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품질 위원회(Quality Council of India, QCI) [출처=홈페이지]인도 경찰청에 따르면 타밀나두 티루반나말라이에 있는 경찰서 4곳이 청결 및 방문자 친화적 조치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을 획득한 경찰서 4곳은 티루반나말라이 거리에 있는 티루반나말라이 탈루크(Tiruvannamalai taluk), 아라니 타운(Arani town), 폴라(Polur), 타니파디(Thanipadi) 경찰서이다.이번 인증은 파일 및 사건의 전산화, 범죄 탐지, 적절한 좌석 배치, 식수 및 탁아소와 같은 고소인 친화적 조치를 포함한 18개의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한다.법 집행, 범죄 탐지 및 조사, 긴급 상황 대응 및 관할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찰서의 기록도 인증을 위한 또 다른 매개 변수다.또한 이들 경찰서의 청결도와 사건기록부의 빠른 처리 등이 인증을 받은데 도움이 된 핵심 요소다. 2020년 코로나(COVID)-19 팬데믹 이후 경찰관은 각 불만 제기자가 매일 불만 사항을 처리할 특정 시간을 지정했다.국민이 제기한 고충은 특정 시간에 따라 처리됐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시간 절약, 안전 보장, 빠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ISO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ISO 인증은 경찰 직원의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의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일반 대중이 경찰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4개 경찰서는 근무지에서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 품질 위원회(Quality Council of India, QCI)의 계획인 WASH(Workplace Assessment for Safety and Hygiene) 상을 수상했다.

미국 영화 스튜디오 미라맥스(Miramax)에 따르면 1994년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 기반 NFT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를 고소했다.영화감독 쿠엔틴은 지난주 펄프 픽션(Pulp Fiction) 영화의 무삭제 장면 7개를 NFT로 판매한다고 밝혔다.NFT 소유자만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쓴 대본과 쿠엔틴 자신의 오디오 해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NFT 마켓플레이 OpenSea에서 경매될 예정이다.이러한 쿠엔틴의 발표 이후 미라맥스는 감독에게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쿠엔틴 감독의 행위는 미라맥스가 소중한 협력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소송은 가장 상징적이고 가치 있는 영화 자산 중 하나와 관련된 계약과 지적 재산권 집행, 영화 자산 보존 및 보호 등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미라맥스가 쿠엔틴 감독의 벤처사업에 관련돼 있다고 믿도록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미라맥스는 NFT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해 라이브러리 등 모든 권리를 방어할 계획이다. 한편 미라맥스는 NFT 회사인 Recur와의 계약을 통해 지적 재산권 기반 NFT를 만들기로 했다.▲ 미라맥스(Miramax) 홈페이지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2만5000명에 달하는 여성 매장 직원들이 £25억파운드 이상의 임금 체불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사법재판소(ECJ)는 테스코 여성 매장 직원들이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테스코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테스코 대부분의 여성 매장 직원들은 대부분 남성인 창고 직원들보다 시간당 최대 3파운드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테스코를 고소했다.여성 매장 직원들은 최소한 7년 동안 낮게 받은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법이 영국(UK)의 테스코를 상대로 한 고용심판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테스코는 매장 일자리와 창고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임금의 차이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별로 인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스코(Tesco) 홈페이지

중앙정치와 차별화된 지방정치로 지역정치인에게 안식처 제공, 환경보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관광산업도 발전 가능해어른 시절 겨울철 최고급 과일을 제주 감귤이었다. 지리산 산골에서 사과나 곶감은 그나마 구하기 쉬웠지만 비싸고 귀한 제주 감귤은 명절인 설날에나 구경하고 한 조각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제주도는 여자, 바람, 돌이 많아 3다도로 불렸던 척박한 섬이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로 승격된 이후 도약의 몸부림으로 앓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방언, 문화, 음식, 경제구조 등이 특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명 연예인,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 노년생활을 즐기는 은퇴자 등이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 영주권을 발급해 중국인들의 이주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레길이라는 오래된 마을 길을 걷는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폭증했다.이들이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평안한 삶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주변을 오염시켜 이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주는 육지와는 크게 차별화된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국인이 한번쯤 가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미국 하와이, 필리핀 보라카이, 태국 푸켓, 중국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제주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소속 정당 정치가 기회이자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정치제주는 삼국시대부터 독립국가인 탐라국으로 백제와 신라 등과 교류했다. 1105년 고려 숙종 때부터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1153년 제주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몽고가 목마장을 설치해 탐라라는 명칭이 복원됐지만 몽고가 물러간 이후 다시 제주로 환원됐다.이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제주목이 설치됐다가 1896년 전라도에 소속됐다. 1946년 도(道)로 승격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정비됐다.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이며 우근민과 신구범은 관선 제주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우근민은 3선, 김태환과 윈희룡은 2선을 각각 역임했다.신구범과 우근민은 진보정당, 김태환과 원희룡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신구범은 31대와 36대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김태환은 34대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지만 35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현 도지사인 원희룡은 37대에는 새누리당으로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38대에는 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극복한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원희룡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보수정당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이들 중 남경필은 자발적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원희룡도 자신의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보수의 적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민선 1기를 연 신구범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2기와 3기를 책임진 우근민은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태환은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와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6기에 다시 도지사로 당선된 우근민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구호로 정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목표가 뚜렷한 구호와 전임자들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서울의 송파구보다 작은 규모의 인구와 폐쇄적인 지역특성을 가진 제주에서 차별화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제주 민선 도지사 선거 8회 중에서 4회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정당보다는 인물에 따른 투표성향, 특정 성씨로 구성된 문중의 단결력, 외딴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 등이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중앙당의 편향된 공천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제주만의 고유한 정치색이 무소속이라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낸 셈이다.제주만의 무소속 정당정치가 지역출신 정치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기에는 부족하다.제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배타적인 지역 정서를 필터링하고 발전적 사고를 갖춘 지역 정치인을 중앙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만 고려한다면 낙후된 제주 지방정치가 발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인 관광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경제제주는 작은 인구 규모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 맞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세입예산은 6조323억원으로 2018년 5조7761억원, 2017년 5조1042억원, 2016년 4조6069억원, 2015년 4조2831억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2015년 28.31%에서 2018년 33.44%로 상승했다가 2019년 31.99%로 하락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2019년 기준 주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133억원으로 전체의 2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은 5159억원으로 지출 중 11.48%를 점유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화 및 관광에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2657억원, 전체 예산의 5.91%를 할당하는데 그쳤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등 소모성 예산 지출이 많아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래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902억원으로 4.23%, 교육은 1091억원으로 2.43%, 과학기술은 714억원으로 0.02% 등으로 전체 예산 중 총 6.68%에 불과했다.제대로 구색을 갖춘 기업과 대학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현실만 핑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기업과 과학기술을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다.제주는 선사시대 이후로 육지와 떨어져 있고, 강한 바람과 척박한 농토를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갖춰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역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1000년을 이어져 온 감귤농사도 1965년 한라봉 등 새로운 개량종이 도입되고 난 후 핵심 농업으로 자리매김했다.제주도는 한 때 감귤농사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았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대학생 1명의 학자금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하지만 농산물 개방으로 저렴한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고 포도, 키위 등 다양한 대체 과일이 사시사철 식탁을 점령하면서 제주감귤의 선호도는 떨어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제주는 2019년 8월 1차 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창설했다.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관광, 가공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농업 외에 다른 핵심 산업은 관광산업인데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 논란이다.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500만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에 1500만명까지 늘어났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문화재 훼손, 자연파괴, 현지인의 사생활 침해, 물가 상승, 주택가격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유명 관광지인 세부 해변이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며 6개월 동안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숙박업소나 식당이 몰래 투기하던 하수관을 정비하고 해변에서 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관광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도지사가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일각에서는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고 제주 도청이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행정지도가 더 우선해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해변과 중산간의 난개발은 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를 죽일 수 있다. 관광객이 적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읍소하다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불평불만부터 터뜨려서는 안 된다.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도 의문이다.제주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징조이다. 제주가 이국적인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음식이나 문화 등의 특별한 관광자원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자연환경도 한국의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특색도 맛도 없는 비싼 음식, 불친절한 현지인, 비싼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을 받는 렌터카 등도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을 한국인으로 살아온 필자도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2023년까지 행복을 키우는 청정한 휴양형 제주관광도시건설’을 목표로 생태관광체험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지역 주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구호만 떠드는 지방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모호한 개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아프리카 글로벌 통신사 Liquid Telecom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이집트에 US$ 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Telecom Egypt와의 네트워크 인프라시설과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Telecom Egypt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집트 사업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를 연결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집트 내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로펌 Argumentum에 따르면 타이거 브랜드(Tiger Brands) 리스테리아 사건 피해자 가족 보상금은 10만랜드에서 200만랜드 범위로 결정할 계획이다. 원고 1000명 정도가 200만랜드 이상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억울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고소가 불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 MTN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이용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음악 제공서비스인 MusicTime을 출시했다.  2018년 11월 음악 스트리밍 기업 Simfy Africa의 인수에 따라 음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며 저가 결재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MusicTime 페이지(출처 : MTN SA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4월~2017년 7월 상품서비스세(GST) 관련 탈세사건은 2097건이 접수됐다. 이중 928건이 유죄판결을 받았다.여전히 불법 납세행위가 발생되고 있지만 관세청의 GST 전자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212개 사업장에 도입돼 있다.▲말레이시아 관세청 문장일본의 유명 백화점체인 세이부(Seibu)에 따르면 향후 2019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프르에 입점해 금융허브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세이부는 아시아의 고급백화점이라는 브랜드이미지가 굳게 안착돼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 고객확보와 더불어 금융권의 군집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말레이시아 공항공사(MAHB)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화물항공 시스템에 '전자주문처리(e-fulfilment)'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해당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10년 내로 항공화물 처리량을 연간 150만톤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화물량은 약 75만톤이다.

급여조건도 블랙기업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블랙기업은 실력/능력주의 중시, 성과에 따라 급여지급, 고소득 보장, 공정한 평가체제 운영, 퇴직금 지급,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야근/특근 수당 지급 등을 사용한다. ◈다단계나 불법영업일 경우 고소득보장을 내세워실력/능력주의 중시라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보여야만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단계회사나 보험, 판매 등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처음 입사할 때 맺은 연봉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정해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연봉을 깎을 수 있다는 근로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봉계약을 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이 정도의 성과는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부추긴다.하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은 채용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직원 중에 남은 소수정예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신입직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게 된다.고소득 보장도 성과에 따른 급여지급과 같이 사용되는 말이다. 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자일수록,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고소득이라는 말에 현혹된다.다단계업체나 일부 보험회사들이 영업직원들을 모집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학력과 경력이 없어도 연봉이 억대를 넘는다거나 단기간에 억대 연봉을 달성했다거나 수십억 연봉을 받는 영업직원이 있다는 말로 입사를 종용한다.간혹 고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해도 이들도 홍보용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가끔씩 이들의 급여통장을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장의 잔고내역도 조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정한 평가도 저능력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공정한 평가체제 운영은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평가가 작위적이라 공평하지 않은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또한 공정한 평가를 해서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능력이 있는 소수의 직원에게는 공정한 평가가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에게는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된다.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이 장기간 보장되지는 않는다. 최대한 활용한 후 성과가 조금만 부족해도 해고하기 때문이다.보험회사들에서 선정하는 ‘보험왕’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를 관리하고 고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꾼으로 전락했다는 사건은 사건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많다.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퇴직금을 받을 정도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생산직이나 영업직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년도 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 ◈복리후생 대상에 해당되면 해고하는 방법으로 비용지출 최소화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복리후생제도의 기준에 적합한 직원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예를 들어 20~30대의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로 현혹하는 것이다.국내에서 상장기업도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보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훌륭한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기는 어렵다.기업 중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한 명도 없다.간혹 나이든 직원들 중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해고를 한다.그래도 외부에는 기업이 직원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보조하는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복리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를 하는 회사는 많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