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대규모 환경오염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은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Science-Based Targets)의 보고서에서 포함됐다.2000개 기업은 2022년 기준 15개 산업, 70개국에 걸쳐져 있으며 매출액은 총 US$ 38조달러에 달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기업들은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보다 그 수가 적다.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27%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계획에 동참했다. 핵심 기업들의 동참과 행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치를 정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G7 부국에 위치해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기업은 뒤처져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기업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한편 선진국의 석유 대기업이 약속한 탄소 감축안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석유 대기업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탄소 포획·저장(CCS) 또는 탄소 상쇄가 있다. 탄소 상쇄는 산업적 배출을 보상하기 위한 나무를 심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배출을 완화하는 기술인 탄소 포획·저장(CCS)과 같은 대부분의 기술은 초기 단계에 속한다. 나무 심기와 관련된 해결책은 광대한 면적의 땅을 필요하기 때문에 진척이 더딘 편이다.▲국제연합(UN)로고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연금체계 당장 안 고치면 재정 부담은 물론 사회 갈등도해외 투자비중 증가 등 포트폴리오 사회적 책임 필요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9.2대 1로 2021년 93.3대 1에 비해 급감했다.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최고의 직장으로 군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박봉에 근무환경까지 열악한데 공무원연금을 대폭 개혁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정책이 또 나왔다. 군대에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초급 부사관·장교·군무원의 급여보다 높아 반대했던 국방부도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제2 인공국(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공무원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공무원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위원회 설치했지만 실천 의지 부족… 연금개혁 저항 해결 미지수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원 △2018년 753조9350억원 △2019년 758조3746억원 △2020년 829조7895억원 △2021년 904조54966억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 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 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 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 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 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평화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중 어벤저스 시리즈도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수호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ESG 경영도 서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이 환경파괴로 멸망해가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히어로’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구 수호대가 세계를 지키기보다는 미국과 할리우드를 지키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ESG 경영을 거부한다.그렇다고 ESG 경영을 선진국의 음모론이라 읊조리면서 관망하기는 어려운 것이 해외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했는지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중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지 않거나 해외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하나도 없다.◇ ESG 경영도 측정 가능해야 개선할 수 있다는 원칙 통용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측정 가능해야 관리할 수 있다(what gets measured gets managed)”고 주장했다. ESG 경영도 명확한 지표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거 윤리경영을 강조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조차 쉽지 않다.10여년 전 윤리경영이 한국 산업계를 강타할 때 대부분의 경영자와 일반인은 윤리경영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윤리경영도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할 때 정식 용어는 ‘business ethics’였다.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업윤리’, ‘비즈니스윤리’가 적당한데 국내에서는 윤리경영으로 통칭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1990년대 초반부터 사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한국과 달리 ‘비즈니스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윤리(corporate ethics)를 혼용하기도 한다.윤리(Ethics)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옳고 그름의 원칙을 의미한다. 윤리는 종교(religion)에서 주장하는 개념과 다르며 법(law)과 동의어도 아니다. 또한 문화적 기준(cultural standard)이나 개인의 감정(feeling)과도 차이가 있다.그렇다고 윤리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역도 아니며 단순한 가치의 조합(collection)은 더욱 아니다. 윤리는 투명성(transparency), 공정(fairness), 신뢰성(reliability), 충성심(royalty), 품위(dignity)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기업 경영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가 쉬운 편인데, ESG 경영은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과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경영평가에 포함시킨 균형성과지표(BSC)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ESG 경영도 넓은 의미로 윤리경영의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모호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환경도 기업이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지 혹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등을 평가한다.하지만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100% 친환경인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무시했다.사회도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데, 사회적 책임도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도 사회적 책임이 포함됐는데,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도 한계를 정하지 못했다.ESG 경영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측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진단 모델 8-Flag Ecosystem의 지표 [출처 = iNIS]◇ 집단지성 결과물인 ESG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를 정립해 발표했다. 다른 기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3개 대지표와 더불어 정보공시를 포함시켰고, 세부 문항은 61개로 확정했다.K-ESG 지표의 기본 진단 항목은 정보공시가 5개, 환경이 17개, 사회가 22개, 지배구조가17개로 총 61개이다. 환경에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경영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등 17개인데, 원부자재나 용수와 같은 항목은 제조업에만 특화된 항목이다.반면에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MSCI ESG는 환경에서 기후변화, 천연자원, 환경기회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제품 탄소 발자국, 재무환경 영향, 기후변화 취약성, 용수 사용, 생물 다양성 & 토지 사용, 원자재 조달, 독성 물질 배출 & 쓰레기, 포장재, 전자 폐기물 등 13개 지표로 평가한다.국내외 기업경영과 글로벌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역량을 개발해왔던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다양한 ESG 지표를 연구 및 검토해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개발했다. 과거부터 윤리경영의 지표를 도입해 운용했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표를 다시 조정했다.예를 들어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운영(Compliance), 리더십(Leadership), 투명성(Transparency)을 선정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가치존중(Repu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지표, 에너지(Energy)와 환경오염(Pollution)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지난 20여년 동안 국정연은 관련 전문가들로 싱크탱크를 구성해 윤리경영, 기업문화, 블랙기업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다. ESG 경영도 그 한 부분이며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ESG 8-Flag Ecosystem’이다.선진국의 평가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거너번스, 사회, 환경의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8개의 중분류 지표, 84개의 소분류 지표를 선정했다.일반적으로 거버넌스에 공시제도나 이사회 구성과 같은 일부 지표만 포함시키는데 국정연은 리더십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 지표의 숫자를 크게 늘렸다.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이라는 3개의 중분류에 24개의 소분류로 구성됐다. 이해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균형적으로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1990년대까지 주주의 가치만 우선하던 경영 관행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와 종업원이 우선하는 기업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환경은 에너지와 환경오염이라는 2개 중분류에 각 8개씩 16개의 소분류 지표가 있다. 에너지에 대한 평가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환경오염은 상품의 생애주기에서 환경오염을 얼마나 초래하는지 평가한다. 최근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으로 화제가 된 RE 100라는 용어도 빠지지 않았다. ◇ ESG 경영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하며 진화그동안 ESG 경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됐고, 다수의 기관들이 핵심성과지표(KPI)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경영자들은 ESG 경영을 준수하는데 혼란을 느끼고 있다. 윤리경영처럼 ESG 경영이 정착되지 않는 이유로 경영자의 실천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또한 외부적으로 표명하는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은 정반대인 경우도 많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정부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ESG 경영이 구호만 난무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ESG 경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자.첫째,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업별로 평가기법을 표준화하거나 단순화하면서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발전회사는 환경을 파괴하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ESG 경영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반대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친환경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배터리의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배터리의 재활용비율도 낮다. 따라서 산업과 기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둘째, ESG 경영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세부 항목과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평가를 받는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비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사이에 암묵적 거래나 유착과 같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불투명한 평가방법론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는 주요 평가기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보다는 역이용하는 일부 기업, 모호한 평가지표로 친기업적 판단을 내리는 사이비 평가자까지 모두 ESG 경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정연이 세부 평가지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다.셋째, 선진국의 ESG 경영 평가기관들은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타국이나 후진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등 편향적이다.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환경을 중시하지 않거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선진국의 비뚤어진 시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주로 유럽연합(EU)에 위치한 투자자들은 ESG 경영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한다. 반면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및 후진국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주목한다.한국의 투자자나 은행들도 기업과 거래할 때 비재무적 성과를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 ESG 경영이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잘못된 현상이다.마지막으로 일부 평가기관이 공시제도나 환경설비 구비 등과 같은 지표를 중시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공개 성향도 상장회사인지 여부, 최고 경영자의 성향, 정부의 법적 요건에 차이가 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도 기업의 규모나 주식시장 상장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사회이사의 위촉 여부, 감사의 독립성, 내부고발제도의 도입 여부, 엄격한 상벌제도의 운영도 업종이나 경영자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지표를 중시하지 않으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지난 몇 년 동안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단어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이하 ESG)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다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갑자기 환경이 경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지만 ESG 경영은 윤리경영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기업을 강타한 ESG라는 용어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경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문어발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고 기업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던 국내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조금 과장하자면 초등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ESG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다. 국내외에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600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넘쳐났던 것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ESG 경영의 도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 기업과 경영자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8-Flag Ecosystem’을 개발했다.▲ ESG 경영의 헌장 제정과 제도운영 체계도 [출처 = iNIS]◇ ESG 경영은 20년 이상의 역사로 변화 및 발전 중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두문자어로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한국 경영자에게 생소한 ESG 경영의 역사는 1998년 렙리스크(RepRisk)가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환경(Environment)으로 초점이 확산됐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이어 1999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2005년 Corporate Knights Global 100, 2006년 Bloomberg ESG Data, 2008년 Sustainalytics, 2009년 Thomson Reuters ESG Research Data 등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평가 대열에 동참했다.최근 들어 해외 투자자,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거래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업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한국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해하고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초점을 맞추기에도 급급했는데 이제는 더 복잡한 ESG 경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한 셈이다.특히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2016년 영국 글래스고 ‘UN 기후변화협약 COP 26’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아젠다는 진화해왔다. 사람과 지구가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기업활동의 묘수를 찾는 여정이었다.기업경영도 1990년대 주주가치를 중시하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2000년대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19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성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 2021년 ‘다보스 아젠다 2021’로 발전했다.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라는 3개 축으로 재정립되면서 현재 모든 경영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완성됐다.◇ 화려하게 포장하고 위장한 짝퉁 ESG 경영이 확산되며 우려 제기2021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겠다며 경고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네델란드 연기금(AFG)도 한전 지분을 매각했으며 국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들도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파장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철강산업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는 2020년 10월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에 반발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UN 사회책임투자 원칙 중 첫 번째가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일 정도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블랙록(BlackRock)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칼라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 글로벌 자산 운용회사들은 투자를 집행하기 이전에 ESG 이슈를 철저하게 점검한다.자산이 2021년 말 기준 US$ 8700억달러로 세계 1위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환경을 훼손하는 광산기업, 인권을 훼손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의 한화그룹을 투자 대상에 제외한 이유이기도 하다.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경영진이 투자 유치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G 경영 성과를 부풀거리나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환경은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포장이 가능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사의 친환경적 측면을 실제 영향보다 과장하는 경향’을 말한다.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선한 부문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채 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글로벌 차원에서 ESG 경영을 조망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린워싱을 충분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할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불분명한 ESG 경영 평가 기준과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한다.물론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지름길로 ESG 경영을 선택해 추진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거나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기관만을 선택한다. 결과를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과장 해석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그렇게 한다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든 망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속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기업의 생존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강화된 체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방이나 위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진국의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어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ESG 경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환경인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는데 매우 불리하다. 제조업은 자연을 파괴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해 부품이나 완성품을 제조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폐기할 때도 환경오염을 초래한다.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도 환경 평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설비를 개발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편중된 한국보다는 유리한 편이다.ESG 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신흥공업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조차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일각에서 ESG 경영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후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산업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도 편리하다.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수백 년 동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후진국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유발된 피해가 후진국에 집중되면서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모론을 설파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가난한 국가의 측면에서 ESG 경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다. 이 단어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재화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일부 제품에서는 친환경 경영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급격하게 늘어나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ESG 경영은 ESG 경영 헌장(Code)을 제정하고 이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운영(Compliance)이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비한다고 해도 경영진,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합심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관계자의 공감대(Consensus)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com)에 따르면 2027년까지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US 7168억7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19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는 1623억4000만달러로 향후 8년간 연평균 20.4%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호의적인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증가, 충전당 늘어난 주행거리 요구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또한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판매를 급격히 늘리면서 수요가 늘어났으며 연료가격이 상승한 것도 전기자동차 수요를 증폭시켰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의 표준화가 부족해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은 테슬라(Tesla, Inc.)를 비롯해 Energica Motor Company S.P.A, Ford Motors, General Motors Company, Volvo 가 있다.일본의 Honda Motor Company Ltd, Nissan Motors Co. Ltd., , Toyota Motor Corporation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자동차(Hyundai)가 있다.그리고 Bayerische Motoren Werke AG (BMW), BYD Company Limited, Daimler AG, Continental, Volkswagen AG, Geely Automobile Holding Limited, Groupe Renault,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Jiangling Motors Corporation Limited, Lucid Motors, Inc., Zotye International Automobile Trading Co. Ltd 등이 있다.▲ Research and Market▲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com)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AKK(Ajakuta-Kaduna-Kano) 가스파이프라인이 완성되며 상업적인 이용도 시작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내 연료가격은 더욱 저렴해지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KK프로젝트를 통해 가스파이프라인이 설치된 지역인 Kaduna주, Kano주 등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나이지리아 석유제품가격규제청(PPPRA)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달동안 액화석유가스(LPG) 소비량은 8만9910톤으로 국가LPG소비량 목표를 초과했다. 2018년~2022년까지 국가LPG소비량 목표는 한달에 8만3330톤이다. LPG는 국내에서 흔히 조리용 가스로 불린다. 나이지리아 GT은행(Guaranty Trust Bank, GTBank)에 따르면 2019년 연간 디지털금융서비스 수익은 N180억나이라 이상으로 집계됐다.GT은행은 2019년 12월말까지 고객이 수행한 NIP송금을 통해 총 111억5000만나이라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이로 인해 NIP송금은 GT은행의 디지털금융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GT은행(Guaranty Trust Bank, GTBank) 홈페이지

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 정당투표가 두드러져, 오래된 산업단지는 쇠퇴하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못해▲경기도청 전경(출처 : iNIS)▶ 토박이보다 이주민 비중이 높아 사회통합은 불가능사회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화성, 오산, 수원, 시흥, 용인, 김포, 안산, 평택, 이천, 남양주, 하남, 광명, 광주, 안양, 고양 등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30~40대가 대거 이주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낮다. 반면 부천, 의왕, 과천 등 도시 개발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은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법’의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2018년 11월 김포시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학교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불법 관여해 처벌을 받았다.특히 경기도는 서울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어 신도시 건설, 도로확충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많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허가만 획득하면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의 액수도 크지만 제공방법도 최첨단 지능수법이 동원된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해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 다양한 부패척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청렴행정의 수준은 낮다.31개 시군 중에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 낮다.장기적으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무작위로 출마할 수 있는 ‘호구’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과거 출신지에 따라가는 정당투표도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다. 지역주민과 정치인 모두 사회적 소양이 미약해 통합의 구심점이 없는 것도 출신지가 중시되는 이유이다. ▶문화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상징물조차 없어문화경기도 의회는 2017년 경기도라는 이름이 생긴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천년을 이어온 경기,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 새천년 연다’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부터 31개 시∙군의 문화단체와 협업해 ‘경기 아카이브-지금’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문학 분야-쓰고, 시각예술 분야-그리고, 문화재 분야-홀리고, 사상 및 총서 분야-사랑하고, 공연 및 축제 분야-놀고, 기록자료 분야-모으고, 자연∙환경 분야-흐르고, ‘경기인’ 분야-살고 등을 모토로 진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당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참여, 아카이브, 브랜딩 3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천년플랫폼’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축적, 가공, 보존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경기도에 ‘보존하고 진흥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열거해 보면 수원의 화성,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 여주 신륵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문화유산보다 고즈넉한 양평의 용문사, 남양주의 수종사를 더 좋아하지만 개인적 취향일 뿐이다.화성은 역사는 짧은 편이나 축성 기술이나 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조선말 현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력은 없다.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성곽도 얼마 없다.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외국인에게는 동네 담벼락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천과 광주 지역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던 장소이지만 1990년대 잠깐 호황을 누린 이후 ‘지리멸렬’해졌다. 도자기 전시관은 인적이 드물어졌고, 도자기를 팔던 상점들은 이천 쌀밥 집이라는 식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여주 신륵사도 주변 풍광도 좋고 나름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는 두드러진 문화제나 축제도 많지 않다.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도 퍼레이드 행사에 불과하고, 도자기 축제는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반 가정에서 식기나 찻잔으로 이천 도자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술적 측면에서 이천 도자기를 소장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이천 도자기엑스포공원의 조각상도 어디를 가도 서 있는 수준의 조각상이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은 특정하기 어렵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상징물로 판단해 방문을 요청했듯이 경기도의 상징물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기술경기도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단은 안산의 반월공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이다. 수원과 기흥에 펼쳐진 삼성 전자단지,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하이닉스도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두천의 피혁단지, 남양주 가구단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 환경오염 규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경기도에 집중된 공장들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공단의 중소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불 꺼진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공장은 대부분 본업인 사업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사례를 보면 도시 변두리나 산자락에 땅을 확보해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 가격은 수십 배씩 올랐다. 공장부지를 팔고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저렴한 인건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의존하는 제조공장보다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도 경기도의 현실이다.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것이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땅 투기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장래가 우려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쉽고 성과를 내세우기 좋은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경기도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분교가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우수 인재를 유인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들 분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만 예외이다.경기도 경제의 심장과 같았던 반월공단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며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일본의 기업들은 1990년대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하자 기술개발에 전념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조차도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청년층에게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제조강국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장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관된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이다.판교에 위치한 ICT기업도 일부 상위권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이다.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드론(Drone),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등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뒤쳐져 있다.판교 테크노밸리 외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도 없다. 화성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놀이공원에 불과해 기술이전효과는 제한적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계속 -

뉴질랜드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폐기물처리정책은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폐타이어처리를 위한 '타이어세금'도 도입할 예정이다.중국의 폐타이어 수입 금지로 국내에는 연간 400만개 이상의 폐타이어가 쌓이고 있다. 화재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이 있는 폐타이어 처리가 대두된 이유이다. 환경부는 폐리튬배터리,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환경부는 지역협의회 소유의 매립지들에 매립되는 폐기물에 톤당 $NZ 10달러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매립지는 420곳이며 그 중 10%, 매립되는 폐기물의 30% 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더 많은 매립지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기업들과 국민들이 재활용을 늘리고 폐기물은 줄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의 제로(0)폐기물정책은 향후 5년간 25억달러, 연간 5억달러씩 경제에 이익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로고

중국 알루미늄 대기업 종왕그룹(中国忠旺)은 지난 8월 중국정부의 '중국제조 2025'에 발맞춰 미국 알루미늄 제조사 알레리스 %US 23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 원자재 자산 취득에 집중했던거와 달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제조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기 제조 및 자동차 등 경량화 제품에 종왕그룹이 생산한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하는 길이 열렸으며 중국 현지 자동차 등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정체된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양적인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역량을 키워 제조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China_Zhongwang Group_Homepage▲종왕그룹(中国忠旺) 홈페이지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두테르테 정권에서 니켈광산 등 10여개 광산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환경천연자원부는 향후 더 많은 광산에 폐쇄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국내 40개의 광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산폐쇄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제니켈가격이 오르고 있다.필리핀 전국광업회의소는 환경천연자원부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지원을 표명했다. 정부측은 향후 6년간 우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선 프로그램에는 '대기오염방지법 촉진', '클린워터 캠페인', '고체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 '생물의 생존 보호' 등이 포함된다.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니켈광산을 추가로 폐쇄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에만 글로벌 공급량의 8%에 해당되는 15만톤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금속시장에서 9월 19일 기준 니켈 3개월선물가격은 4.4% 상승해 톤당 $US 1만150달러에 거래됐다. 7월 12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필리핀 광산협회(COMP)는 환경천연자원부에 폐광으로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을 대한 생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환경오염, 열악한 근로환경 이유 등으로 10개의 광산이 폐쇄됐으며 12개 광산이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5년 기준 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3만6000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0.6%를 차지한다. 필리핀 2대 니켈광산업체인 Global Ferronickel Holdings Inc.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니켈생산량은 30%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5개 광산의 가동중단을 권고받았음에도 치명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니켈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천연자원부(DENR)은 잠발에 위치한 4개 니켈광산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광산은 2015년 기준 전체 니켈생산량의 56%를 담당했다. ▲Global Ferronickel Holdings Inc.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주의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5/16년 6월 30일 마감 기준 $A 20억21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광산수입과 상품서비스세(GST)의 축소가 주요인이다. 5월 예산 예상치보다 1600만달러가 적었다. 또한 광산업 로열티 수입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5월 예상치보다 5100만달러(1.2%) 감소했다. 6월 30일 기준 주정부의 부채는 273억4700만달러로 5월 예상치인 278억60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부채는 급증하고 있어 2019년 6월 30일에는 400억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주정부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