 창출 방안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93.3%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테크노밸리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구리로 이전할 기업은 많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연관성도 낮다.둘째,적절성은공약이 구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은 2023년 푸드트럭을 3회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다.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우선이지만 경기도 출신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에만 3회 운영한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푸드트럭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셋째,측정 가능성은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5개소 △2024년 7개소 △2025년 9개소 등 총 21개소를 개설한다.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혈당 체크까지 수용해야 하는 질병이 다양해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온가족이라는 용어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설치 장소의 숫자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넷째,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는 △2023년 2500만 원 △2024년 500만 원 △2025년 500만 원 △2026년 6월 내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입점 업체 선정, 차별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인터넷 쇼핑몰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쿠팡·네이버·옥션·11번가·G마켓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야 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다섯째,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은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타버스 스튜디오 및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구리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미국의 구글·애플·메타 플랫폼 등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토박이의 비율이 낮은 베드타운이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적은 것도 부실공약이 남발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댐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한 지점에 건설된 다목적 댐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을 제한한 곳이 경기도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청정자연을 잘 보전하고 있어 교외 나들이객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1990년 7만7110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인구가 점점 증가해 1월 12만 명을 넘어섰다.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청년층보다는 은퇴자가 주로 유입되고 있다. 수도권과 연결하는 철도는 발전된 반면에 고속도로가 부실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주민의 원성이 높은 편이다.수령이 1100년을 넘은 은행나무로 유명한 용문사와 용문산이 양평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6·1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지역 공무원 출신이 우세한 지형역대 민선 양평군수는 민병채·한택수·김선교·정동균·전진선이다. 민선1·2기 민병채는 군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성공했다. 민병채는 17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3·4기 한택수는 경기도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4기 재직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군수직을 상실했다.4기 보궐·5·6기 김선교는 양평군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선출직 군수까지 성장했다. 김선교는 지역에서 닦은 정치적 기반을 잘 활용해 21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됐다. 7기 정동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8대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람 덕분에 군수에 당선됐다.8기 전진선은 경찰관으로 충청북도 영동경찰서장과 경기도 양평경찰서·여주경찰서장을 지냈다. 이후 8대 양평군의원을 거친 후 군수에 도전해 성공했다.6·1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에 당선된 국민의힘 전진선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전진선은 5대 공약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과 활용’으로 중첩규제 완화 △‘친환경 농업특구 → 농촌복지’로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단지 조성 △군민을 책임지는 복지양평 △지역발전의 원동력·사통팔달 양평!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동균은 △건강한 예비부모! 행복한 어린이! 꿈을 찾는 청소년! △열정가득 청년! 마음 편한 여성! △활력 넘치는 중장년!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양평! 미래세대를 위한 양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 양평군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경제공약 16%8기에 당선된 전 군수는 선거 공보물에 5대 핵심정책·7대 주요공약·15개 세부공약과 지역별 공약 36개 등 5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12)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발전(22)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42)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32) △소통하는 민원플랫폼(9) 등 5대 분야·29개 전략·11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전 군수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19)·사회(58)·문화(27)·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3.1% △경제 공약 16.2% △정치 공약 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규제완화로 개발 허용범위 확대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적극 지원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 추진 △관내 기관·단체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우수농업 후계인력 육성 △친환경기업(미디어&디지털콘텐츠·친환경에너지·지식산업단지 등) 유치 △청년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 △청년 스마트팜 농업 지원 △친환경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스마트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풍요롭고 행복한 새양평 터전 마련(인구정책) △복지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간 복지시설 확충(통합복지관) △주민갈등의 예방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노후가 행복한 ‘귀농1등 양평만들기’사업 추진 △독거노인 인공지능(AI) 스마트 돌봄 운영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농촌지역 교육비 부담 경감 확대 추진 △양평 힐링관광 콘텐츠 개발 △근대사 거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더 큰 양평군립미술관 조성 △도시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마켓 관광 상품화를 위한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으로 단출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지만 규모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 도시 야간경관과 같은 공약 페기 바람직전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청년 스타트업 육성은 청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2008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의 외식 창업이 유행했다가 대부분 망했다.양평군이 경기도에 속해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층보다 은퇴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청년 스타트업보다는 은퇴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업종을 찾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양평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도시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양평은 자연환경 자체가 충분히 훌륭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 야간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오히려 야간 조명은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있는 교량에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 관광자원화 하려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 낭비 행정의 전형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역행한다며 반대해 좌초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시설 경관조명을 소등하라고 요청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적극 지원의 경우 공무원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규정에 따라 보수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행정 혁신이 매우 어렵다. 군민이 체감도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스마트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개발도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라이브커머스는 TV 홈쇼핑에 이어 가장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시장이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과학기술 공약 중 IT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은 라이브커머스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구축 및 운영하기 어렵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저렴한 경차부터 최고급 스포츠카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이동수단에 속한다. IT 인프라와 플랫폼도 규모와 기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다양한 거래자와 소비자가 참여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투자비가 필요하다.종합적으로 전 군수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의정부시가 112점으로 가장 높았다는 것과 대비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다양한 청년들(출처 : networklearning)한국 사회에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독거노인 세대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가구를 주로 고령자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지난 10년간 ‘1인 청년가구’가 점차 확대되면서 독거가구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고령화의 현상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현재 국내경기 불황,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청년층 미혼자의 증가, 인식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 독거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지금부터 한국의 1인 청년가구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유사한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세대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고민해보자.▲청년층이 애용하는 부동산서비스앱 '다방' 홈페이지◈ 한국 1인 청년가구 65만세대...여성진출↑·미혼율↑·홀로족↑ 최대요인은 역시 경기불황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1인 청년가구는 약 65만5000가구로 지난 10년간 29.8% 증가했다. 해당세대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를 의미한다.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아직 남성가구에 비해 경상소득은 적지만 근로소득이 점차 개선되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여성의 경상소득 대비 지출비율은 64.7%로 남성에 비해 11.2%P 높다. 주로 의류, 신발 등에서 지출이 늘어났으며 이를 단순히 소비의 증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또한 미혼자가 증가하면서 불가피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기불황에 따라 내집 마련이 어렵고 양육비 걱정에 출산까지 두려운 청년층들은 자연스럽게 독거의 삶으로 스며들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요인만으로 1인 청년가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홀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의적으로 1인 가구를 택하는 젊은층도 있기 때문이다.일본의 홀로족을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자와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직업, 오락 등이 많아진 것도 주요인이다.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몇년간 1인 청년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시점에 청년층 독신가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중국의 아파트 이미지(출처 : chengduliving)◈ 중국 1인 청년가구 매년 증가...경제적 자립·사회인식 변화로 독신자 2억명 시대 도래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독거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 중 14.92%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7.80%에 비해 7.12%P 상승한 것이다.특히 독거가구 중 1인 청년가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부모를 떠나 직장을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시작됐다.직장인 청년층들의 증가, 이에 따른 농촌지역의 이혼 급증, 시대와 인식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자주의식 성장 등은 청년독거가구가 확산되기에 충분한 요소들로 작용됐다.이들은 대부분 대졸 학력 이상으로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스마트폰을 최고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홀로족 생활로 인해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젊은층도 늘어나고 있다.사람과의 교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자기감정을 기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도 많지만 대부분 SNS나 채팅앱,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 등으로 극복하는 추세다.독거청년들은 원룸이나 1LDK(하나의 Living, Dining, Kitchen)형태의 임대주택에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 독립이 과거보다는 쉬워졌지만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참고로 국가민정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독신자수는 전체인구 중 14.6%로 2억명을 초과했다. 여기에 독신주의 인구까지 증대되면서 청년층 독거가구의 현상은 점점 정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한국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한국정부, ‘1인 청년가구’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것...경제주력 2030세대가 향후 국가의 미래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1인 청년가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배경이 존재했지만 결과는 독거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과 같은 극심한 경기불황까지 맞이하게 된다면 독거가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전문가들은 아직 자발적 선택보다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부족한 여건을 충족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양육비용을 비롯한 물가 ▲국민소득이 고려된 주택가격 ▲청년층들의 고용시장 등으로 지적됐다.경기전반에 걸친 거품(Bubble)만 빠져도 해결될 일이지만 일부 기득권들의 영향과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 역시 깊게 뿌리박힌 부정관습과 경영의 부재가 장애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이처럼 현재 1인 청년가구의 문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해결돼야할 국가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0세대들의 현 실태를 직시해 향후 20~30년 뒤에 다가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출처 : starts-ph)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기준 65세 이상 가구는 942만가구로 전체 중 20%를 차지했다. 고령화의 결과물인 독거노인의 가구수도 479만가구로 어느새 10%까지 확대됐다.이처럼 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급량을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고령자용 바닥재 ▲중고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지금부터 고령화가 빚어낸 주택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기업의 주택설비 개발과 정부의 주택지원제도를 통해 한국 주택산업 및 제도의 현황도 간략히 분석해본다.▲다이킨공업 홈페이지◈ 안전한 주택 - 다이켄공업 ‘고령자용 바닥재 사업’...목표시장은 고령화 진행 국가일본 다이켄공업(大建工業)은 2016년 9월 동아시아에서 고령자용 주택 바닥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목표시장은 한국, 중국, 대만 등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들이다.이번에 출시한 고기능 바닥재제품은 고령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미끄럼방지 ▲스크래치 내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목표사업이지만 부유층의 주택안전에 대한 높은 수요도 한몫하고 있다. 주택시설의 안전은 고령인구만의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일본은 이미 고령화를 20년 전부터 경험한 국가로서 노인층 수요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관련 기술도 다수 개발된 상태라 이번 사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주택리모델링 이미지(출처 : theatres-remodeling)◈ 주택의 적정성- 국토교통성 ‘주택리폼 지원제도’ 시행 계획...빈집･과잉공급 억제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6년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중고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및 내진개수 등을 할 경우 최대 65만엔(약 716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좋은 물건을 만들어 제대로 손질해 오랫동안 사용’하는 주택제도를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빈집 증가 ▲불필요한 주택공급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을 하거나 육아를 시작한 30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향후 중고주택거래의 활성화까지 효과를 확대할 예정이다.참고로 새로운 제도는 전문가를 통해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이중샷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최대 50만엔을 지급하고 내진개수까지 할 경우 추가로 최대 65만엔을 지원한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주택설비 안전성･주택구조 적정성 모두 향상...한국 고령화 대응정책 많지만 대중성은 부족해지금까지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집안에서 생활시간이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춰 주택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주택구조의 적정성도 추구하고 있다.한국의 경우도 특수계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인 주택설비는 지원되고 있지만 고령인구를 위한 설비는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다. 물론 고소득층 가구는 맞춤식으로 충당한다.고령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계약금, 미비한 건축물 공사, 부실한 보수서비스 등으로 주택지원의 목적에서 멀어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그럴듯한 고령화대비 정책은 많지만 다수의 고령인구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좁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고령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부터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일본 의료시장의 동향은 국내에서는 진행형이겠지만 선진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로서는 ‘미래형’ 시장이다. 이렇듯 의료시장의 선진화는 초고령화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 정부, 기업, 의료계, 학교 등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전개하면서 이뤄지고 있다.올해인 2016년에는 기존에 진행돼왔던 의료시장의 확대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의료산업이 교차되는 시기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점차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이며 제네릭 의약품은 다양한 종류 개발에 나섰고 재택요양 콜센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지금부터 일본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네릭 의약품 ▲재택요양 콜센터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의 의료시장이 모든 국가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이들의 방식을 참고해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보도록 하자.◈ 원격진료 서비스 - 향후 2020년 원격의료 시장규모 200억엔 육박...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 중일본 시장조사업체 시드플래닝(シードプランニング)에 따르면 향후 2020년이면 ‘원격진료 서비스’의 국내 시장규모는 올해인 2016년에 비해 2.5배 성장한 192억엔(약 215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보통신기술(ICT)와 헬스케어의 융합, 고령인구의 편의성을 갖춘 원격진료를 통해 ▲건강상담 서비스 ▲보험 진료 등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ICT와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국내 의사소개사이트업체 MRT는 올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진료 건강상담 서비스 ‘포켓닥터’를 공개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전국 약 150명의 전문의로부터 영상통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전기통신업체 IIJ도 자회사인 넷차트를 통해 의료용 영상과 의사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Cloud Radiology Service’를 출시했다. 지역의료의 연계와 원격의료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CT, MRI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구축해 열람과 공유가 가능하다.참고로 현재 원격진료와 방문형 상담서비스의 비율은 각각 30%, 70%로 집계됐다. 환자의 지속적인 수요와 시스템의 발전으로 해당비율이 향후 40%, 60%의 비율로 각각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 의약품 - 동일한 효과･저렴한 약품으로 수요증대 전망...정부･기업에서 적극 장려 중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품을 뜻하며 본 약품보다 저렴하다. 현재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 일부분 개량을 통해 제네릭 약품을 제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네릭 의약품이 현재 일본 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특히 일본 치바시(千葉市)는 향후 2018~2020년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이용률을 80%까지 올리는 이용촉진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비용을 억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치바시는 현내 치바시약사회의 회원인 350개 제조약국과 제휴했다. 고객에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함이다. 해당시의 제네릭 의약품 이용률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64%로 집계됐으며 의료비용은 총 7000만엔을 절감했다.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도 2016년 8월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약국의 인증제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요코스카시 제네릭 의약품 권장약국’으로 지정되면 ▲의약품 종류 확대 ▲환자에게 해당약품 추천 등을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이용을 촉진한다.기업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드러났는데 제약업체 쥬가이이야쿠세이산은 올해 12억엔을 투자해 본사공장을 증강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제네릭 의약품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대기업 제약회사용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확대됐기 때문이다.▲재택요양 콜센터 계획도안(출처 : 후지쓰에프사스)◈ 재택요양 콜센터 - 의료기관의 사후관리 확장 추세...특히 고령인구에 초점 맞춰 시행돼야일본 시스템통합업체 후지쓰에프사스(株式会社富士通エフサス)는 무사시코스기병원과 공동으로 퇴원환자의 ‘재택요양’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실험의 목적은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자택요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퇴원 후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기본 체계다.대상 인원은 현 실정에 맞게 ▲입·퇴원 반복환자 ▲독거노인 ▲고령자 가구 등이며 콜센터 실험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일상생활 및 상태 결과를 병원시설과 공유한다.실험기간은 올해인 201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지역간 연계지원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전문가들은 대상 인원 중에서도 독거노인을 비롯한 고령자 가구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택요양 콜센터의 핵심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인데 이것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바로 고령인구이기 때문이다.▲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본 의료시장 - 의료서비스 편리성･의료비용 절감･사후관리 확장 목적...한국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수요 높아지금까지 올해 일본의 의료시장 동향으로 원격진료 서비스의 점진적인 확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이용촉진, 재택요양 콜센터의 실험까지 살펴봤다. 모두 ▲의료서비스의 편리성 ▲의료비용의 절감 ▲사후관리의 확장이라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요와 업체들의 시장진입은 매우 용이하다고 판단된다.하지만 원격의료와 재택요양 콜센터의 경우 국민들의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서비스 및 제도적 신뢰도가 뒷받침돼야할 것으로 분석된다.향후 일본의 의료시장은 고령인구의 확산과 비용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더욱 다변화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일본 의료시장의 많은 부분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향 중 국내 실정에 맞는 부문만을 선별해 참고한다면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출처 :respeto-ochiai)2006년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발달된 의료기술과 영양 높은 식품군, 저출산율의 상승으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고령인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병원과 기업, 학교에서도 관련 서비스와 기술개발에 한창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노인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드러나기 시작했다.지금부터 일본의 ▲초고령화 통계 및 감시케어 서비스 ▲집주인들의 고령자 입주거부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시각’의 이면을 보도록 하자.▲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2015년 고령인구 비율 25.6% → 2025년 30.0% 초과 전망...독거노인도 많아져 ‘감시케어 서비스’ 수요확대 예상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3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지난 2015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26.7%로 집계됐다.특히 독거노인가구는 479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0%, 65세 이상 가구는 942만가구로 전체 중 2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관리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현 사회적 구조로 인해 ‘감시케어 시스템’의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통보서비스’나 ‘안부확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초고령사회의 진행이 점차 가속화 되면서 이같은 감시케어의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감시케어서비스 장비의 제공체제 정비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출처 : starts-ph)◈ 민간임대주택 집주인 중 70% ‘고령자 입주 곤란해’...노인들의 임대료 미납･자택 사망우려･보증인 확보 어려움 등 심리적 불안감 표명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민간임대주택 집주인의 70%가 고령자의 입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감시케어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가계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이러한 실태의 주요인은 ▲임대료 지불유예 ▲자택에서 사망 및 사고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특히 단신 고령자의 경우 보증인의 확보나 사망 후 유품정리 등에 대해 번거러움을 느끼는 집주인도 많다.해당부처는 주거확보가 어려운 노인들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단체, NPO법인 등에 정보제공과 상담을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고령인구를 위한 거주지 지원체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어야할 집주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않는 이상 제도의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높아진다고 조언한다.▲장기요양보험 소개 동영상 중 캡쳐화면(출처 : 한국 보건복지부)◈ 고령인구에만 맞춰졌던 제도의 틀 ‘확대’될 필요성 확인...한국도 일본의 실태 및 제도 벤치마킹해 고령화 시행착오 줄여야지금까지 현 일본의 초고령화 진행속도, 사회지원 서비스의 수요, 노인인구 기피현상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화에 가잘 잘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이면에는 노인기피라는 사회적 심리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이번 일본의 사례의 경우 ‘고령인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이 해당 인구에 직･간접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까지 확대돼야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사회정책의 확장성에 따라 비용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한국의 고령화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며 노인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화현상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작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은 제쳐두는 불상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원 내부 이미지(출처 : performacide)올해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의 ‘병원’ 시장이 급격한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한 국가의 의료복지 수준을 나타냈던 병원시설은 더이상 의료뿐만 아니라 편의와 수요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다.특히 병원시설 인프라와 기술력이 잘 갖춰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현 병원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택요양을 위한 콜센터, 해외 병원시장의 진입, 의료관광국으로서의 병원인프라 등이 주내용이다.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좋은 의료시설을 찾는 것도 이제는 글로벌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의료시설 및 기술력도 매우 좋지만 시장의 동향은 글로벌 트렌트를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일본 후지쓰에프사스 홈페이지◈ 일본 - 퇴원환자의 ‘자택요양’ 지원위한 콜센터 실험 시작...의료기관의 사후관리 확장일본 시스템통합업체 후지쓰에프사스(株式会社富士通エフサス)는 무사시코스기병원과 공동으로 퇴원환자의 ‘재택요양’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실험은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자택요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퇴원 후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기에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상 인원은 현 실정에 맞게 ▲입·퇴원 반복환자 ▲독거노인 ▲고령자 가구 등이며 콜센터 실험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일상생활 및 상태 결과를 병원시설과 공유한다.실험기간은 올해인 201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지역간 연계지원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싱가포르 래플스메디컬 홈페이지◈ 싱가포르 - 의료대상 인구 급증하는 ‘중국’이 새로운 병원시장으로 선정...국내 외국인 환자에도 집중싱가포르의 대표적 민간병원업체 래플스메디컬(Raffles Medical)은 지난해에 이어 2016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부터 올해 1, 2분기 실적과 해외시장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첫째, 1분기 순이익은 S$ 1550만달러(약 129억원)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7% 증가했다. 동기간 매출액은 23% 확대됐으며 실적에 기여한 주요부문은 ▲헬스케어서비스 ▲병원서비스 등이다.둘째, 2분기 순이익은 1667만달러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4.5% 증대됐다. 동기간 인건비용의 확대에도 헬스케어 및 병원서비스 부문의 매출성장으로 비용지출분을 상쇄했다. 참고로 매출액도 19.8% 증가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당사는 향후 3년 이상 '아시아 지역' 대상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시장은 중국이며 의료대상 인구의 증가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라 병원시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참고로 국내 병원인프라도 2017년까지 확장할 예정이며 이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질병과 늘어나는 환자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말레이시아 민간병원협회(APHM)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 세계 10대 ‘의료관광국’ 위상 유지위해 인프라 확대...의료적･경제적 목적 동시에 달성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료관광객은 85만명이 방문했으며 관련 매출액은 9억링깃(약 2660억원)이 창출됐다. 참고로 지난해에 비해 관광객 및 매출액이 모두 증가됐다.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의료관광국 TOP 10위 내에 진입해 있는 국가로서 ▲ 국제인증 의료기관 ▲ 현대설비 구축 ▲ 치료 및 요양 프로그램 ▲ 선진기술 대비 저렴한 비용 등이 의료관광의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특히 치료와 요양으로 구분된 의료관광프로그램은 전국 7000개 이상의 진료소와 200여개의 사설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간병원협회(APHM)에서 주도하는 '의료관광패키지'도 30~40여개의 인증기관이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관광의 촉진을 위해 주변 숙박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매출액 기준도 의료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관광객이 지출하는 호텔비용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정부는 2016년 의료관광 매출액을 13억링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동남아 의료시장은 의료기능 확대 및 경제적 수요에 맞춰...한국 의료시장도 국내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정책마련 필요지금까지 동남아시아의 주요 병원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자택요양 콜센터, 싱가포르의 병원시장 확대,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시장에 대해 알아봤다.시장동향을 보면 의료적 기능의 지속성도 확대됐지만 경제성을 갖춘 수요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의료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셈이다.현재 한국의 의료시장도 상당히 발달돼 있으며 외국인들도 진료와 수술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성형수술 대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암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기초의학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체계화된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단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해서는 ‘국내 실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현재 원격의료,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돈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다. 국내의 경제적 상황, 환자수요, 시장성 등을 좀더 고려한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 7월부터 국내 양식어패류에 전염병을 미연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강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리비, 굴, 참돔 등 수입품의 질병검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일본 수산청은 2020년까지 유럽·미국·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강화 항구를 전국 70~80곳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획부터 출하까지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한 설비를 구축해 유럽연합(EU)등의 수입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일본 호쿠리쿠3현의 자치단체는 2016년 호쿠리쿠현의 빈집을 활용해 시험적으로 이주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의 심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베시는 2016년 현 내의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소개하는 전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보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Japan_kobe-empty house.jpg▲고베시 빈집소개 전문사이트일본 시코쿠종합통신국은 2016년 6월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원숭이 등의 야생동물을 추적하는 실증시험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숭이에 장착된 발신기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상공에서 수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험하고 원숭이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경감할 계획이다.    일본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海外需要開拓支援機構)는 2016년 7월 싱가포르에 일식전문점 15개의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재료를 대량으로 매일 조달해 아시아 농산품의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2016년 여름 유럽 및 뉴질랜드로부터 버터와 탈지분유 수천톤 규모를 추가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낙농가 감소를 배경으로 버터 및 탈지분유의 품귀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일본 내각부는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감시케어 시스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독거노인가구 479만가구로 전체 10% 차지해 감시케어서비스체제의 정비가 급선무이다.일본 가나자와현은 2016년 5월 개호사업소에 장려금 교부제도 및 개호업계에서 일하는 중고년층 지원사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요양과 간병도를 개선하고 개호업계의 일자리 촉진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 내각부는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감시케어 시스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독거노인가구 479만가구로 전체 10% 차지해 감시케어서비스체제의 정비가 급선무이다.일본 정부는 2016년 보육 및 관광 분야의 인재부족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립보육원에서 정식 자격이 없는 직원의 고용 완화 및 비정규 보육사의 급료 인상과 국가자격이 없는 가이드의 유상 통역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일본 오사카관광국은 2016년 터키항공과 해외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휴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각국에 오사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베시는 2016년 현 내의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소개하는 전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보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kobe-empty house▲고베시 빈집소개 전문사이트(출처 : 홈페이지)

일본의 초고령화에 따라 생겨난 ‘작은 장례식’은 매해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앞서 설명한 ‘직장(直葬)’에 이어 이번엔 하루만 치르는 ‘1일장’과 소규모 장례식인 ‘가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2가지 종류의 장례식은 주위의 시선과 비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 장점이다. 1일장과 가족장에 대한 ▲개념 및 배경 ▲비용 ▲지역별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일반장례식과 1일장의 절차 예 (출처 : 월드스타 )1일장, 비용부담과 주변시선의 사이에서 생겨난 장례식...특정 소비자층을 노리는 경향이 강해작은 장례식의 종류 중 하나인 ‘1일장(一日葬)’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에서 밤샘을 생략하고 평균 21.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장례·영결식·화장을 하루에 치르는 장례식을 말한다.소규모 장례식인 ‘가족장’의 비용부담과 절차를 간소화한 ‘직장’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했다. 비용과 시간, 주변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불교 관련 출판업체인 가마쿠라신쇼의 자료에 따르면 1일장의 평균 장례식 비용은 35만엔으로 기존 장례식보다 2/5수준으로 가격을 억제한다.직장 다음으로 저렴하지만 전체 장례식 점유율은 가장 낮은 9%를 기록했다. 장례식 절차와 비용절감을 동시에 희망하는 특정 소비자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각 지역별로는 주부 13%, 칸토우 11%, 킨키 7%, 주고쿠·시코쿠 4%, 홋카이도 2%, 주고쿠·시고쿠·큐슈·오키나와 각각 1% 등으로 집계됐다.▲ 밤샘 장례식 장소의 예(출처 : miyabara 홈페이지) 가족장, 직계가족 30명 이하의 소규모 장례식...지인 참석과 비용절감을 통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로가족장(家族葬)이란 본래 직계가족만을 통해 장례를 치르고 그 외에 조문객의 참석을 거부하는 장례식을 말한다.현대에 들어서는 친척과 지인을 포함해 평균 29.4명 정도의 인원으로 축소시킨 소규모 장례식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됐다.원하는 사람만으로 구성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장례식의 절차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을 배경으로 가족장은 작은 장례식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불교 관련 출판업체인 가마쿠라신쇼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장의 평균 장례식 비용은 45만엔으로 기존 장례식보다 1/3정도로 가격을 억제한다.또한 전체 장례식 비율이 32%로 집계돼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45%, 킨키·주부 각각 34%, 칸토우 32%, 큐슈·오키나와 30%, 주고쿠·시고쿠 25% 토후쿠 16% 등으로 집계됐다.▲ 1일장과 가족장 지역별 비율(출처 : 월드스타)일본에서 소규모 장례식은 장례문화...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한 '시신 처리’로일본은 초고령화로 비롯된 독거노인의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절차를 줄이거나 인원을 한정시키는 작은 장례식이 확대된다는 흐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장례문화로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작은 장례식은 일반 장례식을 뛰어넘을 만큼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빠른 성장에 의해 불거진 문제 역시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문화로 다듬어가고 있다.하지만 일본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허례허식에 발목이 잡혀 작은 장례식을 문화로서 받아들이려는 의식이 옅은 것으로 보인다.장례절차가 없는 장례식을 일본은 ‘직장’이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한다고 표현한다. ‘간편 장례식’이란 이름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문화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은 없다.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의 비율과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억제할 방안이 없다면 작은 장례식의 흐름 또한 피할 수 없다.그렇다면 한국도 이와 같은 용어와 관념을 고치고 작은 장례식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