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1986년 경기도 반월출장소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에 있던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계획도시로 1980~90년대 급성장했지만 2010년대 이후 쇠퇴 중이다.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이지만 풍부한 일자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둥지를 틀 기회를 제공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해 단속 등 규제가 많아지며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졌다.2010년 71만 명을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1월 기준 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가 작아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국회의원을 교차 출마 사례 증가역대 민선 안산시장은 송진섭·박성규·박주원·김철민·제종길·윤화섭·이민근이다. 민선1·3기 시장 송진섭은 은행원 출신으로 13·14·16·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기 박성규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3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4기 박주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5·6기 안산시장, 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기 김철민은 3기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떨어졌지만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6기 제종길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7기 윤화섭은 4·5·6기 경기도의원으로 안산 YMCA·안산문화원·안산발전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8기 이민근은 4·5·6기 안산시의원으로 재수만에 시장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은 6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무소속 윤화섭·김만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민근은 5대 공약으로 △청년 벤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별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제종길은 △권역도시개발(89블럭·초지역세권·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 연계프로젝트 등을 개발했다.7기 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화섭은 △기아차 유치 △수도권 급행철도(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 해소 △청년벤쳐벨리 등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중국 동포인 김만의는 △글로벌 회사 유치 △안산시를 문화 중심도시로 건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내구성 중심 문화 산업단지 건설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정당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3%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청년국대 7공약·18개 세부 공약과 안산 10대 공약·30개 실천 공약, 안산 구석구석 8개 지역 36개 공약 등 8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중심 열린 행정(16) 등 10대 전략·118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68)·문화(2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7.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03% △경제 공약 7.63% △정치 공약 9.3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3.3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건전한 재정 운영 △공정과 혁신으로 공무원 조직안정 및 조직의 역동적 운영 △시민 안전웹 운영해 시민안전 기여 △주민자치대학 개설해 주민자치 운영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첨단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상권활성화재단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 조성 △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신안산선 연장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권역별 반려동물 공원 조성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관광상품 개발 △미래창의혁신체험파크 조성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유치) △시민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위한 안산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국책 연구원 등 유치 △미래산업(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등으로 단출하다. ◇ 지역 적합성 높은 공약이나 운영 능력 의문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로 기업의 유치·육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이다. 청년·기술·지역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안산시가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1000억 원, 임기 이후 4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까지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낮다. 2024년까지 4년간 투자해 4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달성이 쉽지 않다. 벤처기업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은 시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 및 E-스포츠 활동 촉진·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E-스포츠존 운영을 통해 메카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2020년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 e스포츠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엄격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산시의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9.30%로 지난해 39.73%보다 0.43%p 축소됐다.2021년도 부채 규모는 유동부채 324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430억 원 등 총 754억 원이며 2020년 601억 원 대비 25.48%, 2019년 518억 원 대비 45.56% 증가했다. 건전 재정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은 만19~29세 고등학교 졸업생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4년 동안 연간 4억 원을 20명에게 2000만 원씩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공무원이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7점을 받았다.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 안산의 관광 및 문화자원 홍보,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3억7500만 원의 예산 중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도구로 관광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1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3선 시의원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해 적절성·합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성남시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광주에서 출발해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동하면 도자기 관련 유적지를 많이 접할 수 있다.용인에서 발원한 경안천은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시 일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다. 산악 지형이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과 빌라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광주시는 일반인에게 도자기보다 소머리국밥과 토마토가 유명한 주말 나들이 장소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정치인 독점체제 구축역대 민선 광주군수·시장은 박종진·김용규·조억동·신동헌·방세한이다. 민선1·2기 군수와 2기 시장 박종진은 6·10·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광주군은 2001년 광주시로 승격됐다. 3기 김용규는 보궐선거에서 5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 재임 중 오포읍 개발비리로 시장직을 잃었다.4·5·6기 조억동은 2기 광주군의원과 3기 광주시원을 거치며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7기 신동헌은 동양방송·한국방송(KBS)에서 프로듀서(PD)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4기에도 도전했지만 조억동에 밀렸다.8기 방세환은 7기 광주시의원을 거쳤으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경안천시민연대·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방세환은 더불어민주당 동희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방세환은 5대 공약으로 △플랫폼 교통도시 완성 △스마트&글로벌 교육 도시 △행복 추구 지역 밀착형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문화·건강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동희영은 △(퇴촌)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퇴촌)수도권 최대 규모 수변생태벨트 구축 △(남한산성)공영 주차장 확대 △(남종)분원 도요지 종합정비 추진 △(퇴촌)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7% vs 경제공약 5%8기에 당선된 방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분야·5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12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21)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22)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9)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16)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22) 등 5대 전략·90개 세부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방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9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5)·경제(5)·사회(51)·문화(28)·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1.11% △경제 공약 5.56% △정치 공약 5.5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1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바로 데이(DAY)’ 행정서비스로 민원 불편 해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 △팔당상수원 중첩규제 타파를 위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복합도시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지역별 세분화 개정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행정+금융+기술) △지역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미래창의융합 인재양성소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허브센터 건립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경강선 연장·태전고산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돔구장 건립 △맘 편한 양육친화 통합 플랫폼 활성화 지원 △시니어들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여가·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송정 구심권 도시재생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글로벌 도서관 건립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특성화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광주 조선백자 요지 종합 정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광주시 유치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척면 바이오밸리 및 연구개발(R&D) 연구단지 유치 등 1개뿐이다. ◇ 지역 현안 반영했지만 경제 연관성 부족방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내에 마이스 산업 시설을 건설해 역세권 첨단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올해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해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다. 마이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광주는 역세권이라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글로벌 도서관 건립은 2024~2029년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송정지구 내 보건소 입지로 도서관 건립 추진이 보류됐다.글로벌 도서관이란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고 광주 시내에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라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글로벌 도서관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은 올해 광주시 ESG 행정 추진단을 구성해 광주형 ESG 행정 전략체계 및 성과목표를 확정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ESG행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진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할 지표가 없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만 자체적으로 ESG 지표를 개발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ESG 지표를 개발할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및 공장설립을 위한 토탈 행정서비스와 관련돼 있다.공무원 입장에서 행정 지원과 보조금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매우 어렵다. 기술 지원 관련 사업은 △판로개척 4억3000만 원 △디자인개발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7000만원 △스마트제조 2억3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스마트제조만 기술에 해당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5점을 받았다.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는 타 시·군 e-스포츠 대회를 벤치마킹해 4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만든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 경기장에서 2020년 개최된 e스포츠 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종합적으로 방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부족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20~30대 영끌족마저도 투자를 포기했을 정도다. 영끌족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하는 MZ(밀레니얼+Z)세대’를 말한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에 당선된 후보자 다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됐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25개 자치구청장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비슷한 처지에 내몰렸다.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25개 자치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남은 3년 동안 공약의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6·1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약 충실도와 지역 경제사정은 무관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정당 후보자가 서울시 25개 구청장 다수를 점유했지만 지난해 선거에선 보수 정당 후보자가 우위를 차지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두 번의 선거 모두 당선자의 공약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 주민이 선거공약보다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선된 25개 자치구청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해 보자.우선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구청은 구로구로 조사됐다. 구로구는 달성 가능성이 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운영성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운영성은 지역 공무원이 공약을 이행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므로 실천 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는 의미다.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은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구는 관악구이며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측정 가능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공약이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공약에 포함된 활성화·운영·확대·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호한 단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청년 문화공간 확대 운영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관악구는 운영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은 청년·서울대·기업 등과 손잡고 △창업 공간 운영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관악구·서울시·서울대 협력 대학 캠퍼스타운 운영 등으로 복잡해 공무원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공약 충실도과 지역 경제사정과는 연관성이 낮았다. 서울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인 강남구는 91점에 불과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된 구로구는 125점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강남구와 인접한 서초구는 119점으로 강남구와 비교하면 28점이나 차이가 났다.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는 108~118점으로 큰 편차가 없었다. 이들 지역은 부촌으로 떠오른 마용성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104~106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마용성이나 노도강 지역의 평가 점수가 높지 않다는 것은 정치 바람이 당선에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종합평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현 구청장 임기 내 공약 달성도 42% 불과25개 자치구청장의 선거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25개 자치구의 평균 점수는 105점으로 250점 만점에 달성률은 42.0%로 낮았다. 이제 임기를 겨우 6개월 정도 보냈고 3년 이상이 남았지만 공약 절반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평균 점수보다 낮은 구는 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9개 구에 달한다.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구·송파구·강남구의 평가 결과도 저조했다.반면에 평균 점수를 넘은 구는 서초구·구로구·강서구·은평구·노원구 등 15개 구이지만 대부분 평균 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획득했다. 강서구는 구청장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낮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공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둘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적절성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점수를 겨우 넘었다. 26점을 획득한 구는 은평구·도봉구·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 등 9개 구밖에 되지 않는다. 동작구가 16점으로 가장 낮았다.동작구의 문화 공약 중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도 동작구에 e스포츠를 육성할 인프라를 충분하게 갖추지 못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OGN e스타디움조차도 43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초 아프리카TV에 운영권을 넘겼을 정도다.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는 이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OGN은 CJ EMM 게임 채널이다.셋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운영성으로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에 17점에 불과했다. 노원구가 2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관악구·양천구가 13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운영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공무원이 공약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양천구의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상담·컨설팅 △창업실습·교육 △점포 창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지원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양천구가 창업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적은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넷째, 측정 가능성도 지역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악용하는 공약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다. 운영성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다. 측정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점수는 12점으로 가장 높은 26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광진구의 공약 중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중구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지역 주민이 민원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파악해 측정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이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지만 구체적으로 구현 방안을 찾아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합리성도 50점 만점에 21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저출산·저성장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강남구가 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강남의 성장 잠재력이 퇴보하는 중이기 때문이다.여섯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로구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구로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같은 달성이 용이하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중구의 공약 중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10개 중 6개는 임기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 블럭을 교체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 하는 행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퍼주기나 나눠먹기식 예산 집행은 모두 공멸하는 지름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특별시의 항공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을 품고 있어 개발에 뒤쳐졌던 강서구는 상전벽해를 경험하고 있다. 미개발지였던 마곡지구에 LG그룹이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를 개장하면서 ‘제2의 판교’라 불린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의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다.강서구는 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마곡지구에 마이스(MICE)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이스는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말한다.서울시도 2030년까지 잠실·마곡·서울역 일대를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강서구의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풀뿌리 출신보다 낙하산이 공천에 유리역대 민선 강서구청장은 유영·노현송·김도현·김재현·김태우다. 1·3기 유영은 상공부 산하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정치인으로 변신해 13·14·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2·5·6·7기 노현송은 울산대·고려대·한국외국어대에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3기 선거에서 낙선한 후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구청장을 3연임했다. 4기 김도현은 민주한국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으로 당직을 바꾸며 11·12·14·15·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2007년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했다.보궐 4기에 당선된 김재현은 10·12·13·14·15대 국회의원과 5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8기 김태우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8년 비위를 폭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현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승현은 국회의원 인턴으로 시작해 4·5·7·9급을 두루 경험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태우는 5대 공약으로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아이를 부탁해’ 구축 △구민생활시설관리사 ‘여기여! 홍반장’플랫폼 구축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설립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환경 친화적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승현의 공약은 △기존 도심과 조화롭게 발전하는 강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통팔달 강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 강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강서 △보육·교육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강서 등이다.▲ 서울시 강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정치 공약 80% vs 기술·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김태우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변화로 만드는 미래 및 살고 싶은 강서(6)·강서구를 미래청년도시로 조성(4)·주민의 삶 향상(11)·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12)·나라의 주인은 국민/강서의 주인은 주민(19)·공정과 상식(3)·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서구의 변화(10) 등 7개 전략·65개 세부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이 요소별로 다시 분류한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1)·사회(38)·문화(9)·과학기술(3)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 공약 21.5% △문화 공약 13.8% △과학기술 공약 4.6% △경제 공약 1.5%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고도제한 완화 마무리 △건폐장 이전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공무원 중대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사기능 대폭 강화 △시민의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인상 △양심적 내부고발자 인사 특전 △민주적 구정 운영 △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 △차별 없는 사회 건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SNS)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무료교육·장비·장소 등 모든 서비스의 지원 1건뿐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모아타운 수준을 뛰어넘는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재개발·재건축 대폭 확대 △지역안전망 구축 △서부광역철도사업 조기 착수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 △국제결혼 시 이주경비 지원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및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생태공원 조성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위한 ‘K-교육문화’ 체계화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드론특구 조성 △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등이다. ◇ 임기 중단 가능성 높아 공약 폐기 전망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1건뿐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교육이라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공약은 형식적으로 조성은 가능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서울시가 잠실·서울역 일대와 더불어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포함됐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제주도 등 너무 많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건물만 짓고 끝날 수도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강서구에 드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김포공항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다. 공항 주변은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다. 드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공약은 스마트모빌리티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는 자율주행 로봇 20대로 음식을 배달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사회 공약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다. 감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민주적 구정 운영·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정치 공약의 차별 없는 사회 건설과 사회 공약의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의 구축은 중앙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공약이며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가 없다. 구청 단위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포함시켰다고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은 전등 교체·변기 뚫기 등 소소한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기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것은 마곡지구 인근 열 수요의 급증, 목동 발전소의 노후화로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면 지역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1점으로 달성률은 44.4%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의 임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공약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유럽에서 터진 세계 1~2차 대전에 참전한 이후 경찰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생긴 실종·사망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6·25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북한에 억류된 후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들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해 업적을 기린다.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등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다. 6·25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을 위한 묘지로 조성됐다가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서울현충원에는 타계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묻혀 있다.동작구는 서울현충원이라는 위대한 역사 유산을 품고 있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와 보수 정당이 치열하게 접전 중역대 민선 동작구청장은 김기옥·김우중·문충실·이창우·박일하다. 김기옥·문충실·이창우는 진보 정당, 김우중·박일하는 진보 정당 소속이다. 민선1기 김기옥은 전라남도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26대 전라북도 무안군수·31대 전남 순천시장을 지냈다. 1998년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2·3·4기 김우중은 기업가 출신이며 1996년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충청의 맹주를 자처한 김종필이 창당했다. 5기 문충실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으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마포구·동대문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냈다.6·7기 이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연소로 당선됐다. 8기 박일하는 철도청 공무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정책과장·물류시설정보과장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박일하는 5대 공약으로 △노량진 민자 역사 착공 및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흑석 고등학교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오영수의 공약은 △노량진 역사 일대 철도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종합개발 △흑석동 고등학교 반드시 유치 △사당동 공공복지 청사 건립 △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설치 등으로 부동산 개발 공약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동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73%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10대 공약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대폭 확대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조치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조성 등으로 일치했다.선거공보물은 57개 세부공약과 권역별 76개 공약 등 총 133개를 포함한다. 반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도시의 가치(29)·사람의 가치(28)·생활의 가치(34)·역사문화의 가치(17) 등 4대 목표·108개 세부과제로 축소됐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세부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2)·사회(7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73.1%로 정치 공약 9.3%·공약 15.7%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없으며 경제 공약도 1.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지원 △서부선 조기 착공 협조 △기존 상업지역 중심 용도지역 상향 추진 △재건축·재개발 지원 컨설팅을 위한 법인설립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1가구 1주택) △청렴문화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 △D-커머스 스테이션(D-Commerce Station·동작상거래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량진 민자역사 2023년까지 착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도시안전 방재시설 확충 추진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동물이 행복해서 주민도 즐거운 동작 △흑석동 배수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신설 추진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와 연관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세계적 관광명소 개발 추진△한강으로 열린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 △동별로 예술공연장 마련 및 정기 문화공연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노량진 학원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복원해야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공약 중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은 동작구의 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3360억 원) 이상이고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대비 5곳 늘어 23개사뿐이다. 특히 미국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가 선정한 기업은 15개로 국내 기준에 비해 8개가 적다. 이처럼 유니콘 기업은 단순히 창업을 지원한다고 쉽게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도 동작구에 e스포츠를 진흥할 인프라를 갖췄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OGN e스타디움은 43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초 아프리카 TV에 운영권을 넘겼다.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는 이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짓고 있다. 6·1 지방선거 때 충청남도·제주도·경기도 광주시·울산광역시 남구 등도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사회 공약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공약은 구체성이 없으며 추상적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방재시설 확충 추진도 모호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는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겠지만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영상·문화 복합단지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어떻게 차별화해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도 동작구민의 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동작구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제외하면 변변한 상업시설도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침체된 노량진 학원가를 살릴 방안부터 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강동구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문제도 강동구의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통로역대 민선 강동구청장은 김충환·신동우·이해식·이정훈·이수희다. 민선1·2·3기 김충환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3기 구청장 시절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3기 보궐·4기 신동우는 경기도 광주군청과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구청장에 출마했다. 신동우는 김충환과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나 꿈을 접었다. 결국 신동우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4기 보궐·5·6기 이해식은 31세 때 최연소로 2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해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5·6대 서울시의회 의원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정훈은 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8기 이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수희는 더불어민주당 양준욱, 무소속 이정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수희는 5대 공약으로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의 초등돌봄교실 사업 시범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으로 고덕비즈벨리 내 소상공인 전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준욱은 강동 발전 6대 비전으로 △환경: 청정도시 강동 △교통: 빠르게 편리하게 △문화: 행복한 공동체 △복지: 촘촘 희망 가득 △교육: 믿고 맡길 수 있게 △경제: 미래 활력 성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7기 구청장이었던 이정훈의 주요 공약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 반대 △연료전지 3기와 4기 추가 설치 반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스포츠 테마파크·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적극 확충 △저층 주거지 천호·암사·성내·길동 일대 강동형 공간복지시설 확대 등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건 & 경제공약 1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공약은 세부과제 51개였으나 9월7일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에서 48개로 조정했다. 당선 후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 설명회(52회)·공청회(28회)·설문조사(40회)·민간전문가 자문(67회)·주민상담답변(8865회)·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방송 홍보(155회)·기타(128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확정한 공약은 3대 목표·8대 주민약속·48개 구정과제로 정리됐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중심의 교통중심(8)·경제핵심(8) △진심의 복지성심(7)·교육열심(3)·문화 자부심(10) △세심의 환경명심(7)·안전안심(3)·행정뚝심(2) 8대 주민약속 등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48개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사회(21)·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43.8%로 문화 공약 35.4%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2.1%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속 추진 지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 △명일동 재건축 적극적인 지원 △한전 변전소 이전 추진 △고덕천 재정비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미관 정비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중지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도시농업 개선이 유일하다. 도시농업은 소규모 텃밭, 건물 옥상 등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조속한 착공 추진 △강일역 환승센터(고속·시외버스) 설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고덕비즈밸리에 강동구 소상공기업을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 개발 추진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단계사업 추진 △강일동 스마트 복지센터 설치 추진 △명일동 명문 학원 거리 조성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둔촌주공 인근 거리를 랜드마크 거리로 추진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칭)강동중앙도서관 건립 △서울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천호 로데오거리 주변에 청년문화예술 거점 확보 △강동예술인 지원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 공원 설치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당선 이후 주민참여 통해 공약 조정 시도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대부분의 정치·경제·문화 공약이 행정조치나 예산확보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는 외형상 지난달 18일 달성됐다.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은 달성이 어렵지 않은 공약에 속한다. 반면에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점차 늦어지고 있어 임기 내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하려면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도시농업을 개선하겠다는 취미생활 관련 공약을 내걸어 안타깝다. 대규모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Bio) 관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공약은 단 1개도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신속 추진·적극 지원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도 합리적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이 구청장의 공약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아 구청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은 좋은 시도라고 보이지만 주민의 이익을 보호 및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구청장이 당선 이후 주민참여를 통해 선거공약을 재조정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수도인 서울특별시 한복판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1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부실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대다수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냈지만 그 때뿐이었다.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와 서울시, 국민안전을 책임진 행정안전부·경찰청도 본연의 역할을 다 수행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현 시점에서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지만 머지않아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 급등,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초래된 금융시장 혼란 등은 국내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6·1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심판한 20대 대통령선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몰표를 받은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출마한 후보도 좋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정치 바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만 고심했다. 선거공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했다.우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과학기술·경제 공약보다는 소모성 예산을 요구하는 사회·문화·정치 공약의 비중이 높았다. 사회 공약은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하거나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도로·고속도로·철도·산업단지 건설 등을 경제 공약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공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7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사회 공약이 101개로 46.5%를 점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4개 세부 과제 중 사회 공약이 64개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낙후된 강원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일념으로 철도·광역급행열차(GTX) 건설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다음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임기 내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거나 지역의 실정에 많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다수 후보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을 구축하거나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향후 4년 이내에 UAM 관련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UAM 실증사업도 완료되기 전에 버티포트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UAM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더라도 인구가 적은 대구시의 UAM 수요가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행정 수요를 충족할 정치 공약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를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해당 기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 기관이 2026년까지 충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기업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기준 보완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생활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등과 같은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공약을 선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행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충북도의 업무인지도 불분명하다. 시골 지역이 다수인 충북에서 생활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공약 달성하려면 주민·공무원 협력 절실광역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약의 완료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명약관화하게 예측이 가능한 결말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양심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다. 오 도지사는 공약의 달성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달성이 어렵지 않다.또한 △원도심에 청년창업밸리 조성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 등도 예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도 예산과 행정만으로 완료할 수 있다.둘째,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이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 대부분이 달성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에 대한 운영성은 50점 만점에 12점에 불과했다.각종 산업 벨트·클러스터는 예산 투입만으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을 추진할 공무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도 시류에 편승한 뜬금없는 공약에 속한다.셋째, 250점 만점에서 90점 이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충남·충북·강원도·경북도지사와 인천시·서울시장 등 6명에 달한다. 80점을 획득한 충남에 이어 △충북·강원 82점 △경북 83점 △서울시 84점 △인천시 85점을 각각 받았다.서울시장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도 유권자가 공약보다는 정치 바람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올인하는 것이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넷째, 가장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제주도를 포함해 전라남도·광주광역시만 겨우 100점을 넘겼다. 전남과 광주시는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약을 개발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 중 △해양 관광벨트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행복여행 지원금 지급 등은 공무원의 행정 역량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 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공약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등은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다섯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영역은 적절성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대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과 같은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대전시도 주력 산업이 뚜렷하지 않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여섯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영역은 운영성이며 지역 공무원이 단체장이 제안한 공약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 공약 중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K-콘텐츠 월드 조성 등은 4년 임기를 넘겨서도 완료하기 어렵다.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공약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추진할 역량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바이오 신약·소재·나노기술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유지 △AI·바이오기술(BT)·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등 공약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종합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최대 절반 이상은 임기 내에 완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주민도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자치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도 주민의 무관심에서 찾아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11월 20일 ~ 21일 까지 제 31보병사단 내 온빛누리 드론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주최,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2021년 빛고을 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2021 빛고을 드론 페스티벌' 홈페이지빛고을 드론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드론 시연, 전시회, 경진대회, 시민체험, 드론 클래스 등 5개 테마 1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행사 세부 추진 일정(출처 : 홈페이지)행사 시작 전날인 11월 19일 오후 6시30분 북구 드론비행연습장에서 드론 300대를 이용해 드론라이트쇼 전야제 행사를 진행한다. 드론라이트 쇼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에 맞춰 백신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등은 사전예약 없이 참석가능하다. 먼 거리에서도 관람이 가능해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4차 산업 선도도시 광주를 체감할 수 있다.11월 20일 ~ 21일 본 행사에는 일반 관람객 및 5개 경진대회 참가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18일까지 사전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드론라이트쇼를 시작으로 헬리콥터 퍼포먼스, 전시회, 경진대회, 시민체험, 드론 클래스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 및 볼거리를 준비했다.특히 드론 경진대회는 드론 헌팅배틀 대회, 드론 축구 대회, 드론 게이트 대회, 드론 서피스메이즈 대회, 드론 클래쉬 대회 등으로 구성됐다.드론 헌팅배틀 대회는 팀을 조종팀과 격추팀으로 나눈다. 격추팀은 각종 무기를 활용해 드론을 맞춰 상대 팀을 추락시킨다. 조종팀은 무기를 피해 게이트를 통과해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이다.▲ 드론 헌팅 배틀 대회 이미지(출처 : 행사 홈페이지)드론 축구 대회는 드론 볼을 이용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원형에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이기게 되는 경기이다. 드론 게이트 대회는 제한 시간 내 난이도별 게이트를 통과해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로 추락, 충돌시 감점 요인이된다.▲ 드론 축구대회 이미지(출처 : 행사 홈페이지)▲ 드론 게이트 대회(출처 : 행사 홈페이지)드론 서피스메이즈 대회는 경기장 바닥에서 뜨지 않고 저공으로 드론을 제어해 코스를 완주해 빨리 도착하는 도전자가 우승하는 게임이다.▲ 드론 서피스메이즈 대회(출처 : 행사 홈페이지)드론 클래쉬 대회는 참가자의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제작한 드론을 이용해 상대방의 드론을 충돌 및 추락시켜 비행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경기이다.▲ 드론 클래쉬 대회(출처 : 행사 홈페이지)또한 드론 전시회에는 광주광역시가 특화 분야로 육성 중인 군용드론을 비롯해 수소드론, 방수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홍보할 방침이다.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빛고을 드론페스티벌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드론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21 빛고을 드론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2021gjdrone.com)나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062-385-4161) 측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