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일본 국영철도기업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0년 7월 27일부터 자동 소독작업을 실행하는 로봇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독작업 로봇은 3 종류로 각각 소독액을 분사하는 장치와 더불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청소 및 경비 기능이 있다. 일본 통신사인 NTT(日本電信電話)에 따르면 국내 그룹 약 280개사의 재택 근무율을 50%에서 70%로 높일 방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영향에 따른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해당사는 코로나 감염이 확대된 2020년 2월부터 재택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일본 스마트폰 결재앱인 au페이(au PAY)에 따르면 드러그스토어와 슈퍼마켓에 10%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 기한은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대상 점포에서 기간 동안 au PAY, au PAY 선불카드, au PAY 카드, au PAY(QUICPay+／QUICPay)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0%가 Ponta 포인트로 환원된다. ▲au PAY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도쿄도내에서 소비전력이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률을 3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의 확산을 위한 ‘태양열자동차 보급 촉진 모델사업’ 추진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대우개선을 통해 침체된 개인소비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육아세대 등을 위한 보조금혜택의 신설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베정권은 ‘1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임금인상의 혜택이 없는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전체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2.0'을 탑재한 고속도로요금 할인제도를 1년 연장한다.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 혼잡하지 않은 도로를 선택하고 자동차 요금할인 제도를 검토한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8월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규칙 및 비용부담 방식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의료정보데이터베이스인 'MID-NET'을 운용하기 위해 1년 정도 걸쳐서 검토하고 2017년 11월을 목표로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7월 항암제 등 고액인 신약을 적정투여하는 방침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신약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 외에도 의료비가 급등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투여의 적정화를 촉구하고 있다.일본 내각부(内閣府)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일반용 의약품(대중약)의 판매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약국과 조제를 하는 드러그스토어에 제조사가 없을 경우에도 대중약에 한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기약 및 비타민제 등 제2류, 제3류라 불리는 약이 대상이다.  ▲ Japan_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_Homepage 2▲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9%로 하향조정됐다. 소비세의 인상조치를 내년 4월로 연기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재무성(財務省)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핵심으로 포함된 근무방식 개혁에 관한 원안을 발표했다. 잔업시간에 상한을 부여해 장기간 근무를 제어하고 최저임금의 20엔 인상 및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여성과 고령자 등 근로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근무방식 개혁에 참여하는 기업도 지원해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업이 지방세를 전자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납부를 지자체에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빠르면 2019년도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16년 농어촌에 머물면서 주민과의 교류 및 전통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류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까지 전국 50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수용지역의 확대를 위해 해외방문객용 사이트인 ‘authentic visit japan’에 음식, 체험투어 등 지역의 정보제공을 강화한다.일본 특허청(特許庁)은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특허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기업이 현지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의 특허취득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화약제조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안전대책의 향상으로 사고위험이 감소해 규제내용을 완화해 다양한 업종의 생산비용을 인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8월 발전소 등 전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전기사업법의 법령에 보안규정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전력업체에 법령준수를 의무화해 대규모정전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전력의 자유화시대를 맞이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전력인프라를 지킬 계획이다.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지방의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영컨설턴트 및 기술자와 투자자들 25명과 연계해 기업의 해외전략을 만들고 타업종 간의 제휴를 지원한다. 아베정권이 내건 지방창생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100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Japan_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_Homepage▲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일본 오이타현(大分県)은 2016년 외국인유학생의 창업지원을 통해 현내사업 활성화로 연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플랜의 작성과 투자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출자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이타현의 인구당 유학생비율은 전국 1위이다.내각부(内閣府)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일반용 의약품(대중약)의 판매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약국과 조제를 하는 드러그스토어에 제조사가 없을 경우에도 대중약에 한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기약 및 비타민제 등 제2류, 제3류라 불리는 약이 대상이다.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은 2016년 7월 하이브리드차 1만1058대의 리콜을 국토교통성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프로그램의 설정미스로 엔진 고장이 생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푸가·시마, 미쓰비시자동차브랜드에서 제조한 디그니티를 리콜하며 2010년 9월~2016년 5월에 생산한 차가 대상이다.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지방의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경영컨설턴트 및 기술자와 투자자들 25명과 연계해 기업의 해외전략을 만들고 타업종 간의 제휴를 지원한다. 아베정권이 내건 지방창생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100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내각부(内閣府)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일반용 의약품(대중약)의 판매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약국과 조제를 하는 드러그스토어에 제조사가 없을 경우에도 대중약에 한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기약 및 비타민제 등 제2류, 제3류라 불리는 약이 대상이다.▲ 1▲닛산 푸가(출처 : 닛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