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로 및 항공로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기업이 항만의 출발 및 도착에 대한 예약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지방공항을 드나드는 국제선의 착륙료 인하도 확충할 계획이다. 2020년에 4000만명으로 늘릴 목표를 향해서 수용체제를 정비하고 있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항공업체들과 연계해 파일럿 희망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올해안에 출납사무 등을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항공수요의 확대를 배경으로 가까운 시일에 파일럿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양성코스의 비싼 학비부담을 장학금으로 완화해 인재 확보를 구축한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주택의 내신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공부담이 된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10월부터 선박사고방지용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한 실증실험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배의 접근과 위험해역에 대한 접근 등을 경고하는 기능을 가진 어플로 충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증실험을 통해 어플에 일정한 안전성을 부여하고 2016년내로 안전요건을 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군마현에 위치한 얀마댐의 기초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현재 4600억엔에서 5320억엔으로 720억엔을 확대한다.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인은 ▲안전대책(141억엔) ▲지질전망차이(202억엔) ▲공공공사 단가변경(233억엔) 등이다. 사업비용은 국가, 도쿄도, 군마현 등 관련 자치단체가 부담한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요청으로 올해 말 만기되는 ‘항공기 연료세’의 감면조치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업체의 부담을 줄여 지방노선의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대도시로 집중돼 있는 해외방문객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편리성을 향상시켜 국내선 승객의 외국인비율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40세 미만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중고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및 내진개수 등을 할 경우 최대 65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창설할 방침이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육아를 시작한 연령층인 30대를 대상으로 정하고 중고주택거래의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apan_M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_Homepage▲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산기업 및 경영재건 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성장기업이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대비 최대 2배로 확대한다.1인당 80만엔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실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성장분야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내각부(内閣府)·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공동으로 2016년 8월 지방세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신설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기업이 신설한 기업 내 탁아소에서 보육사의 배치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국세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보육소의 신설을 위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으로 대기아동의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8월 도시락용기, 레트로트 식품의 파우치 등 식품포장 및 용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첨가제에 관련된 안전규제를 강화한다.해외에서 식품포장 및 용기의 원재료에 대한 규제강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당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해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Japan_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_Homepage 2▲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일반적인 주택의 내진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공부담이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8월 검진의 비용조성 등 직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기업의 인증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선정한다.명칭은 '화이트500'으로 '블랙기업'과 대조적인 '화이트기업'으로서 나라의 권위를 기여한다. 직원의 활력이 높아지면 실적확대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건강관리의 구조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내각부(内閣府)·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공동으로 2016년 8월 지방세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신설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기업이 신설한 기업 내 탁아소에서 보육사의 배치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국세의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보육소의 신설을 위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으로 대기아동의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일본 재무성(財務省)·국세청(国税庁)은 2016년 8월 기업 및 부유층 조세피난방법을 지도하는 세무사에게 구조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옮기는 등 악질적인 세금 포탈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성공보수를 받는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하도록 지정하고 거부할 경우의 벌칙도 준비한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주택의 내진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엔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내진화율은 82%로 집계되고 있다.정부가 목표로 내건 전국의 내진화율 95%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수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의 개산요구에 필요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일반적인 주택의 내신수리비용은 100~150만엔이다.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면 내진수리비가 100만엔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 표준적인 23%의 보조금(23만엔)에 30만엔을 추가해 절반이상인 53만엔이 공공부담이 된다.▲ 1▲경제산업성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