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텔(Singtel)의 3G 네트워크 전환 공지[출처=싱텔(Singtel)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싱가포르 경제동향은 공유배차 서비스업체의 기업 인수, 인플레이션, 미국 제약회사의 싱가포르 투자현황,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3G서비스 종료 등을 포함한다.차랑호출업체 그랩(Grab)은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 자사 앱의 음식 배달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미국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설립했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일본 이토추상사와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쉽야드에서 제조한 암모니아 연료 선박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차량호출업체 그랩(Grab)은 2024년 7월22일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액은 비공개이다.자사 앱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기에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시장정보 분석업체 비저블 알파(Visible Alph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그랩의 가장 큰 수익원인 음식 배달 사업과 차량 호출 서비스는 각각 19%·27% 성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의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매와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1.5%에서 0.5%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 상품, 사유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옷과 신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2.4%로 전월 3.1%와 비교해 낮아졌다. 통화청과 통상산업부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교통 인플레이션은 5월 2.8%에서 -0.7%로 낮아졌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2024년 7월23일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오픈했다. 화이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25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서 당사의 암·통증·항생제 약물을 위한 활성연료(API)를 생산할 방침이다. 최첨단 시설은 당국으로부터 그린 마크 골드 인증을 받아 2040년까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3년 만기 채권 포트폴리오 'DBS CIO 타겟 만기 펀드 2027'를 출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관리 하에 50개 이상의 강력 매수 투자 적격 증권과 저위험 정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3년 동안 현금 혹은 단기 금융 시장 펀드보다 더 많은 투자총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펀드의 초기 구매 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8월26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IMDA(정보통신미디어발전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3G 네트워크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3G 기기들은 더이상 음성·메세지·데이터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다.통신사 M1은 모든 3G 고객이 4G 혹은 5G 서비스로 바꿔 산업의 선구자로 기능한다. 싱텔(Singtel)과 스타허브(StarHub)는 3G 고객들로 하여금 11월까지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다.IMDA는 2024년 6월 총 모바일 가입자의 0.1%를 차지하는 9000만 명 미만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동통신사들에게 5G 네트워크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다. 소위 말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주며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점했다.이런 결과로 1896년 러시아인 니시첸스키는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즉 외국인에 의해 한국의 석탄산업이 시작된 셈이다.1903년 평양광업소가 석탄채굴을 시작했으며 1950년 제정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해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됐다.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자임하던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 당하고 있다.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경영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사장이 적자 해소할 가능성 낮음ESG 경영이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공기업 역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석탄공사는 ESG 경영에 눈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여부가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SG 경영 헌장은 없고 2004년 9월 제정한 윤리헌장만 있을 뿐이다.부패·공익신고, 부패·방만경영 신고, 갑질(인권)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의 제도를 구비하고 청렴계약제 실시로 외형은 잘 구비했다.자체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은 2014년 상반기 자금관리태만, 2018년 상반기 자재 무단반출로 징계 등 2건을 제외하곤 ‘해당사항이 없음’이다.징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지만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경영지원실장이 지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켰다. 2014년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낮게 부여해 142명 전원을 탈락시켰다.2015년과 2016년에도 채용 과정에서 비리 논란이 초래됐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내부징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이후 18년째 자본잠식 상태이며 2020년 기준 부채는 2조105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로 산업의 중추가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략했다. 2020년 퇴직자 137명에게 퇴직금 외 총 295억40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해소할 경영자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보은인사인 낙하산 착륙지로 전락했다. 2021년 임명된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의 경영능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경찰 출신이 석탄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역량이 갖췄을 리 만무하다.▲ 대한석탄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국내 산재사고의 12.6%로 1위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에만 관심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온 석탄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2021년 강원 삼척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대기 발령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석탄공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석탄 광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반‧붕락‧가스돌출‧화약발파‧운반 등 5개 콘텐츠로 구성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일반 시민, 광업소 방문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을 직접체험 하도록 구성돼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1970년대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안전사고 발생시 119 대신 사설구급차인 129를 부르도록 요구해 산재등록을 피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장성광업소 316명, 도계광업소 213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12.6%를 점유했다. 2곳 모두 사망 사업장 1위·2위를 차지했다.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 면제 등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다고 홍보하지만 정규직이 지급받는 입갱‧위험‧휴가‧특수직무 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 향상 독려비, 성과급, 교통비 등을 못 받는다.건강검진 역시 정규직은 지정병원,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각각 받는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 석탄수요 축소와 화력발전의 중단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지 못한 중국 내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서울 하늘의 미세먼지가 급감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불린다.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뉴딜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정화 조치 행정처분도 6년 만에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비축장 내 불소(F)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행정처분에 응하지 않다가 2차 행정처분 명령 마감일을 앞두고 반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해외투자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몽골 훗고르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해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석탄광산 개발은 산림과 환경을 파괴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추세이다.특히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지구 온도 평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도입했다. 석탄공사도 석탄수요의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므로 공사 해체가 바람직2조원 이상의 부채로 18년째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석탄공사는 사장과 상임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각종 유형의 채용 비리, 여성 채용 차별로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사회 영역도 개선해야 될 부문이 많다. 동일한 노동에 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공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는 발간하지 않았으며 윤리교육은 2014년·2018년 2차례에 불과했다.환경은 석탄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을 파괴하므로 사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출수 유출과 파괴된 산림복원 노력이 요구된다.2025년 폐광조치 이후 폐광의 관리를 위해 공사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하면 충분하다. 석탄공사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생활비는 5.1%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4.2% 대비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45.8펜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생활비 급등을 견인했는데, 이는 4.7% 인상 예상치를 상회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1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제도의 계약을 시작했다.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12GW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최저 2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며 4차 라운드는 이전의 1~3라운드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공모 기간은 2022년 1월 14일 접수가 마감되며 최종 경매 결과는 2022년 봄-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영국 전국농민연합인 NFU(National Farmers’ Union)에 따르면 국내의 식량 생산 자급률을 최소 60%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려면 공급망 위기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전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산 농산물과 수입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NFU(National Farmers’ Union)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수력및전력생산업체인 말라코프(Malakoff Corporation Bhd)에 따르면 폐기물 전환 에너지(WtE)의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시작할 계획이다. 발전소 개발을 목적으로 멜로카(Melaka)의 알로 가자지구(Alor Gajah district) 토지를 1억5000만링깃에 매각했다. 토지 매각 계약은 Eksklusif Pesona Sdn Bhd와 체결됐다. 싱가포르 대형 슈퍼마켓 및 체인점인 자이언트(Giant Hypermarket)에 따르면 2020년 9월 24일부터 6개월 동안 생필품 품목 가격을 평균 20% 하향한다. 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가격 하향은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로 1700만싱가포르달러를 투자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2020년 8월 국내 주요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됐다. 7개월 연속 수축된 것으로 2020년 7월에는 0.4% 하향했다.  8월 인플레이션에는 개인 교통비용과 주거비용은 제외됐다. 해당 비용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통화청(MAS) 빌딩(출처 : 홈페이지) 

광교 신청사는 역사성과 상징성 모두를 얻지 못한 유리 빌딩에 불과, 남북경협으로 북부지역 발전 추구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요원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며 개최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소위 말하는 ‘빅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소돼 남북경협이라는 큰 선물(?)이 배달될 것이라며 기대를 품었던 한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해 남북화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경기도도 멘붕에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체성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의 자치행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반사적인 효과로 서울을 탈출한 사람과 기업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광역자치단체다. 경기도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면서 ‘어부지리’를 확실하게 챙겼다.필자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를 여행하거나 업무차 방문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경기도의 존재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주변 지인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랐다.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광교 신청사가 정치 후진성 상징정치중앙 정치무대에서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이지만 정작 좋은 평가를 받은 도지사는 없었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이다.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은 보수 정당 출신이고, 임창열, 손학규, 이재명은 진보 정당 소속 정치인이다.김문수가 2선 도지사 출신으로 유일한 재선 경험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번만 도지사직을 경험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도지사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책 변화는 거의 없었다.경기도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불과하고 정치 및 경제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다.서울 시장 출신들이 대권을 꿈꾸듯이 경기 도지사들도 하나 같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암중모색’했지만 성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원 몇번 하다가 계파의 보스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자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도 서울시장과 판박이다.역대 도지사 중에서 정치 생명이 가장 길고 끈질긴 사람은 이인제이지만 나름 역할을 찾은 사람은 손학규이다. 이인제는 한 때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충청도라는 지역적 기반이 부재해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던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영남과 호남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반면 손학규는 학자 출신으로 보수정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진보를 아우르면서 안철수와 같은 차세대 정치인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로 귀환했지만 체면을 구기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도 방송출연과 트위터 등으로 정치 외연을 넓혀 성남시장에서 도지사자리까지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평가를 엇갈린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자치단체장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때문에 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위상은 초라한 편이다. 수원과 성남과 같은 대형 도시의 시민조차도 시장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이 없다.나름 열심히 자신이 행정을 맡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오십보백보’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얼마 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의회를 방문했다. 도청 본관은 1978년 건설돼 오래되고 낮은 건물이었지만 도의회 건물은 화강석 석재로 건축된 위압적인 자태가 기억에 남는다.야트막한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청사에 애정이 갔는데 2020년 광교 신도시에 짓고 있는 22층짜리 신축 최첨단 유리 건물로 옮긴다니 안타까웠다. 역시 한국 정치인은 장소와 건물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미 세계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를 모토로 건물을 짓는데 단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불과한 도청이나 도의회의 건물을 하마처럼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고층 유리건물로 지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경기도의 성장은 자치단체의 능력이 아니라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거저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지만 협소한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렬종대’로 도정에 줄 서는 자치행정으로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덩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경기도의 정치는 도심 재개발이나 디자인 서울과 같이 토목행정이라도 펼친 서울과 달리 ‘자유방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별 기초 자치단체가 독자생존 모델로 ‘좌충우돌’하면서 모래알과 같은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중앙 정치에 예속돼 봄바람에 휘청대듯 좌우로 흔들리는 보리와 같다,  정치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도 책임도 크다. 철저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투표행위로 자치행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일부 지역 호족(?) 세력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도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 행정의 특정이다. 도의원들도 도지사를 견제해야 하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이권 챙기기가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남부를 제외하고는 개발에 뒤쳐져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경제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격차는 경기 남부와 북부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산물인 휴전선과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안된 경기 북부와 서울을 탈출한 기업들이 둥지를 튼 경기 남부의 경제상황은 180도로 다르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정부에 2청사를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3604억원으로 2018년 21조9760억원에 비해 10.9%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복지로 복지 예산은 8조9187억원이며 2018년 대비 23.5% 늘어난 증가분만 1조6996억원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에 버금갈 정도이고, 선심성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상권 살리기, 청년실업자 구제 등에 관한 정책으로 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능력보다는‘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천혜의 주거단지 프리미엄을 업고 낙후된 구도심에 짧은 서광만 비췄다. 복지행정만으로 복잡한 경기도의 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는 없다.최근 SK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원과 기흥의 삼성그룹 클러스터, 파주의 LGD의 클러스터,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도 경기도의 행정과는 관계가 멀다.서울에 위치할 수 없는 공장이나 공해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룬 개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산의 반월공단도 수도권 공단의 심장역할을 수행했지만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평택항은 덩치에 비해 경제 유발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규모 공단과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위치했거나 단순 베드타운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많이 드는 편이다. 전철, 광역버스 등이 잘 개발된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북부나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교통비용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필수적이지만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의정부와 동두천 이북은 높은 집값을 피해 서울을 탈출하는 청년층을 유인할 매력도 부족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발전계획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경기 동부지역도 난 개발로 몸살을 앓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하지만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계속 -

인도네시아 오토바이배차서비스업체 고젝(Go-Jek)에 따르면 2018년 2월 당사는 12개 투자사로부터 US$ 15억달러가 넘는 기금을 조달받았다.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투자액이 유치된 것이다.주요 투자사에는 자산운용사 블랙락(BlackRock), 인터넷기업 구글(Google)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직 택시시장이 가치규모는 더 크지만 수요는 오토바이부문이 더욱 빠르게 성장 중이라 말한다.현재 동남아시아의 최대 택시배차서비스업체는 그랩(Grab)이다. 기업가치로는 지난 1월 기준 그랩이 60억달러, 당사인 고젝은 40억달러로 추산됐으며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최근 동종계 올라(Ola)와 우버(Uber)의 대동남아 투자가 공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택시시장은 더욱 성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체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의 운송서비스도 간과하긴 어렵다.고젝 경영진들은 1인 고객의 경우 단거리 이동, 세부적인 도착지 설정, 저렴한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운송서비스의 시장도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젝(Go-Jek) 홈페이지 이미지

오스트레일리아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017년 3월 가계의 평균교통비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A 686달러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상승이 주요인이다. 2017년 3월 2대의 차량을 소유한 가계 평균교통비는 연간 1만7483달러로 전년 동월 1만6777달러 대비 증가했다. 가계 평균교통비에는 연료비, 자동차구입비, 통행료, 대중교통비 등이 포함된다.▲자동차협회(AA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South32에 따르면 $US 2억달러 규모 뉴사우스웨일즈(NSW) 석탄광산 인수시도를 포기한다. South32는 2015년 글로벌 최대 광산기업인 BHP Billiton으로부터 분사했다.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Metropolitan Colliery으로부터 광산인수가 국내 철강업체에 공급하는 점결탄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청(ARENA)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전력사용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전력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이러한 정책에 향후 3년 동안 $A 2250만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2018년 여름까지 100메가와트 전력을 확보한다. 빅토리아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에 해당하는 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16일부 새벽시간대 통근자를 위해 경전철(LRT)과 모노레일(Monorail)의 교통요금을 50% 인하할 예정이다.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6~7시이며 1일 평균 50만명의 통근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들의 교통비용 절감과 출근시간 중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말레이시아 공항공사(MAHB)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순이익은 938만링깃으로 지난해 동기 적자 1988만링깃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국내외 항공수요가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외국인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상승에 기여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630만링깃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해 적자구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판단된다. 말레이시아 항만운영업체 웨스트포트(Westports)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순이익 1.59억링깃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1% 증가했다. 동기간 컨테이너 관세인상 및 낮은 연료비용이 실적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컨테이너 처리량이 250만TEUs로 16% 확대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성장률을 기록했다.말레이시아 해양서비스업체 Coastal Contracts Bhd에 따르면 2016년 8월 인도네시아 가스업체 JSK Gas의 지분 49%를 취득해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을 확보 중이다. 당사는 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플랜트(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JSK Gas측에서 구축하고 있는 발리 지역의 가스화력발전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석유가스업체 SapuraKencana Petroleum Bhd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5.1억링깃 규모의 첫 유럽권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확보했다. 당사의 엔지니어링 자회사인 Sapurakencana Tl Offshore Sdn Bhd가 실계약업체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파이프 건설 및 광섬유케이블 구축에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명은 TANAP(Trans-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공급된 천연가스를 조지아,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전송하기 위한 가스파이프라인 구축공사다. 프로젝트 기간은 올해 3분기~2018년 3분기까지 계획돼있다.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2016년 8월 원유 공급과잉 및 저유가의 지속세로 캐나다와의 합작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연기를 고려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의 LNG 개발사업으로 2019년 이내 상업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약 US$ 275억달러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정 투자액의 1/3이 투입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올해 당사의 실적이 50% 이상 급감됐으며 지난 3월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점에 무리한 투자일 수 있는 해당 프로젝트의 연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말레이시아 석유업체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2016년 8월 사라왁주정부에 '공공투자·고용유지'에 관해 적극 보장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페트로나스의 구조조정 발표와 동시에 사라왁주정부에서 '고용허가제 일시중단'에 대한 공고가 드러났다. 페트로나스는 양측의 입장에 오해가 있을 뿐 당사는 여전히 사라왁 주민의 인력충당과 주정부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말레이시아 투자은행 CIMB에 따르면 2016년 8월 국내 팜오일업체 IOI Corp의 '지속가능한팜오일협의회(RSPO) 인증서' 중단행위로 연간 실적이 7%씩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인증을 철회한 IOI Corp 측은 지속적인 실적하락에 따라 글로벌 협력사였던 카길(Cargill),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é) 등을 포함한 총 27개의 회사와 협력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팜오일업계의 권력기관인 RSPO의 인증서 철회만으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았다. 이미 1년이 넘도록 팜오일가격의 하락, 엘니뇨 현상, 대외수요의 감소로 팜오일업계 전반에 침체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말레이시아 선박제조업체 Boustead Heavy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순이익은 2626만링깃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신규사업의 부재로 인한 영업비용의 감소가 주요인이다. 새로운 선박수주 및 석유가스사업이 없다보니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이것이 순이익 상승에 반영된 것이다. 동일한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65%나 급감했다. 말레이시아 팜오일재배업체 IOI Group은 2016년 8월 '지속가능한팜오일협의회(RSPO)'로부터 인증서가 재발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 RSPO 인증서를 중단한 이후 해외기업과의 협력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물론 공신력을 가진 인증서의 부재보다는 팜오일업계 자체의 침체상황이 더 큰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인증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인증서만으로 현상황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팜오일업체 IOI Corp에 따르면 2015/16년 4분기 순손실액은 5900만링깃으로 연간 실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동기간 손실발생의 주요인은 팜오일사업의 불황과 환차손 등이다. 동기간 매출액도 28.2억링깃으로 3.9% 감소됐으며 주당순손실도 0.94sen으로 전년도 이익에 비해 적자로 전환된 상태다. 현재 팜오일의 해외수요가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따라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예정시기는 최소 2017년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가구업체 Federal Furniture Holdings (M) Bhd에 따르면 2016년 8월 건설업체 'Pembinaan Masteron Sdn Bhd'의 지분 60% 인수해 건설사업의 다각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당사의 매출은 가구의 제조와 수출, 부동산개발 및 환대사업의 인테리어(수리 포함) 부문에서 발생된다. 때문에 건설사업을 더욱 확대해 연계매출을 향상시키는 목적이다. 이미 사내에서 제시한 인수금액은 3300만링깃이며 현금 600만링깃과 주식 2700만링깃으로 각각 구성할 계획이다.▲Federal Furniture Holdings 홈페이지말레이시아 IT·에너지업체 DNeX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순이익은 8950만링깃으로 직전분기 대비 22배 이상 급증했다. IT사업의 도로통행세 수입액 확대와 에너지사업의 업스트림부문 실적상승이 주요인이다. 도로통행세는 주차요금과 고속도로통행세에서 얻은 매출이 증대됐으며 업스트림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핑페트롬(Ping Petroleum Ltd)의 실적이 오르면서 당사의 순이익에 기여됐다. 이로써 동기간 매출액도 109.68%나 급증했다.▲DNeX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28조1000억엔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9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제 2차보정예산안을 제출한다. 국가와 지방의 세출규모는 7조5000억엔으로 국가가 민간사업에 저리 융자하는 재정 투융자 6조엔과 합쳐 총 13조5000억엔의 재정을 조치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 7월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정산에 관련해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로 교통비와 여비지급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려는 것이다. 정산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평균 한달 반 소요됐으나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비절감 ▲업무효율화 ▲약 6.2억엔의 인건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베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선안의 일환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외국인취업의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전국 100곳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세 감면도 검토한다. 외국인의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해 개호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줄 계획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정부는 2016년 8월 아프리카 각국에 ‘일본기업용 전용특구 개설’과 ‘무역 및 투자협정 제휴’를 통해 일본기업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당국의 투자와 기술력으로 양측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빈곤층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농업 인프라정비, 학교보건교육지원 등을 진행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장기간 노동의 시정 ▲고령자의 취업촉진 ▲장애인 및 암환자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년 3월까지 계획안을 정리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8월 중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필요한 리폼공사 비용을 1건당 최대 50만엔까지 보조하는 제도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소규모인 중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및 주요도시의 집중이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을 40대 미만의 구입자로 한정해 젊은층이 사용하는 돈을 늘려 개인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 요청으로 보육소 및 유치원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땅값이 비싸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해 매월 소액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한다. 연간 60만엔 이하가 대상이다. 현재 5년인 비과세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비과세 범위를 절반이하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이용자의 저축에서 투자까지의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일본 정부(政府)와 도쿄전력(東京電力)은 2017년 1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호기의 원자로격납용기 안을 로봇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8월에 예정된 조사였지만 장애물의 철거와 투입구의 제염에 시간이 걸려 연기하고 있었다. 녹아 떨어진 핵연료의 상황을 확인하고 꺼낼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Japan_Tepco_Homepage▲도쿄전력(東京電力)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