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미국 달러 등을 운용하는 '외화건설보험'의 60%가 구매 후 4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입 고객은 단기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환승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외화건설보험은 고객이 일괄 지불한 보험료를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로 바꾸어 운용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일본과 달리 해외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사전에 정한 목표의 이익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목표도달형' 상품은 엔저로 단기간에 목표를 충족해 해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하지만 은행은 목표이익을 달성해 해지하는 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환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객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불리한 처지다.금융청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회사 등 2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로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까지 손해보험 대기업 4개 회사에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업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개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보유 주식의 비율 등 보험 계약조건 이외의 요소가 입찰 결과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정책 보유 주식의 매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며 담합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업용 보험료를 사전에 조정하고 있던 카르텔 의혹을 받은 4개 회사에 대해 업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2024년 2월 말까지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4개 회사는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이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니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이들 4개 보험회사가 576개 기업 및 지자체와 계약을 추진하며 사전에 보험료를 조정한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대형 보험회사 4개가 동시에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담합 사례를 보면 보험료를 담합하기 위해 전임자로부터 서면·구두로 인수인계를 받았거나 상사가 담담자에게 직접 담합을 지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타 경쟁사로부터 담합을 하자는 타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보험사는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을 계약할 때 1개 이상이 공동으로 동일 보험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다.영업 담당자는 보혐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 가격을 조정했다.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할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서로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대형 4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경영진이 내부고발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가 독점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어 출입검사를 시작했다.과녈ㄴ 보험 4개 대기업은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이다. 이들 기업의 대리점 2개도 포함돼 있다.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는 사전에 기업용 보험료를 정하는 카르텔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가 화재 등의 위험을 분담하고 기업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공동보험 분야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계약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사전에 합의했다.또한 도쿄도, 독립행정법인 등과 보험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거나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기업 4개 사는 손해보험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현재 금융청도 보험 대기업의 보험계약 내역을 조사 중이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참고로 금융청은 2023년 9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 대기업 4개 회사가 거래회사 100개와 체결한 계약도 담함 의심을 받았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제로제로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신형 코로나 대채긍로 실시한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중소기업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금융청은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경영악화 징후를 빨라 파악해 사업재생을 위한 제안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존에는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금융기관이 사업재생을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과잉 채무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유지가 어려워진다.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무이자·무담보로 대출을 제공했다. 이른바 '제로제로융자'이다.금융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1월27일 금융기관 대표들과 의견교환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신용조사기업인 도쿄상공리서치(TSR)에 따르면 2021년 여행업 도산은 3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3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액이 1000만엔 이상인 도산을 집계한 것으로 2년 연속 이전 연도를 상회했다. 중국발 코로나 팬데믹 관련 도산은 25건으로 80%를 점유했다. 일본 금융기관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プ)에 따르면 금융청(金融?)에 시스템 장애의 재발을 방지할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했다.그룹의 3개 회사인 미스호FG, 미즈호은행, 시스템 관련 자회사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일본 IT기업인 라쿠텐(?天グル?プ株式?社)에 따르면 라쿠텐 NFT(Rakuten NFT)의 첫번째 콘텐츠를 울트라맨(ULTRAMAN) CG 자산 NFT로 결정했다. 라쿠텐 NFT는 스포츠, 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엔터테인먼트의 NFT를 구입하거나 개인 간에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2022년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쿠텐 NFT(Rakuten NFT) 로고 

일본 금융기관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에 따르면 금융청(金融庁)에 시스템 장애의 재발을 방지할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했다.그룹의 3개 회사인 미스호FG, 미즈호은행, 시스템 관련 자회사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금융청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시스템 장애는 IT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지비를 삭감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가동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 현장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참고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2022년 1월 중 업무개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장과 주요 임원들의 인사이동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미즈호 파이낸셜 그룹(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싱가포르 투자청(GIC)에 따르면 US$ 18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여유분을 확보했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 외환보유고를 운용할 방침이다.현재 중앙은행은 566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의 65~75%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1년 3분기 국내총생산의 111%와 맞먹는 금액이다. 투자청은 20년간 연간 4.3%의 수익률을 보장해 중앙은행보다 더 양호한 투자조건을 제시했다.2022년 1월 11일 의회는 금융청(MAS)이 정부가 발행한 새로운 유형의 비단기 투자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투자청(GIC)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74개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무국 디커렛(DeCurret)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은행 예금과 유사한 디지털 엔화를 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2년 1월 디지털 엔화를 사용한 대규모 비지니스 거래를 실험하게 된다. 디지털 통화 포럼이라는 컨소시엄은 디지털 통화의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해 은앵 예금 작동 방식과 유사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디지털 통화 포럼(Digital Currency Forum, DCF) 회원에는 MUFG Bank,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Mizuho Bank, Japan Post Bank 등 주요 은행이 참여했다.NTT(Nippon Telegraph & Telephone Corporation), 동일본철도(East Japan Railway), 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rp.), 지방 정부 등도 회원이다. 또한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 NFT를 위한 디지털 통화시장의 베타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중앙은행, 일본 금융청, 3개의 부처 등에서도 포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디커렛(DeCurret)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