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 농업식품청(AFA)은 2024년 10월1일 국제 커피의 날(International Coffee Day)을 맞아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농업 운영을 강조했다. [출처=AF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 2주차 케냐 경제는 금융과 통계, 농업을 포함한다. 케냐 중앙은행(CBK)에 따르면 2024년 6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Sh 64억 실링(US$ 4950만달러)로 2023년 6월 326억 실링(2억3340만달러) 적자와 비교해 121% 급증했다.판아프리카 의료 및 제약 기업인 셀리나(Shalina)에 따르면 케냐 운영 부문에 소비자 부문을 개설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케냐 중앙은행(CBK)에 따르면 2024년 6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Sh 64억 실링(US$ 4950만 달러)로 2023년 6월 326억 실링(2억3340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121% 급증했다.단기적인 관점에서 케냐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와 국내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조사됐다.2024년 3월 투자가 상승하며 2024년 2월 134억 실링(8810만 달러) 적자에서 2024년 3월 21억 실링(156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케냐 농업식품청(AFA)에 따르면 2023년 수출 부문에서 원예업 매출은 KSh 1570억 실링(US$ 1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이집트의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를 통한 수송 비용이 컨테이너 1개당 200달러로 인상되며 케냐의 원예업 부문 수출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국제선에서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의 항공 화물 서비스 운항을 철회하며 원예업 부문의 손실이 막대하다.화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로 가격을 더욱 높게 책정한 시장으로 운영 일정을 바꾸거나 현지 시장과 항공사 간의 계약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2023년 국제 과일과 채소 수출에서 케냐는 각각 12%와 6%를 차지했다. 2023년 국제 과일과 채소 생산량 비중은 각각 0.5%와 0.3%였다.○ 케냐 화장품 브랜드인 이데라 뷰티(Ythera Beauty)에 따르면 2024년 10월 국내 저소득층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해당사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Sh 130실링(US$ 1달러)이 생리컵 구매에 기부된다. 미나 재단(Mina Foundation)과의 협업을 통해 미나 생리컵(Mina Menstrual cup) 제품을 지원한다.해당 킵 어 걸 인 스쿨 프로그램(Keep A Girl In School Program)은 국내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 건강 향상과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생리용품의 높은 가격대로 인해 취학 연령 소녀들의 50% 이상이 생리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리대가 없는 소녀 수백만명 이상이 생리 기간에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 케냐 농업식품청(AFA) 산하 HCD(Horticultural Crops Directorate)에 따르면 신선식품 수출 시장을 겨냥한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기존의 표본 수집 방법은 품질 관리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변칙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정한 품질과 수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내산 농산물 중 글로벌 수요가 높은 아보카도의 품질 관리에 특히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 수출업자들이 덜 익은 아보카도를 수출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한다.수출 단계를 줄이고 농가와 규제청 간의 협업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유럽 지역으로 수출 비용과 수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운송 협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케냐 정부에 따르면 국내 커피 농가 협회에게 커피 수출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부여할 계획이다. 커피 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협회가 국제 시장에 직접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커피 협회가 수출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업 비용 감소와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국내산 커피는 주로 국제 커피 기업이 현지에서 수립한 자회사들을 통해 주로 수출됐다.지난 2년간 케냐 정부는 국내 농가 강화를 목적으로 커피 제조 및 마케팅 부문을 재구축했다. 커피는 케냐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판아프리카 의료 및 제약 기업인 셀리나(Shalina)에 따르면 케냐 운영 부문에 소비자 부문을 개설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셀리나 헬스케어는 PMC(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ompany)의 인수를 통해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케냐 시장에서 운영을 시작했다.2022년 케냐 제약회사인 오렌지 제약(Orange Pharmaceutical)을 인수해 국내 제약 기업에서 상위 5위 내로 부상했다.오렌지 제약의 전문가들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제약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에 따르면 2022년 축소된 조세 기반과 단기적인 경제계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경제회복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성장은 고용 창출과 조세 기반 확대를 견인한다. 그러나 남아공은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공부문 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대비 조세 기반은 축소됐다.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1년 1~9월 동안 누적된 석유제품 손실액이 N128억7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 2021년 월별 석유제품 손실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16억2000만나이라, 3월 16억4000만나이라, 4월 9억6135만나이라, 5월 11억1000만나이라, 6월 21억8000만나이라, 7월 36억9000만나이라, 9월 16억7000만나이라 등으로 각각 기록됐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1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대출자 프로그램인 ABP(Anchor Borrowers’ Programme)를 통해 N8640억나이라를 농부들에게 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지난 6년 동안 502만헥타르의 토지를 경작하는 410만명의 농부들이 ABP 자금을 지원받았다. 2021년 9월과 10월 사이에만 ABP는 2021년 건기에 431억9000만나이라를 대출했다.▲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 로고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에 따르면 2022년 축소된 조세 기반과 단기적인 경제계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제회복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성장은 고용 창출과 조세 기반 확대를 견인한다. 그러나 남아공은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공부문 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대비 조세 기반은 축소됐다.2004년과 2008년 사이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8%의 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더 낮아졌다.2016년 이후,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축을 제외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쳤다.코로나-19 예방백신 보급률도 낮아 인도(India) 보다 코로나-19 대응이 느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정책 불확실성, 부패, 노후화된 인프라, 정책 개입의 부재, 서비스 제공 부족 등도 포함돼 있다.경제성장 걸림돌 제거와 더불어 국가 성장 전략도 신속하고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2021년 11월말 현재 34.4%의 높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KPMG 홈페이지

영국 하원 환경감시위원회(EAC)에 따르면 국내 25개 대형 확정급여형(DB) 연금펀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연금펀드가 운영하는 금액은 £ 5500억파운드에 달한다.연금펀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젊은이들이 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한 이후 은퇴하기 까지는 45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기후변화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이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위험과 기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하원 환경감시위원회(EAC) 로고

뉴질랜드 에너지소매업체 Z Energy에 따르면 단기적인 휘발유부족으로 인해 크리스마스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몇 주동안 자동차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가도 충분한 양의 휘발유를 급유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주유소에서 연료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웨스트팩(Westpac)은행에 따르면 2017년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5포인트 하락해 107.4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1년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가계는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유돈이 생긴다면 지출보다는 빚을 갚거나 저축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웨스트팩(Westpac)은행 로고뉴질랜드증권거래소(NZX)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낙농 파생상품의 거래 시간을 연장해 아시아 및 유럽 등에서 더 많은 거래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장은 기존의 오후 4시 마감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1일 거래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셈이다. 시작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인도 상공회의소(Assocham)에 따르면 물품서비스세(GST)의 영향으로 국내 일용소비재(FMCG) 운송업이 현대적으로 변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용소비재를 포함해 소매업, 운송업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델로의 발전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FMCG 분야 대형 운송업체들은 새로운 세수 정책에 따라 대규모의 운송 및 창고 시설로 운영 체계를 재수립 중이다.  글로볼 음료제조업 코카콜라(Hindustan Coca-Cola Beverages Pvt. Ltd)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출 US$ 25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당 금액은 1612억7000만루피에 달하며 2017년 3월 31일 마감 기준 매출액은 947억2000만루피를 기록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음료의 제조 및 판매 범위를 확장하고 운영구조를 재수립할 방침이다. ▲코카콜라(Hindustan Coca-Cola Beverages Pvt. Ltd) 로고 미국 항공제조기업 보잉(Boeing)에 따르면 인도 창업보육센터인 T-Hub와 Boeing HorizonX India Innovation Challenge 1.0을 론칭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창업가가 특정 주제에 따른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에는 드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생산성, 공급사슬, 항공기 유지 및 서비스, 승객 경험, 방어, 상업 및 산업적 이용 등이 포함된다. 인도 중앙은행(RBI)에 따르면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이 이와 같이 주장했다.고용기회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 결정은 국내경제 구조를 해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출처 : barracudastaffing)전 세계적인 고용절벽 현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도 사상최악의 고용시장으로 동일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현재 한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창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일부 선진국 외에는 침체된 산업경기와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지금부터 한국의 고용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한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한국정부의 부족한 정책적 사상을 채워보도록 하자.▲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 유일호 장관 소개화면◈ 한국 - 지속성 없는 단기형 일자리 창출·재정낭비식 무책임한 창업 권유 만연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양대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기화될 수 있는 고용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첫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8일 유일호 부총리의 주관으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주요 쟁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이 거론됐다.주로 예산지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올해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1/3 이상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창업의 경우 3조5000억원 상당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일자리는 공공부문 계약직이 대부분이라 지속성이 없는 인재양성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창업은 쓸데없는 재정낭비로 6개월짜리 사장만 늘린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둘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기권 해당부처 장관은 국내 30대 그룹에 올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임금체계 개편, 전문인력 양성,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고용안정, 협력업체 관리 등을 기업이 적극 실천하도록 요구했다. 고용에 따른 감세혜택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말뿐인 정책적 의지라는 평가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산업은 침체되고 내수는 바닥났으며 기업문화와 윤리경영은 부재했는데 빛살만 좋은 정책들이 실현될 리 없기 때문이다.▲싱가포르 노동부(좌)와 미국 노동부(우) 로고(출처 : 각국 해당부처 홈페이지)◈ 싱가포르·미국 - 수요맞춤식 인재양성·철저한 벤처기업 관리·연구자 중심 지원제도일부 선진국들은 일자리와 창업에 대한 사상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편중시키지 않았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현실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첫째,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부터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조금은 대부분 중장년층 재고용에 할당되고 있다.핵심사안을 간략하게 보면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지도자’ 양성 ▲‘전문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근로자 여건 개선 ▲제조업 회복을 위한 ‘교육지원금 도입’ 등이 있다.사회초년생들도 구직에 앞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우선적으로 수료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지고 있는 셈이다.둘째, 미국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은 제2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CEO)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기업을 꼼꼼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한다.중소형기업일지라도 기업 전반에 관한 경제, 경영, 금융, 회계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컨설팅하는 것이 해당업계의 신조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 투자유치를 알선해주기도 한다.또한 메사추세츠공대(MIT)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교육·연구기관에서는 결과물 도출 시기, 업무보고서 등의 형식적인 체계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다. 오직 연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 이기권 장관 소개화면◈ 한국정부,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고용정책은 이제 그만!지금까지 한국과 일부 선진국들의 고용정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은 경제적 규모는 선진국에 가까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상은 후진적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다가왔다.특히 세금만 쏟아 붓고 일시적인 일자리 성장만 기대하는 단기적인 고용정책, 또 다른 실업자를 낳는 창업정책,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 등은 암담하기만 하다.이제는 한국정부가 고용시장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때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지원이 보여주식으로 진행되던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첫째,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구조조정, 긴축재정, 물가안정 등을 통해 국가-기업-가계 간의 안정적인 경기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창업정책은 글로벌 기업경제 동향을 통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아이템을 찾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작정 창업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참고로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 기준 10.4%로 집계됐으며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조속히 바뀌어야 할 때다.- 계속 -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인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신규고용뿐만 아니라 귀국한 근로자의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필리핀은 연간 120만명의 해외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1일 기준은 5200명을 넘는다. 필리핀 경제는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Philippines_POEA(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_Homepage▲해외고용청(POEA) 홈페이지필리핀 감사위원회(COA)의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2006년 구입한 컨테이너 스캐너는 42억페소 비싸게 구입된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NUCTECH Co.에서 구입했으며 30대를 구입하는데 79억5300만페소를 지출했다. 하지만 국제공급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1대당 가격은 1억2460만페소이며 30대 모두 포함해도 37억3800만페소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영자협회(MAP)는 새로 출범한 두테르테 정권의 광업과 노동에 대한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점수로 표현하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크게 실수가 없었고 인프라 지출의 확대와 외국자본 유치, 세제개혁 추진, 범죄억제 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은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더 올리는 것은 반대로 감원 등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본질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필리핀 예산관리부는 각 부처와 공기업 및 국립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고급차를 지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조치했다. 사용가능한 차량은 지프니나 특정 배기량 미만의 세단 등으로 제한된다.필리핀 세무협회(TMAP)는 현재 국세청(BIR)에서 준비하고 있는 간편한 세금제도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에 대해 필리핀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투자하기 쉬워지는 것이다.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은 영양결핍으로 필리핀 경제는 연간 3280억페소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해 초래된 수입감소가 1665억페소에 달해 가장 많았다. 아이들이 영양결핍으로 조기사망함에 따라 발생한 노동력감소 비용이 1600억페소에 달한다. 또한 재교육비용은 12.3억페소나 소요된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부가세(VAT)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세금은 부자들에게 거둬 충당할 계획이다.또한 가솔린이나 디젤에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유류에 대한 세금인상은 소비둔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지만 탄산음료나 정크푸드에 대한 세금은 건강고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불만이 적은 편이다.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2020년까지 석유로부터 수입이 2490억페소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를 수정할 경우 2017년 1305.1억페소, 2018년 1587.6억페소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세제도 개편할 계획이다.필리핀 재무부는 총 4142억페소의 세수를 위해 ▲연료세 인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탄산음료세 도입 등을 하원에 제안할 계획이다.세금 도입으로 인한 품목별 세수는 ▲연료세 1780억페소 ▲부가가치세 1644억페소 ▲법인세 공제 혜택 338억페소 ▲탄산음료세 180억페소 등으로 전망했다.▲ Philippines_DOF(Department of Finance)_Homepage 2▲재무부 홈페이지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은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더 올리는 것은 반대로 감원 등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본질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필리핀 예산관리부는 각 부처와 공기업 및 국립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고급차를 지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조치했다. 사용가능한 차량은 지프니나 특정 배기량 미만의 세단 등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