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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경제정책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을 발행했으며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350억 위안을 발행했다.일본은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가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고향 납세 기부액이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에 약 5000억 엔의 경비가 지출돼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홍콩은 5월 파산 청원 접수가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났으며 대만은 금 보유량이 422.38톤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 및 식량 비용이 증가세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청년이 20% 증가했다.[중국] 국가외환관리국, 4월 국제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무역액 4조11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상품무역 수출 1조9061위안으로 2815억 위안 흑자[중국] 정부, 6월1일 식량안전보장법 시행, 무엇을, 어떻게, 누가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 명시… 농지보호, 곡물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곡물 비상 대응 및 저장에 중점, 경작지 보호 및 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중국] 재정부, 2024년 자동차 보상판매 중앙 및 지방 보조금 111억9800만 위안… 중앙정부 64억4000만 위안 및 지방정부 47억5800만 위안 지급할 예정[중국] Caixin,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PMI지수는 49.5로 수요 확대 증가[중국] 상무부, 스페인 경제무역기업부 장관과 전기차 EU 보조금 반대 조사 및 기타 의견 교환 등 전형적인 보호주의라 강조… 양국의 경제, 무역, 자동차,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촉진 및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등 더 많은 협력 기회 모색[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주택도시농촌개발부·교통부 등 지능형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9개 컨소시엄 구성…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 접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목적[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1~5월 중국 상품무역 총 수출입액 17조5000억 위안 중 민간기업의 수출입액 9조5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4.7% 점유… 민간기업의 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입 각각 10.9%, 20.2%, 12.8% 대폭 증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 및 전월 대비 0.1% 하락…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물가감시센터는 노동절 연휴 이후 항공권, 여행 등 가격 하락으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상품의 위장 판매 금지 등에 관해 상업은행 의견 청취… 은행의 대중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 엄격한 제한 고려로 최대 헤지펀드 중 일부 주요 유통 채널 차단 우려 증가, 규정 제정 시 5조2000억 위안 규모 헤지펀드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중국] 재정부(财政部),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 2024년6월15일부터 이자 계산, 반기마다 지급되며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2074년6월15일[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전년 동월 대비 5.6% 및 소매판매 3.7% 각각 증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는 여론조사 예측치 및 4월 전년 동월 대비보다 각각 6%, 6.7% 낮은 수치, 소매판매는 각각 3%, 2.3% 기록[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초등학생을 제외한 16~24세 노동력의 실업률 14.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 학생을 제외한 30~59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축소, 1~5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 5.1%, 5월 5.0%로 각각 전년 동기 및 동월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중국] 재정부(财政部),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 2024년~2026년 3년에 걸쳐 약소 대기업 고품질 발전에 상금 및 보조금 지원, 새로운 추진력 창출, 신기술 대응, 신제품 개발, 산업 체인 지원 역량 강화 등[중국] 광저우시 통계국(广州市统计局), 1~5월 지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0.7%,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9%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이중 의약품 제조업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10.9%, 10.7% 확대, 스마트 소비자 장비 제조 산업 부가가치 32.1%,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공기청정 장치 및 기타 제품 생산량 각각 20% 이상 증가 등[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4월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거래 촉진을 위한 후베이성 구현 계획' 발표… 표준 개선 조치, 장비 업데이트 전면 실시, 소비재 거래, 재활용, 선제적 개발 등 5대 조치를 포함 [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전국적 신규 제정 국가표준 100여 개 중 후베이성 기업 및 기관 주도 21개… 국가표준, 지방표준 등 정부공표 표준 외 50개 우수 단체표준 제정기관 육성 등 독자표준 시장 활성화 추진[일본] 재무부, 4월26일~5월29일까지 2차례 엔화 약세 대응에 US$ 9조8000억 달러 투입… 엔화 강세 시도가 실패, 환율 안정=금리 인상 vs 경제 약세=금리인상 딜레마[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는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지난 2년간 악질 클레임 받은 조합원 56.7%로 다수 점유하며 불만 가중[일본] 다쿠쇼쿠대, 일본인 행복도 57%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 3위, 어린이는 2위… 2011년 70%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 2위 기록[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청기업이 겪은 감액 및 지급 지연 불이익 반환액 약 37억3000만 엔으로 2022년 11억3465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 닛산자동차 역시 하청기업 36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 30억2300만 기록[일본] 후생노동성, 4월 기본급 26만45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29년 6개월 만에 성장률 증가세,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장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일본]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일본]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일본]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일본] 재무성(財務省),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PB) 흑자화 목표 유지… '2024년도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 원안' 유지 발표, 2030년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 '30년대 이후 실질1% 성장, '40년경 경제 규모 1000조 엔, 원자력발전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5월 국내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4월 1.1% 대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요금 부과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 영향[일본]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일본] 재무성(財務省), 2024년 5월 무역수지 마이너스 1조2212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동월 수출액은 8조2770억 엔, 수입액은 9조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5%, 9.5% 증가, 수출은 미국 자동차 및 중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수입, 미국으로부터 유입이 증가해 적자폭 확대[일본] 재무성(財務省), 5월 한국 수출액 5272억1800만 엔, 수입액 3996억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24.2%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1위 중국 수출액은 1조5806억5900만 엔, 수입액은 2조1137억4800만 엔으로 각각 17.8%, 12.3% 늘어[일본]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일본]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홍콩] 4월 총소매판매액(잠정치) NT$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보석, 시계, 명품 선물 판매액은 약 29% 감소하며 경제불황 여파 체감[홍콩]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3.5% 및 물가상승룰 2.4% 유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해 전분기 4.3% 대비 저조 예상[홍콩] 국제경영개발원(IMD), 2024 세계 경쟁력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 5위로 2단계 상승…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츠라 부문 순위 향상 영향이며 가격 경쟁력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5위로 하위권, 참고로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미국 12위, 중국 14위 등[홍콩] 파산관리서(破產管理署), 5월 파산 청원 접수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전월 대비 17%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법원 발부 법정관리 또는 파산 명령 건수 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및 전월 대비 27% 각각 감소[대만] 세계금협의회(WGC), 대만 금 보유량 422.38톤(t)으로 US$ 282억2000만 달러 규모이며 세계 12위… 1위 미국 8133.46t, 6위 중국 2262.45톤, 8위 일본 845.97톤[대만] 인력은행(人力銀行), 5월 인공지능(AI) 관련 일자리 3만개로 이 중 53% 전공 무관, 임금 기존 대비 15% 높음… AI 관련 직업 2020년 5월 1만9000개 및 2022년 3만3000개로 확대[마카오] 마카오 도박검사 및 조정국(澳門博彩監察協調局), 5월 총 게임 수익 MOP$ 201억8800만 파타카로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 1~5월 게임 총액은 MOP$960억5900만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BA),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했으며 과일 및 채소 가격 3월 3.5% ->4월 3.6%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고민[오스트레일리아]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오스트레일리아]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오스트레일리아] NAB(National Australia Bank), 2023년 11월 이후 기업 신뢰지수(BCI) 0포인트 유지했으나 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기록… 소매업 및 기타 소비자 관련 부문 지출이 하락해 기업실적 부진 전망[오스트레일리아] 채용대기업 헤이스(Heys),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 급여 불만족(40%), 급여가 개인 성과 미 반영(73%) 등 생활비, 승진 기회 부족, 열악한 직장 문화, 열악한 경영, 개인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요인[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스 정부(Albanese government), 7월1일 3단계 세금 감면 정책 발효로 소득 계층에 따라 AU$ 350~4500달러까지 세금감면 혜택… 소득 1만8201~4만5000달러=19%→16%, 4만5000~13만5000달러=32.5%→30%, 13만5000(기존 12만 달러)~19만 달러=37%, 19만 달러 이상(기존 18만 달러)=45%[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 외과의사 평균 급여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 전체 상위 10개 직업을 부면 2위 마취과 의사 43만1193달러, 3위 금융딜러 37만3733달러, 4위 내과 전문의 34만729달러, 5위 정신과 의사 27만6545달러, 6위 기타 의료 종사자 25만5754달러, 7위 광산 엔지니어 21만4365달러, 8위 법률 전문가 20만4934달러, 9위 최고 경영자(CEO) 19만7720달러, 10위 금융투자자문가 18만5834달러[뉴질랜드] 중앙은행, 7월1일부터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은행대출 80% 적용 및 대출가치비율(LVR) 규정 완화… 신축 주택 및 비은행 대출 기관 미적용[뉴질랜드] 시민자문위원회(CAB), 경기침체속 주택 및 식량 비용 증가로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 20% 증가... 임대료가 소득의 40~50% 수준으로 5월 기준 재정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0명 이상 급증[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 2024년 3월31일 회계기준 연간 경상수지 적자 NZ$ 276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8%로 전년 GDP의 6.9%인 279억 달러 적자 대비 3억 달러 축소… 2024년 3월 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73억 달러로 12월 분기 대비 3억 달러 증가[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5월 상품수출액 NZ$ 71억5561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인 2억200만 달러 증가, 상품 수입은 69억5140만 달러로 0.6%인 3900만 달러 늘어났으며 무역수지는 2억420만 달러 흑자 기록… 미국 수출액이 10억 달러 초과해 전년 동월 대비 2억55000만 달러 증가, 소고기 수출이 31% 늘어났으며 중국 소고기 수출은 45% 감소[뉴질랜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39% 각각 하락▲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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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여행위원회(ETC), 기상 이변‧폭염 등 날씨 변화가 여행 트렌드 바꿔…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 프랑스 남부‧스페인 마요르카 대신 서늘한 영국‧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 여행 증가세*영국여행사협회(ABTA), 최근 여행 트렌드는 7~8월 피크 시즌(성수기)의 앞뒤 기간인 ‘숄더 시즌’에 여행 증가… 덥고 인파 몰리는 성수기 보다 5월‧6월‧10월 여행 선호*일부 여행사, 2023년부터 스페인‧튀르키예‧포르투갈의 7~8월 하이킹 여행 상품 운영 중단… 지난해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서 극심한 이상고온으로 안전 이슈 불거지자 예방 차원에서 중단[유럽] EU집행위원회,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구독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모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잠정 결론… 애플‧MS 이어 빅테크 기업 줄줄이 제재*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담당관 “개인의 데이터 제공 유무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유료 구독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대안 선택지 있어야”… 메타 유럽에서 해당 모델 2023년 11월부터 시행, 이용자 광고 없이 인스타‧페북 이용하려면 1달에 13유로 지불*EU집행위 조사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 메타의 DMA 위반 여부가 최종 유죄로 판결시 EU는 메타에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2023년 기준으로 가정하면 벌금만 최대 US$ 134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영국] 타타스틸(Tata Steel), 7월8일 파업 예고했던 노조 파업 철회 및 포트탤벗 고로(용광로) 조기 폐쇄 취소*1일 타타스틸 영국 CEO인 라제쉬 나이르, 노조측에 남부 웨일스 제철소 현장에 대한 향후 투자에 관한 추가 논의 제안하자 노조가 파업 계획을 취소함… 타타스틸은 당초 7월 1째주에 포트탤벗 공장의 고로 2개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파업 철회로 고로의 안전 운영 가능해져 고로 폐쇄 계획을 취소함*단 2800명 감원은 올해 말 계속 진행할 예정[영국]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스카이웰(Skywell)의 전기차(EV) 세단 ‘스카이홈’ 영국 출시 확정… 인공지능(AI) 비서 샤오웨이(Xiawei)가 내비게이션 안내, 일정 관리 및 재정 조언도 가능*차량 도어는 롤스로이스 스타일로 디자인, 뒷좌석엔 BMW의 i7과 유사한 대형 TV 장착… 경쟁모델의 다양한 장점 차용한 하드웨어에 진보된 소프트웨어 기술 이식*자동차 시장, 단순한 차량을 넘어 업무‧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가능한 모빌리티로 진화하며 경쟁 치열[독일] 독일인 4분의 3이 매장에서 ‘현금 외 비접촉 전자 결제 방식 1개 이상 의무화’ 찬성 ... 獨 디지털협회(Bitkom) 16세 이상 독일인 1005명 대상 조사, 지난 12개월간 스마트폰‧스마트워치 결제 사용 인구 59%*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건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자의 98%가 비접촉식 결제 사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접촉 전자결제 익숙해져 상점 이용시 현금만 받으면 불편 호소*남녀노소 불문 대부분의 독일인이 디지털 결제 골고루 사용...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비접촉식 결제한 비율은 16~29세 99%, 30~49세 100%, 50~64세 98%, 65세 이상 93%*단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전자 결제 시 더 많은 돈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프랑스] 통계청(INSEE), 6월 인플레이션 2.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식품 가격은 0.8% 상승했지만 에너지 가격은 전월 5.7% 오른 이후에도 4.8%로 상승 추세 유지 중[프랑스] 여론연구소(IFOP), 이번 여름에 비행기나 대중교통 대신에 자신의 자동차로 휴가를 떠날 예정인 국민은 76%... 자차 여행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목적지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자유롭게 방문하기에 유리함[이탈리아] 伊 헌법재판소 에너지 기업들 대상 ‘횡재세’ 위헌 결정, 2008년 로빈후드세 위헌 판결에 이어 2번째… 이미 법인세 냈는데 특정 기업에만 이중과세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이탈리아 유럽에서 횡재세 가장 먼저 2022년 도임함. 당시 기름값이 오르며 에너지 기업들 큰 이익 거두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로 횡재세 부과함. 에너지 업체의 세후 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자 초과 이익에 대해 25% 추가 세금 징수한 바 있음.*이탈리아 정부는 횡재세로 거둔 세금을 에너지 가격 급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구호에 쓰겠다며 횡재세 거둬왔음… 그러나 헌재가 횡재세에 대해 위헌 결정 내리며 지금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도 기업에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해 향후 파장 예상*2008년에도 횡재세와 비슷한 개념인 ‘로빈후드세’를 징수한 바 있음.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탈리아 경제가 크게 타격 입자 고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어려운 가계와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로빈후드세 도입… 하지만 이때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어 에너지 기업들 정부의 압박에도 추가 세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현재 伊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 대상으로는 과거의 평균 이익 대비 10% 이상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서 50% 추가 세금 징수,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져 늘어난 이익에 횡재세 도입한 상황... 이번 횡재세 위헌 결정으로 관련 업계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러시아] 톰스크주정부, 7월1일부터 가정용 쓰레기 배출량 1m³(큐빅미터, CBM: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1m)에 267.01루블로 이전 258.5루블에서 인상되며 1개월당 주민 부담이 74.25루블로 14.9% 증가... 수도요금은 1큐빅미터에 63.4루블에서 74.25루블로 15% 상승[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7년부터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66.4% 상승했으며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건설용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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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글로벌 철강업체 타타스틸(Tata Steel), 노조 40년 만에 첫 파업 선언… 사측의 2800명 감원 계획에 항의차 Port Talbot과 Llanwern 제철소 직원 약 1500명 7월8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정타타스틸, “철강 제조 장비가 운영상 불안정해 하루에 £100만 파운드 손실 발생했다”기존 고로보다 오염 덜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125억 파운드 전기 아크로(arc爐) 건설할 계획[영국] 시장조사업체 GfK, 소비자신뢰지수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 5월 마이너스(-) 17에서 6월 -14 기록… 인플레이션은 5월 목표치 2%대로 하락했으나 생활비 압박은 여전[영국] 英 로펌 시몬스앤시몬스(Simmons&Simmons), 노르웨이 연어 생산업체 6곳 경쟁법 위반 및 가격 담합 혐의로 £ 3억8200만 파운드 요구 소송시몬스앤시몬스 “2015년~2019년 사이 수산업체들 카르텔로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가 최소 4년간 20% 이상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며 공정한 보상 요구[독일] 올 여름 휴가 자동차로 떠난다면 주유는 휴가지에서?… 獨 운전자연맹(ADAC), 유럽 국가별 휘발유‧경유 가격 상이해 목적지별 주유 전략 필요, 독일 대비 유류비 폴란드‧체코↓ 프랑스‧덴마크 ↑ADAC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일반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 가격은 1리터당 1.77유로(약 2630원)이고, 일반 경유는 1.66유로(약 2460원)이다. 독일 주변국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폴란드로 리터당 가격이 독일보다 34센트(약 500원) 저렴하고, 다음으로 체코가 29센트(약 430원) 더 싸다.독일보다 휘발유‧경유가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독일의 동남쪽 국가들이고, 독일보다 유류비가 비싼 나라는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 서북쪽 국가들이다. 벨기에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독일보다 12센트 저렴하나 경유 가격은 9센트 더 비싸다.독일 주유소에서는 보통 4종류의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에탄올 함량이 5%인 ‘표준형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와 에탄올 함량이 10%인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유(Super Plus, 옥탄가 98), 경유로 구분된다.[독일] 獨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휴고 보스(Hugo Boss), 유럽에서 생산 재개 및 확대… 다니엘 그리더 CEO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만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생산기지 재편성”한다단 새로운 공장 신설없이 기존 이탈리아‧독일‧튀르키예 생산 시설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유럽에서 판매할 상품은 유럽에서 생산한다.휴고 보스측은 “이제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타국에 대한 조달 및 생산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독일] 가정용 태양광 발전 호황에 獨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6월23일부터 온라인에서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PV, PhotoVoltaic) 패널 판매 예정… Green Solar사의 ‘발코니 발전소 플렉스’ 339유로(약 50만4200원)부터 제공, 법적 허용치 800Wp(와트 피크‧Watt peak, 태양광 모듈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까지 생산 가능한 버전은 599유로에 판매[프랑스] 패션 브랜드 카마이유(Camaïeu), 북부 우아즈에 2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 2022년 9월 회사가 파산하며 우아즈 지점 7개를 급작스럽게 폐점한 이후 2년만에 재개[프랑스] 글로벌 석유업체 엑슨모빌(ExxonMobil), 노르망디 사업장의 근로자 647명 중 절반 이상 해고할 방침... 전국적으로 2000~5000명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회사는 최소한의 금전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탈리아] 전력업체 테르나(Terna), 1~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 3.015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5월 기준 국내 전력 수요량의 84.7%를 점유했으며 15.3%는 해외에서 송전받음[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5월 전력 도매가격 전월 대비 21.7% 및 전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 연료 가격 인상이 주요인이며 코로나19 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 중[그리스] 정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13%에서 24%로 인상... 커피숍에서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재 2.50유로하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2.80유로 상승 전망[그리스] 아테네공인중개사협회(Association of Realtors of Athens),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중개인 약 4000~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2500명이며 허가받지 않고 중개하면 3만 유로의 벌금 부과[스페인] 올 여름 스페인으로 휴가 간다면 비용 상승 각오해야… 스페인 국립통계연구소(INE)의 5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레스토랑 외식비‧호텔 요금 평균 5.2% 상승, 식품 가격 4.4% 상승 및 전년 대비 5월 관광상품 가격은 17.7% 인상돼2019년 이후 스페인의 호텔 숙박비 36.5% 급등, 맥주 가격 27.8% 더 비싸스페인 뉴스매체 무르시아 투데이, 인기 해변의 숙박시설들 올 여름 시즌에 평균 7.3% 인상 예상▲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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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악화되어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기준금리가 1%로 상승해 2009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2022년 연말 이전에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10월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물가상승률은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내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망 악영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겹쳐 물가상승률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급격한 에너지 요금에 대비해 가계에 대한 새로운 긴급 금융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특히 저축이 거의 없거나 전혀없는 최저 소득층이 식량과 에너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5월 첫째주 기준금리 인상 이후 파운드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통화시장에서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 대비 3센트, 유로화 대비 1센트 이상 각각 떨어졌다.▲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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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4월 물가상승률은 1.5%로 전월 0.7%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물가상승률의 주요인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요금이 오르고 패션의류 가격이 상승하며 생활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2020년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었던 연료 가격의 정상적인 인상과 기타 가정용 전기 및 가스 등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가격 인상도 이뤄졌다. 1년 이상의 코로나-19 봉쇄 이후 억제됐던 소비 지출도 일부 분출됐다.2021년 연말에는 물가상승률이 2.7%까지 올라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BoE)은 경제 성장촉진을 위해 물가상승률이 2%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4월 물가상승률의 급격한 증가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대출의 비용이 오를 수 있어 기업 및 가계의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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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 로켓기업인 인터스텔라 기술(インターステラテクノロジズ)에 따르면 2020년 7월 19일 관측 로켓인 나사 로켓(ねじのロケット)의 발사를 연기했다. 예정일인 7월 19일 메인 엔진의 발화점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제어 프로그램이 자동 정지됐기 때문이다. 원래 발사일인 18일에는 발사장 상공의 구름 얼음층이 두꺼워 19일로 한번 연기된 것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0년 9월 주요 전력기업 10곳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수준이 낮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주요 도시가스 기업 4곳에서도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중공업회사인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에 따르면 APB(All Polymer Battery)와 자율무인잠수정(AUV)의 실증실험을 시작했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수지전지는 기존의 리튬 전지와 대비해 에너지 밀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지 용량을 확대해 더욱 긴 시간 동안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PB(All Polymer Batter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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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글로벌 최대 금생산국 2위에서 2024년 4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캐나다, 러시아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금생산량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의 1위는 중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금생산량의 감소로 $A 192억달러 규모의 금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산하 에너지감시기구인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3개 주 80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할인된 전력요금 청구서를 발부하는게 아니라 가정용 안전망으로 새로운 기본 전력요금을 개발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트팩(Westpac)은행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고객 보상금은 $A 6억1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객들에게 징수한 수수료 9억6600만달러 중 31%를 돌려줄 계획이다. 고객보상금은 세전이익으로 환산하면 8억9600만달러에 달한다.▲웨스트팩(Westpac)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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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 따르면 가정용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는데 £5억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미터기 설치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하지만 스마트 미터기 설치로 2030년까지 1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18파운드에 불과하다. 정부는 처음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는데 총 110억파운드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영국 유전시설 제조회사인 ODS(Offshore Decommissioning Services)에 따르면 2019년초 스코틀랜드 던디에 새로운 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다.던디에서 2021년까지 영국 최대 해양거중선인 문레이커(Moonraker)를 건조할 예정이다. 지역에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한 일반 가정의 경우에 비용상환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평균 설치비용이 £6500파운드일 경우에는 현재 2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지붕위 태양광 패널 이미지(출처 : Centre for Sustain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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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 따르면 가정용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는데 £5억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미터기 설치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하지만 스마트 미터기 설치로 2030년까지 1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18파운드에 불과하다. 정부는 처음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는데 총 110억 파운드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에너지부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에 소비자 이익이 40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력망의 유연하게 하고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감사원은 고지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5%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자 스위치가 장착된 2세대 미터기는 전체 가구의 70%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전체 가구의 3.5~5% 정도로 스마트 미터기 설치가 어렵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스마트 미터기의 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스마트 미터기 이미지(출처 : Center for Sustaiin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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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와이즈테크글로벌(WiseTech Global)에 따르면 창고관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마이크로리스틱스(Microlistics)를 A$ 4000만달러에 인수했다.이번 인수로 2017년에 9번째로 기업을 인수하며 인수합병(M&A)의 선두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9번의 인수 중 한건도 매각은 하지 않았다. 와이즈테크글로벌은 클라우드 기반의 물류산업 소프트웨어솔루션 개발업체이다.▲와이즈테크글로벌(WiseTech Global) 로고오스트레일리아연방경찰(AFP)에 따르면 한국계 최찬호(Chan Han Choi)를 북한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59세로 오스트레일리아에 30년 이상 거주했으며 시드니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다.대량살상무기의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약 시도가 성공했다면 북한은 수백만 달러를 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시장위원회(AEMC)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A$ 200달러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2019년 평균 연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1433달러로 예상된다. 2018/19년 5.2% 인하돼 1359달러, 2018/19년 7.2% 인하돼 1261달러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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