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박동완교육과 정책을 컨설팅하는 ㈜브레인파크의 대표연구원이다. 성균관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서 고향인 남해로 내려가 농민운동, 문학운동, 언론운동을 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남해군청에 들어가 남해군수 비서실장을 7년 동안 지내면서 남해군의 혁신정책을 설계했 다. 전국 최초의 스포츠파크, 독일인을 데려와 정착시킨 남해 독일마을,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장묘문화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남해군을 지방자치의 메카로 만드는데 뒤에서 기여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잠시 일했고 한때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서도 지방정부의 산업혁신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맡았다.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미개척 분야인 정보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 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등 80여 권이 있다.윤호창고려대와 대학원에서 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생태환경·사회적경제·마 을공동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주민 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마을공동체&마을민 주주의연구」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등의 연구논문과 『소학』, 『새벽의 건설자들』 등의 역서가 있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민주주의뉴스 이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정승일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2003년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다. 장하준과 공저한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 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이며 또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 국가교육회의와 그리고 경남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자문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 대학원 겸임교수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여의도를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낮은 지지율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금융공공기관의 2016~2020년 실적 자료 비교 [출처=알리오 홈페이지] ◇ 6년간 이전 금융공기업 실적 대폭 악화201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이 처음 의도한 지방 균형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정부가 공개한 지방 이전이 완료된 금융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보·기보 등의 실적을 분석해 보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알리오가 2016~2021년 공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영업이익은 2016~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8년 -126억 원 △2020년 -180억 원 △2021년 -255억 원의 적자로 바뀌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42억 원 적자로 소규모였지만 △2017년 -167억 원 △2018년 -325억 원 △2019년 -348억 원 △2021년 -382억 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자산관리공사는 영업이익이 2016~2017년 600억 원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2018~2019년 850억 원으로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610억 원으로 추락한 이후 2021년 423억 원으로 급락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126억 원에서 2021년 54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신보의 프로그램수익은 2016년 -6641억 원에서 2018년 -1조959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6878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717억 원 △2021년 -84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보의 재정운영결과는 2016년 6104억 원 흑자에서 2019년 46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매년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2021년 적자 규모는 3792억 원으로 확대됐다.기보의 프로그램수익도 2016~2021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과 2017년 적자폭은 3000억 원대 미만이었지만 2018~2020년 3000억 원대로 상승했다가 2021년 5000억 원대로 올라섰다. 기보의 재정운영결과도 2016년 1595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 45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4개 기관의 2016~2021년 5년간 내역을 살펴보면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 우수인력의 이탈, 고객과의 접촉 감소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는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이동 시간이 늘어나며 각종 직·간접비용이 늘어난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국민연금공단은 전주시로 이전하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우수 인력이 다수 이탈한 것이 실적부진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7명 △2018년 34명 △2019년 23명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1~8월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퇴자자의 경우 팀장·과장급 등 전문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국·중국 정책 오류로 금융경쟁력 약화국내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실적 악화로 증명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 말 기준 운용하는 자산이 88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기업으로 전문 금융인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럼에도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동떨어진 곳에 본부가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정부가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무리하게 이전한 결과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9월 6위에서 2020년 3월 33위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9월 기준 11위로 겨우 회복했다. 정부의 노력보다는 대내외 우호적인 여건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서울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두고 싱가포르·홍콩·도쿄·상하이와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위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계 2위 런던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자 금융전문가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국은 상하이·홍콩·베이징·선전·광저우 등 5개 도시가 30위권에 포함돼 있지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베이징·선전·광저우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다.

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낙하산 경영에 상상초월 갑질… 조직 대혁신 나서야고위험 자원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탄소중립 역주행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의 무역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과 기업·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가공품 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무역보험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경제와 보험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무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무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정치인 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윤리경영으로 ESG 경영 추진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무보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진보신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2020년 국감에서 무보의 해외 손실은 1조3892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기준 총 국외채권 발행 금액인 4조7450억원의 29.27%에 달한다.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종결 금액이다. 미국이 4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무보는 2016년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00억원의 보증사고를 겪었다. 온코퍼레이션은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를 근거로 2014년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2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남은 대출 잔액은 1억4300만달러로 약 1573억원이다. 온코퍼레이션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여 북미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뉴엘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무보가 책임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판매해 1억9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소 2개 사업에서 최대 2945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부담을 최대로 설정했다.무보의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비전·전략 방향·전략 목표는 수립돼 있었다. ESG 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활동 내역은 존재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경영시스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은 고객서비스 헌장, 윤리경영 규정 등으로 점철돼 있다. 윤리경영을 이행한 실적은 2021년까지 261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은 2022년 4월까지 12건, 외부용역 결과 평가서는 2021년까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클릭신고시스템으로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모두 가능하다. ◇불규칙적인 경영실적으로 부채 감당 불가능… 2020년 ESG 채권 200억원 불과2019년 중소기업 A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보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믿고 수출했으나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사는 주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9년 3000만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한 수출기업이다. 무보는 계약서에 표기된 기업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기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43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급여의 5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020년 기준 무보의 부채는 2조5051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7801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7427억원이며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57억원, 2018년 1조260억원, 2019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 418억원 적자, 2018년 1596억원 흑자, 2019년 2987억원 흑자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올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로부터 백금 수입량은 3톤, 수입액은 3억2805만5000달러였다.2021년 무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정경영 우수기업을 공단에서 추천하고, 무보가 보험과 보증료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2020년 발행한 ESG 채권은 200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의 0.4%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G 경영 참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평가능력을 갖춰야 한다.◇위험부담이 큰 해외 사업 자제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화석연료 발전의 6%무보는 올해 1월 스페인 로사(Rosa)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8160만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과 서부발전이 참여한다. 총 15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7만 가구에 공급한다. 무보가 100%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고 스페인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가 장기·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담당한다.2018년 요르단 대한(Daehan) 풍력발전 사업에는 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현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 투자한 투자개발형(BOO)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달러이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타필라 지역에 51.75MW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후 운영 기한은 20년이다. 2021년 7월 말 완공됐으며 1200억원이 투입됐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5조3764억원(46억6500만달러), 가스 화력발전사업에 5조474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석탄과 가스를 통합한 화석연료 화력발전에 10조8507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로 국내 경제 유발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없다. 위험이 큰 해외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는 6569억원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6.05%에 불과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했으며, 요르단에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 부실 최소화 노력 중요…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부실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경영진의 영입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사회(Social)는 고객인 기업의 차별이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공기업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해소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다. 소위 말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주며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점했다.이런 결과로 1896년 러시아인 니시첸스키는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즉 외국인에 의해 한국의 석탄산업이 시작된 셈이다.1903년 평양광업소가 석탄채굴을 시작했으며 1950년 제정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해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됐다.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자임하던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 당하고 있다.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경영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사장이 적자 해소할 가능성 낮음ESG 경영이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공기업 역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석탄공사는 ESG 경영에 눈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여부가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SG 경영 헌장은 없고 2004년 9월 제정한 윤리헌장만 있을 뿐이다.부패·공익신고, 부패·방만경영 신고, 갑질(인권)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의 제도를 구비하고 청렴계약제 실시로 외형은 잘 구비했다.자체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은 2014년 상반기 자금관리태만, 2018년 상반기 자재 무단반출로 징계 등 2건을 제외하곤 ‘해당사항이 없음’이다.징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지만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경영지원실장이 지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켰다. 2014년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낮게 부여해 142명 전원을 탈락시켰다.2015년과 2016년에도 채용 과정에서 비리 논란이 초래됐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내부징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이후 18년째 자본잠식 상태이며 2020년 기준 부채는 2조105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로 산업의 중추가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략했다. 2020년 퇴직자 137명에게 퇴직금 외 총 295억40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해소할 경영자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보은인사인 낙하산 착륙지로 전락했다. 2021년 임명된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의 경영능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경찰 출신이 석탄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역량이 갖췄을 리 만무하다.▲ 대한석탄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국내 산재사고의 12.6%로 1위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에만 관심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온 석탄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2021년 강원 삼척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대기 발령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석탄공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석탄 광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반‧붕락‧가스돌출‧화약발파‧운반 등 5개 콘텐츠로 구성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일반 시민, 광업소 방문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을 직접체험 하도록 구성돼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1970년대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안전사고 발생시 119 대신 사설구급차인 129를 부르도록 요구해 산재등록을 피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장성광업소 316명, 도계광업소 213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12.6%를 점유했다. 2곳 모두 사망 사업장 1위·2위를 차지했다.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 면제 등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다고 홍보하지만 정규직이 지급받는 입갱‧위험‧휴가‧특수직무 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 향상 독려비, 성과급, 교통비 등을 못 받는다.건강검진 역시 정규직은 지정병원,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각각 받는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 석탄수요 축소와 화력발전의 중단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지 못한 중국 내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서울 하늘의 미세먼지가 급감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불린다.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뉴딜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정화 조치 행정처분도 6년 만에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비축장 내 불소(F)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행정처분에 응하지 않다가 2차 행정처분 명령 마감일을 앞두고 반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해외투자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몽골 훗고르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해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석탄광산 개발은 산림과 환경을 파괴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추세이다.특히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지구 온도 평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도입했다. 석탄공사도 석탄수요의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므로 공사 해체가 바람직2조원 이상의 부채로 18년째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석탄공사는 사장과 상임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각종 유형의 채용 비리, 여성 채용 차별로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사회 영역도 개선해야 될 부문이 많다. 동일한 노동에 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공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는 발간하지 않았으며 윤리교육은 2014년·2018년 2차례에 불과했다.환경은 석탄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을 파괴하므로 사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출수 유출과 파괴된 산림복원 노력이 요구된다.2025년 폐광조치 이후 폐광의 관리를 위해 공사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하면 충분하다. 석탄공사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예천군 의회 사건은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지원사업은 영혼없는 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해▲경북도청 전경(출처 : iNIS)▶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도청 건물을 짓는 적폐행위로 비난 받아사회2019년 8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총 266만명으로 2015년 270.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7만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포항시가 50만명, 구미시가 41만명, 경산시가 26만명, 경주시가 25만명 등으로 주요 4개 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구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2.3만명, 청송군은 2.5만명, 영양군은 1.7만명, 영덕군은 3.7만명, 청도군은 4.2만명, 고령군은 3.2만명, 성주군은 4.3만명, 봉화군 3.2만명, 울진군은 4.9만명, 울릉군은 9,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에 미달할 정도로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도 머지 않아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과 귀촌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경북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개인의 능력과 열정보다는 소속 정치세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도 호남의 정치와 닮았다. 지역주민보다 계파의 보스에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 줄 서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2019년 벽두에 터졌다. 예천군 의회의원들도 미국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의원들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일탈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공분은 허공에 쏜 신기루에 불과했다.예천군 의원들에 비난의 불똥은 공무원사회로 튀었다. 경북은 2019년 1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일정,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북 지역 공무원이 비리로 부과 받은 징계부과금 8억2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이익금의 5배 이내로 부과한다.2019년 4월 경북도청은 경북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진행하던 요양보호사권익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4억9,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경북 도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또한 30개 출자회사, 출연기관의 징계규정도 일원화할 방침이다.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각각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업무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도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쇄적이고 혈연과 지연 및 학연으로 똘똘 뭉친 지역 공무원 공동체의 패거리 문화가 부패의 공생구조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만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의 특성도 감안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나 신분의 변화가 많지 않은 보수적인 지역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대고리를 거부하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사회를 말아 먹은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도 이러한 유형의 자양분을 토대로 성장하고 세력을 유지했다.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동의 허허벌판에 휘황찬란한 도청 건물을 짓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간이 남아 돌아 역사적 가치도 없는 허술한 전시물로 채운 도 청사를 보면서 견제세력이 없는 지역의 적나라한 지방자치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유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관광과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코미디에 불과문화경북은 4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경북의 유교∙가야∙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8481억원을 투자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대 문화권과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주의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문경의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고령의 수변역사누림길 등이다. 43개 지구에서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23개 시∙군에 걸쳐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이 골고루 분산돼 있다. 포항만 보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과 동해안 연안녹색길을 조성한다며 477억원을 투자했다.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은 설화의 주인공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짓겠다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군과 울진군에 수토문화전시관과 수토문화랜드를 조성하는데 300억원이 투입됐다.그 이외에도 낙동강 문화관광권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관광사업, 백두대간권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탐방길을 조성하고 캠핌장, 밀리터리 레포츠센터,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에 지역별 특화 MICE 도시를 육성하겠다며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의 의료시설과 영천군, 경주시, 안동시의 한방자원을 연계해 한방힐니스 의료휴양관광산업도 진흥할 계획이다.경주시 보문단지에는 블루테리파 관광의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 청송 달기백숙, 포항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청도 추어탕, 경주 최부자손님상 등 대표 먹거리로 음식관광도 진흥하려고 추진 중이다. 경북은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두고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를 지원해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하는 한옥의 규모, 한옥의 정의, 한옥 건축기준 등을 세부적 정리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청 홈페이지와 도에서 발간한 관련 책자를 보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과 양심이 없는 학자들이 야합하면 ‘허황된 이상한 나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도 경북지역을 골고루 다녀봤지만 경주와 안동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관광자원은 보유한 지방은 파악하지 못했다.차라리 경주와 안동만이라도 특화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경주도 지진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안동도 한옥 몇 채와 탈춤만 갖고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음식 맛이 없기로 유명한 경북의 먹거리로 음식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구상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한방자원으로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한옥건축을 지원해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코미디에 불과하다. ▶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어기술경북은 1960~90년대 구미의 전자공업, 포항의 제철산업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군림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외국계 기업이 구미공단을 떠났고,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포항도 광양 제2제철소가 건설되고 개발도상국이 철강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있다.대구광역시에 위치했던 섬유와 기계 관련 기업들이 이주한 경산도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산업도시로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도농장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김천과 상주도 상전벽해(桑田碧海)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도∙농 복합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던 산업화 시대에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했다. 1990년대 이후 TK가 한국 정치판에서 영향력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 주요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도청이 소재했던 대구광역시에 주요 거점대학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 경북은 고등교육에서도 소외됐다. 경북은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 포항의 한동대와 포항공대(POSTECH), 구미의 금오공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이다. 영남대 경산캠퍼스와 안동대도 있고 일부 기술 관련 대학도 있지만 존재감은 약하다.구미의 금오공대는 전통적으로 전자공학과가 유명했고, 포항의 포항공대는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와 필적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동대도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기본을 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대구대는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 영남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경북의 대표산업인 전자산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경쟁력을 잃은 것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항공대나 한동대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 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것도 인재유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지역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ICT, 바이오 전문가를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을 남는다. 인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려는 정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필자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구미를 자주 방문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로 넘쳐났지만 2000년대 이후 젊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공단에는 공장 이전으로 빈 공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할인점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역정치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할인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구미시도 뒤늦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방해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野壇法席)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기업들도 ‘국민정서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문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철저한 계산논리로 돈벌이에 약삭빠른 재벌기업들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논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와 정치인들이 기업과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과 인재육성도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경북의 주요 도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방향만 올바르게 설정하면 재도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와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계속 -

한국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던 공단들이 쇠퇴하면서 인구감소도 불가피, 우수인재를 양성할 대학의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미래 밝아져▶ 배타적인 연고주의 타파해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편승 가능종합적으로 경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사회는 10점 만점에 2점, 경제, 문화, 기술은 1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경북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로 인해 행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변화에 무감각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수 보수층이 두터운 편이고, 정치가 낙후돼 지역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경북은 전남과 유사한 정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축에서 벗어나 교통망이 부실해 발전될 여지가 적었다. 경북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1961년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하면서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했고 강한 연고주의라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는 정치자금과 이권은 넘쳐났고 TK 세력들은 잘 활용했다.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던 TK출신 인사들이 연대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파벌을 형성한 것도 특징이다.중앙정치에서 은퇴한 정치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변화에 무덤덤한 지역 공무원을 규합해 파벌을 형성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지역 공무원들도 배타적이고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에 얽매여 혁신을 두려워한다. 고지식한 주민들도 정치발전보다는 지역 가치와 자존심을 우선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와 포항 산업단지를 보유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산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설비와 저렴한 인건비로 무장한 제철산업과 전자산업은 경북의 자랑이었고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효자였다.지역 주민들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잘살기 운동을 스스로 창안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지만 농촌 경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낙후된 교통망만 개선하면 경제가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에서 경박단소형 ICT산업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상으로 끝났다.기존의 공업도시를 대체할 중소형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은 점점 약화되는 중이다.셋째, 사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경북도 예외가 아니면서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광범위한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는 낮고 고령화로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거로 당선되는 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이 선심성 복지공약을 줄일 가능성이 낮은 것도 걱정된다.‘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지역 공무원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외부인에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가 지역정치와 공무원 조직에 깊게 이식돼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지역 주민들도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정착 진정한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 한반도 서쪽의 호남지방과 동쪽의 영남지방이 거울의 반대편처럼 놀랄 만큼 어떠면 똑같은 수준인지 모르겠다.넷째, 문화는 경주와 안동의 문화유산을 제외하면 특별한 상징물이나 문화재도 많지 않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정책도 정체성(identity)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학교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당연히 경주였다.석굴암과 다보탑, 첨성대, 안압지 등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초라한 문화재에 실망감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동도 기와집 몇 채만 빼면 관광자원이라고 할만한 상징물도 없다.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축제를 열고, 조상 대대로 명성을 이어오던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요란스럽게 굴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다.외국관광객들도 교통이 편리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만 방문하지 시골 벽지인 경북의 도시로 관광을 오지 않는다. 천년 왕조인 신라의 수도인 경주조차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관광정책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기술은 한국의 전자산업과 제철산업이 저렴한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원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경북의 기술도 유행에 민감했다.지역의 전통 깊은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했지만 기업들이 채용할 여력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지 못한 것도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로 이어졌다.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와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은 높다.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잠재력을 충분하게 보유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경북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의 위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이 먼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주민이 바뀌고 지역발전이 가능해진다. 국내 대표도시인 서울시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경기도에 주도권을 뺏겨 2류 지방자치단체로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끝 -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와 더불어 진보의 독무대로 전락한 광주 정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 산업이 없어 경제발전은 어려워잔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전쟁 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는 1980년 일어난‘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약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수와 진보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성격과 사후처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해자는 숨었고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논란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고려 태조 23년 무주를 광주로 개명한 이후 시작됐으며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백제시대 무진주로 불렸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가 무주로 개칭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시로 승격됐고 1986년 광주직할시, 1995년 광주광역시로 행정명칭이 변경됐다.필자는 1980년대 중반 친구들과 전국 일주여행을 하면서 광주에 들른 경험이 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에서조차도 고층건물 하나도 없는 수도권 중소 규모 시와 비슷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20여년이 지난 후 광주를 방문했는데 고층 아파트와 건물 몇 개 들어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놀라웠던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호남을 상징적인 정치인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됐지만 도∙농 복합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과 달리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호남을 변변한 산업기반도 육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현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한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지도 갖춘 정치인 없어정치광주시도 PK의 본고장인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진보 진영의 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부산시와 달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보수진영의 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역대 광주시장을 살펴보면 송언종, 고재유, 박광태,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이 있으며 박광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을 기록했다.광주시 자체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변두리 시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들 모두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한 인사들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준 이후 은퇴준비를 하기 위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지역의 발전보다는 중앙정치에서 쌓은 작은 명성을 동네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행태에 머물렀다.과거 시장들이 발표한 시정목표를 보면 박광태는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 강운태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윤장현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이용섭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등이다.송언종과 고재유는 명확한 시정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다. 시정목표에 첨단산업, 문화, 창조, 행복, 미래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역설적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광주시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019년 현재 광주시는 시정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잡고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로 정했다.3대 시정가치는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힘-혁신, 끊임 없는 소통,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다. 혁신과 소통 및 청렴도 폐쇄적인 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7대 정책방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 소외와 차별은 NO! ‘행복한 공동체 광주’, 광주다움 회복 ‘사람∙돈∙기업이 찾는 광주’무한 가능성을 현실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중심∙도시 ‘광주’, 새로운 천 년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광주와 전남’,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갈 기회이자 위기’ 등이다. 시장과 공무원 중 정책방향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의 명부가 유출되었고, 현직 단체장과 의원의 홍보를 위해 공무원도 발벗고 나섰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당시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경선자료와 선거홍보물을 만든 공무원도 적발됐다. 지역유지 및 정치인과 철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료만 이 정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덮은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부정행위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소수자와 반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베풀지 못했다. 광주시는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인 호남계 정당의 철옹성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은 2016년 국민의당 출신들이 약진하면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 출신을 당선시켜 얻은 정치적 성과는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 지역정치를 잘 수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고집한 정당이 발전하고, ‘족벌정치(nepotism)’에 매몰된 정치인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역 중견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도 성공 가능성 희박해경제박정희 정권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시설은 경상도에 배치하고 호남을 홀대한 것도 전라도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경제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광주의 번화가를 걸어보면 경상도 일반 시(市)급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 호남지역에서 교육과 행정의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만으로 15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하다.2019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5조8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9120억원으로 37.6%, 일반공공행정이 6191억원으로 12.1%, 수송 및 교통이 4862억원으로 9.5%, 교육이 3467억원으로 6.8%, 문화 및 관광이 3220억원으로 6.3% 등으로 소모성 예산이 전체의 72.3%에 달했다.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2421억원으로 4.7%, 과학기술은 73억원으로 0.1%로 경제발전이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2019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6.9%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가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이 48.7%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1.5%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7년 49.2%로 낮아졌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2018년에만 639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2007년 196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증해 조만간 연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서비스개선이나 경영효율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가 적자경영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주주배당은 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사비 중 국비가 60%, 시비가 40%나 된다.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고 인구가 150만명도 되지 않는 도시에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대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도 승객감소로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는 2011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광, 가전, 그린에너지, 금형산업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 문화예술, 첨단산업 등 3각축으로 경제를 재편했다.민주와 인권의 대표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예술과 첨단산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에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13개 위치해 있는데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심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광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모델로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광주시가 483억원, 현대자동차가 437억원을 각각 투자하고 4800억원 규모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6월 중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장설립을 시작해 2021년 하반기에는 시험생산을 할 예정이다. 정규직 일자리 1000개, 직∙간접 일자리 최대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고, 임금 협상권까지 포기해야 한다.‘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최근 현대자동차 자체가 수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광주형 일자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전기자동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동맹체제(alliance)를 구축하는 중이다.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스웨덴의 볼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볼보의 우수한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경제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노동자의 급여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현대자동차 경영진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당분간 현대자동차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대체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서 생산한 경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차종이 아니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GM, 포드, 크라이슬러, 르노, 피아트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조차도 휘청거리는 자동차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전무하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 계속 -

광주비엔날레도 순수 문화행사로서 정체성 정립에 실패해,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으로 인해 우수 인재가 떠나면서 기술력 확보도 요원해▲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출처 : iNIS)▶후진적인 정치가 공무원 부패를 유도해 도시 경쟁력 떨어뜨려사회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8.2만명, 외국인이 2만28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인구는 148.5만명이었는데 1년만에 인구가 3000여명 가량 줄어들었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7만명으로 전체의 12.8%,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5%, 16.1%로 각각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정부는‘지방창생’을 위해 아베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의 장점을 발굴해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정부는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령화, 저 출산으로 기존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광주시도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hub) 역할을 자임하려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단지 행정과 경제의 지역 중심지라는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다.정치적 후진성은 지역 공무원의 수준을 떨어뜨렸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보도를 분석해 보면 부패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없었다.2018년 12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국립공원을 무단으로 출입한 광주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촬영이 취미인 공무원이 사진장비가 무거워 들고 가기 힘들어 번호판을 위조했다는 것이다.사소한 위반에 불과하지만 공문서나 자료의 위조행위는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기본적인 취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최근 일부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출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등의 허위청구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부정행위이다.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먹으면 된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공유하고 있어 근절되지 않는다.2019년 6월 현재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체 감사에서 시청 공무원이 평가결과가 기록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직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유출경로와 받은 당사자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겠지만 ‘내 식구 감싸기’로 덮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광주시감사위원회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시도시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유와 외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민간 건설업체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결정되면서 시민을 위한 청정공간이 줄어들고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조용히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반하면서 숨겨진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의 특정학교 선∙후배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폐쇄적으로 ‘끼리 끼리’ 연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광주시 남구에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가 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 구청에서 4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목욕탕 이용객수는 총 20만명에 달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무료급식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노인복지위탁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2018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업체간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고, 1구간 통행요금 징수업체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발각됐다.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업체인 맥쿼리 한인인프라투융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로 공무원, 업체직원 등 25명이 처벌을 받았다.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거점도시와는 달리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발주 공사나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렵다. 지역의 개발사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수주경쟁이 치열해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주민들도 세금이나 시의 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감시보다는 사업의 언저리에 끼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문화광주시는 문화예술이 경제의 3대 핵심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각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광주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광주고싸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국립 광주박물관과 시립 민속박물관이 있으며 극장과 예술공연장 등 공연장이 47개나 된다.광주시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열심히 읽어 난 이후에 문화유산으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지산동 오층석탑,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충효동 도요지, 광주향교, 병천사, 환벽당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이 외에도 수십 개의 문화유산이 열거돼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유명한 문화재는 없었다. 필자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광주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 모두를 역사책에서 최소한 한번도 보지 못했다.광주영화제도 개최됐지만 국내 잔치에 불과한 부산영화제와 비교해도 지리멸렬된 수준으로 전락했고 대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는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시작했으며 2년마다 열리는 현대설치미술전시회이다. 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해외 40여개 국가의 작가들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설립 목적이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순수 문화행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창설 취지문에도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명시돼 있다.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이라는 표현형식을 통해 민족, 국가, 문화권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문화도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미술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2년마다 국내 작가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직∙간접 경제효과를 합해도 투입하는 세금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광주시하면 그나마 떠오르는 게 무등산과 무등산 수박이다. 필자도 광주시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무등산을 올라가본 경험은 없다. 지리산 산골에서 자랐으며 국내 웬만한 산은 다 등정해봐서 무등산 정상에 꼭 서봐야겠다는 의욕은 생기지 않았다.무등산 수박도 다른 수박과 차별화되는 점도 없는 여름 과일에 불과하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과일들이 수입되면서 국산 과일의 장점이 퇴색한 것도 현재 무등산표 수박이 두드러지지 않게 된 이유다.광주시의 3대 경제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문화도 광주비엔날레를 제외하면 활성화되지 못했다. 광주비엔날레도 미술에 관심을 가진 일부 매니아층에게만 인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대중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세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경쟁력도 없는 문화행사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적 놀이문화로 차라리 남도의 한과 정서가 어우러진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정책이라고 판단된다. ▶ 지원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대학도 생존 가능기술광주시의 경제가 낙후된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주요인을 작용했지만 지역의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한몫 했다. 광주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이 우수하다는 근거로 풍부한 우수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종합대학 8개, 전문대학 5개, 특성화 고등학교 13개 등에서 매년 5만명의 훈련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9개 대학과 인재양성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자동차산업 관련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지역 대학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력양성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고 지방 정부가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초임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연봉은 9200만원에 달한다.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취업률이 낮은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도 감지덕지한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의 질(quality)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의 질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완성차량의 품질도 떨어진다.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겠지만 판매 후 대규모 리콜(recall)사태가 터지면 이를 수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사업 자체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우려되는 다른 점 하나는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경험을 쌓은 이후에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역설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불황이 발생해 관련 업계의 급여가 광주형 일자리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인력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과거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했다.포항의 포항공과대학(POSTECH), 울산의 울산과학기술대(UNIST)은 각각 철강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인재를 유치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낙후된 전라남도에 빼앗겨 아쉬움이 남는다.광주시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한국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이전에는 지역의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가 몰렸었다. 하지만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는 기업의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지금은 취업률 수준만큼 경쟁력이 하락했다.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지 않는 이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광주시도 공단을 유치하기 이전에 지역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이론만 떠들거나 정치권에나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를 대학에서 추방하면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지방대학일수록 교육부 지원금 몇 푼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더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옛 성현들이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일컬은 의미를 파악해 실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인구나 산업역량에 비해 정치적 입지는 강해 잠룡들의 산실로 부상, 울산시가 독립했지만 창원과 거제와 같은 튼튼한 산업도시가 버텨줘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정치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경제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