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홈페이지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6월26일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1표준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2 표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ISSB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SSB의 표준의 목적은 공개에 대한 관할권의 규정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됐다.향후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표준 승인 고려를 기대하고 있다. 승인 시 ISSB 표준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시의 비교 가능성, 일관성, 의사 결정 유용성 등을 강화하게 된다.참고로 FSB는 2021년 7월 G20에서 승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단계 및 예시 기간을 포함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계획▷기업 차원의 공시, 데이터, 취약성, 규제, 감독 관행, 도구 등 총 4가지 중점 영역을 다룸지난해 7월 로드맵에 대한 진행 보고서가 게시됐으며 추가 진행 보고서는 2023년 7월 게시될 예정이다. FSB는 2015년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해 투자자, 대출 기관 및 보험 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일련의 자발적이고 일관된 공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TCFD를 설립했다.공시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공개 참여 및 협의를 거쳐 2017년 확정됐다. 기업이 기존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한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후속조치로 설립됐다.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권장 사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TCFD는 자본 제공자, 보험사, 대규모 비금융 회사, 회계 및 컨설팅 기업, 신용 평가 기관의 대표 등 30개의 국제 회원으로 구성됐다.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산하 표준 제정기관으로 2021~2022년 설립됐다.설립한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것이다.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ISSB의 설립이 발표됐다.

▲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 보고서 이미지 [출처=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 홈페이지]미국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은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을 발표했다. 해상 운송 탄소제로를 위한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 Maersk Mc-Kinney Meller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와 공동으로 진행한다.ESG 플레이북은 성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신뢰할 수 있는 ESG 전략의 4가지 주요 특징첫째, 임시 목료를 가진 기한이 정해진 장기 ESG 약속의 설정둘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에 관한 이니셔티브 로드맵 개발셋째, 이니셔티브 및 거버넌스에 투자넷째, 세계적으로 인정된 표준(SASB, GRI, CDP, TCFD 등)을 활용해 진행 상황 추적 및 보고■ ESG 전략의 5가지 블록 구축첫 번째는 ESG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기준을 설정하면 기업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벤치마킹할 수 있다.두 번째는 중요한 주제의 식별이다. 부차적이지 않은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세 번째는 ESG 목표 설정이다. 야심 차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ESG 전략의 토대가 된다.네 번째는 주요 계획(initiatives)의 실행이다. 우선 순위가 지정된 주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속화할 수 있다.다섯 번째는 ESG 로드맵의 개발이다. 로드맵은 ESG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ESG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벅차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올바른 도구와 관행을 통해 조직은 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ESG 전략은 기업 거버넌스,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3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조직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제공한다.

중국 베이징 기반 싱크탱크인 기업개혁개발협회(China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Society, CERDS)에 따르면 기업 ESG 공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CERDS는 기업 ESG 공개 지침이 중국 최초이자 최고, 중국 중심 ESG 공개 표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ESG 기업 공개 기준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후 관련 재무 공시 테스크 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표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이어 ESG 공개에 관해 글로벌 개발에서 다음 단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ESG 기업 공개 기준은 미국과 유럽 또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개발됐다. 이를 근거로 중국 시장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다.또한 SEC의 규칙 제안과 EU의 기업 지속가능 공개 규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는 기후 관련 공개에 관한 것이다. 현 정치 수준에서의 협의 중이거나 논의 중인 의무 보고에 대한 주요 제안들이다.따라서 CERDS의 기업 ESG는 여러 중국 기업과 협력해 중국 법률, 규정,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이 지침은 서로 다른 분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 원칙, 주요 성과 지표,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개 지침에는 1차, 2차, 3차 지표들이 있으며 1차 지표에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이 있다.2차 지표는 자원 소비, 기후 변화, 노동 권리, 거버넌스 메커니즘 등 35개의 지표가 있다. 또한 3차 지표는 118개로 구성돼 있다.특히 온실가스, 폐수, 가스 오염물질 배출, 정신건강 보조에 관한 질적 및 정량적 설명, 회사 공급망에 대한 ESG 자격 증명과 성과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부터 1300개 이상의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기후 관련 금융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영국이 G20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장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종업원이 50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5억파운드 이상이면 정보 공개의 요건에 해당된다. 정보공개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가 제안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19년 유럽위원회(EC)는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기후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기후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은 2017년 EC에서 발간한 비재무보고서의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증보판이다.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넓게 보면 현재 이행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개 프레임워크와 표준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2021년 가을 국제재무보고기준(IRFS)재단은 지속가능성 공개 표준의 글로벌 기초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를 창설했다. IRFS 회계 표준은 미국 외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ISSB는 2022년 동안 기후공시표준위원회(CDSB)와 가치공시재단(VRF)를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ISSB가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와 지속가능회계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ISSB는 CDSB, 국제회계표준위원회(IASB), TCFD, VRF, 세계경제포럼(WEF)로부터 합동 노력을 통해 제안된 기후 공개 요구조건에 관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또한 ISSB는 IASB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IFRS 회계표준과 ISSB의 표준이 서로 연결되고 조화롭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결과로 IFRS 지속가능 공개 표준을 개발하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지 않은 장래에 자체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대신에 국제 지속가능 표준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표준을 참고할 가능성은 높다.또한 SEC는 다른 ESG 이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의 질과 공정성, 인종의 다양성, 가족 수당, 기타 복리후생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제안한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5일 제안에 대해 약 600개의 독특한 의견과 5800개 이상의 안내장을 받았다.특히 투자자들은 현 자발적인 기후 관련 경영정책의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보면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SEC의 권한 ▷SEC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의무 정보공개의 비용과 편익 ▷채택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제3자 표준에 대한 의존 ▷공개정보에 대한 확인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표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종류 등이다.SEC는 2010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의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개 요구의 방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2010년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규제 영향, 기후조건 변경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상황, 정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SEC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와 법 영역에서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파리기후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국제연합(UN)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지구는 약 2.5도 이상 더위진다. 따라서 UN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2009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1일 EPA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S&P 100에 속한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출 목표를 세웠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4개 기온 카테고리 하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SEC는 TCFD가 공개한 제안을 적용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안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면 TCFD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EC가 기후변화에 관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ESG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상장기업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로운 기후 변화 공개 규칙을 제안했다.제안된 규정은 대책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기후 관련 재무 공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에 관한 4가지 핵심 공개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개 번호 33-1104;34-99478 규정은 SEC의 기후변화 관련 공개 지침보다 훨씬 규범적이고 세분화됐다. 주기적 보고 및 등록 명세서 제출 등 국내외 기업 공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안된 규정에 대한 SEC의 의견 제시는 연방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또는 제안된 규정 발행 후 60일 후인 2022년 3월 20일 중 더 긴 기간에 종료된다. 제안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첫째, 등록자는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및 지표, 목표 등 TCFD의 주요 4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해 기후 변화 문제 처리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둘째, 등록자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 계산을 위해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국제 표준 GHG 프로토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공개해야 된다. 셋째, 많은 등록자들은 구매한 전기나 독립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명 제공업체에 의해 증명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의 직간접적적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공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많은 등록자들이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상 또는 목표를 정했다면 범위 3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범위 3 배출량은 등록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자산 활동의 결과이지만 등록자들의 활동을 통해 업스트림(upstream) 또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가치사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다섯째, 등록자는 기존 재무제표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재무제표의 항목에 포함되는 기후 관련 영향에 관한 세분화된 지표 및 관련 공시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주석을 추가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홈페이지

평가손실 2조원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 전문성 의심투자 불가능 채권·주식 매입실수 반복 등 관리 엉망공적자금의 日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 외면1953년 쿠웨이트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국가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청(KIA)를 설립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관리청(NGIM) 등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부펀드 운용사이다.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은행,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다. 석유 수출 이익을 운용하는 중동 국가와 달리 정부가 외국환평행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 KIC의 경영 난맥상을 감안하면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KI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 헌장·관련 내용 전무… 자산 규모 비해 운용 전문성 낮음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이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 수립된 지침은 ESG 경영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한 책임투자를 위해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라는 의미다.2020년 기준 해외에서 1628억달러를 운용하는데 284억달러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재위탁금액의 1.76%인 5억달러, 나머지 98.23%는 해외자산운용사에 각각 위탁했다. 위탁 운용수수료로 1000억원이상 지출했다.2021년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I 2021)’에서 2027년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대체자산 비중을 2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이 아닌 사모주식, 부동산, 헷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KIC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29명이었다. 담당자들은 공지된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금지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2021년 국감에서 최근 4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1억213만원이 불필요하게 지급했다. 민간운영위원은 6명인데 이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수당만 챙겼다. KIC가 민간위원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알아서 챙겨줬을 것이라 추정된다.KIC는 2017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을 분할 매도해 2008년 투자한 20억달러 원금을 겨우 회수했다. 2008년 메릴린치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평가손실이 2조원에 달했었다.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을 찾는데 10년이나 허비한 것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346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66억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808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금은 1000억원, 자산은 4120억원이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1년 8월 기준 2010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2위에 해당된다. 자산 규모에 비해 운용전문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퇴직자 중 투자인력의 비율 63%… 일본 전범기업 64개사에 투자2021년 국감에서 2020년 직원과 임원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은 성과급으로 3274만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1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직원 성과금은 임원 성과금의 20.46%에 불과했다. 2020년 정규직 기본급은 7211만원이며 임원들은 연봉제가 적용됐다.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퇴직자 101명 중 투자인력은 64명으로 63.36%에 달했다. 투자인력은 2015년 84명에서 2021년 10월 68명으로 19.04% 감소했다.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 자산운용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2020년 정규직 급여는 1억1423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4187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보수액의 36.65%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세칙과 인권경영선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지만 인권경영 관련 활동이나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국감에서 KIC가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이 발각됐다. 올바른 역사인식조차 없이 국가자산을 운영한 셈이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이 명시돼 있다. 윤리경영 활동은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온라인 청렴교육,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청렴도 측정,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계획이 없어 ESG 경영 교육도 전무했다.◇그린 파트너쉽 추진해 기후변화 이슈 대응… ESG 투자 강화위해 GM 주식 매입2020년 KIC는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OPSWF)에 가입했다.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계를 높이고 파리기후협정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기후 관련 재무보고의 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KIC는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 그린 파트너쉽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같은 해 영국 국제통상부와 녹색 및 ESG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KIC는 2020년 3분기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 340만주 매입해 총 주식보유량을 540만주로 늘렸다. ESG 투자 강화전략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부문에 270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모델 3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2021년 KIC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인 ‘고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챌린지는 2021년 1월부터 환경부가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운영위원의 일탈이 직원에 부정적 영향… 실적 우수한 투자인력 대우 강화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대규모 무역흑자로 확보한 국부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투자회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부펀드 운용사가 없어도 무방하다. 더욱이 그동안 KIC가 보여준 경영실적을 고려하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운영위원들이 솔선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자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는 직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사회(Social)는 일반 직원과 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과급·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투자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반 직원은 업무의 난이도·성과에 따라 차등해도 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환경(Environment)은 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다만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지, 환경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환경요인뿐 아니라 투자수익률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끽연권 vs 건강보호권 상충… ‘동전의 양면’ 딜레마 여전문어발 사업확장 전자담배까지… 30여개 계열사 ‘눈살’익산 장점마을에 집단 암발병, 사회적 책임 잊은 흑역사술·담배·마약 제조업체를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이라 부른다, 냉전 이후 데탕트로 인해 무기제조업들이 무기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중간상인을 활용해 분쟁국·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죄악세(Sin Tax)는 술·담배·복권·경마·설탕·대마로 확대되고 있다.죄악세 대상인 담배는 건강을 위협해 사망률을 높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직접 흡연자의 추정 사망자는 5만8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 이상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769만명에 달한다.유럽 최대 연기금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석탄발전을 유지하자 투자를 철회했다. 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은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이다.케이티엔지(KT&G)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미 제정에도 추진 의지 높음… 정부 인사 입김 방어는 좋은 사례KT&G는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킴으로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ESG 경영 체계 확립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규범과 정책을 제정했다. 환경경영정책·인권경영정책·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제도를 잘 구비하고 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보이지 않는다.윤리헌장은 국내·외 법규 준수, 투명·윤리 경영, 합리적 경영, 주주의 권익향상, 정당한 경쟁, 공정한 거래, 건전한 기업문화, 성실 및 정직한 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에 관한 제도를 잘 정비했다.2015년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사기업 인사 불개입 원칙을 깨뜨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명된 사장은 내실 있는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3연임에 성공해 아직도 재임 중이다.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2020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처리한 회계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리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중장부 작성, 부실 실사가 드러났다.2020년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500억대 담배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건강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사법부는 폐암환자에게 800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 주정부에게 228조원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끽연권 보호보다 건강보호권 중시 필요… 구호보다 실질적 상생 경영 시급KT&G는 의약품 및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진약품, 판상엽 제조기업 태아산업, 인삼류 및 인삼제품 제조·판매사 KGC인삼공사, 한약재 원료가공사 KGC예본,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코스모코스와 KGC라이프앤진, 호텔사업의 상상스테이, 해외 자회사 등 30여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업 진출로 영세업자와 경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인한 발암 위험성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4500원(2015년 1월 2500원)인 담배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흡연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2021년 KT&G는 자회사 KGC인삼공사와 KT&G장학재단과 함께 코로나 19 대응 의료진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1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으며 임직원과 함께 조성한 상상펀드 중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상생경영을 펼쳤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교육교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컴플라이언스팀이 준법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사내 윤리교육은 어떤 주기,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임직원이 참여해 조성된 상상펀드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상상플래닛·상상유니브 등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티앤지(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다양한 환경보호 노력 실천 중…거시적 관점 환경오염 예방 노력 필요KT&G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줄여 2050년에는 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원료 생산·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Chain)’ 전체로 환경책임 범위를 확대했다.2030년 용수 사용량을 2020년 대비 20% 절감, 2030년까지 폐기물 90%까지 재활용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이드라인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권고안을 따를 방침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참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2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국내 1일 담배 생산량의 7%인 1억7200만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로·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1일 최대 0.7t이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오염된 수자원 복원 노력도 필요하다.2019년 기준 흡연사망자 5.8만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 외에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수는 연간 60만명, 이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연간 16만5000명에 이른다. 3차 간접흡연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데 호흡기·심혈관 질환, 각종 암 발생을 초래한다.◇100년 기업 넘어 존경 받는 기업 고민 필요… 정부·지자체의 환경오염 해결 의지 중요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담뱃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해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뉴질랜드는 ‘담배 없는 아오테이어러우어(뉴질랜드를 뜻하는 마오리어) 2025 액션 플랜’을 통해 2027년부터 청년층에 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실행 가능한 행동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제외하면 양호하다. 독립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해외사업의 부실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하며 사법부의 우호적인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는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흡연자·간접흡연자·지역주민·공동체까지 포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883년 설립된 국영연초제조소 순화국이 모체인 KT&G는 역사가 140년이나 된다. 100년 기업을 넘었으니 이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환경(Environment)은 KT&G에게만 가혹하게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담배 한 갑당 24.4원 부과된 폐기물 부담금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담배공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세금도 막대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벨기에 데이터보호청(APD)에 따르면 유럽의 광고 기술 산업인 애드테크(ad-tech) 산업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기업들을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관계자들은 수년간의 조사 끝에 유럽의 광고기술 산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출판사들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세스인 TCF(Transparency and Consent Framework)를 사용하고 있다.IAB 유럽(IAB Europe)이 설정한 이 프레임워크는 팝업 형태로 작동한다. 실시간 입찰(RTB)이라고 알려진 조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다.팝업을 클릭할 때 선택해야 하는 동의의 성격과 실시간 입찰(RTB) 과정의 일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위배된다.▲데이터보호청(APD) 로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신용대출 제도인 TCF(Targeted Credit Facility)에 의해 제공되는 N4000억나이라 중 92.4%인 3700억나이라를 지출했다. 2020년 4분기부터 국내 경기 침체를 억제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TCF를 제공했다. 어려움을 겪는 80만명이 넘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게 3700억나이라를 분배했다.중요한 지역 제조 및 생산을 위해 도입한 1조나이라 시설업체들 중에서 제조업체 53곳, 농업 관련 제조업체 21곳, 서비스 프로젝트 업체 13곳 등에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중앙은행은 제약회사와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국내 헬스케어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2000억나이라 규모의 헬스케어 펀드도 조성했다.▲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