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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제조업 분야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어났으며 2016년 131개 이던 유니콘기업이 2023년 375개로 증가했다.일본은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으며 맥주제조기업 산토리홀딩스가 미국 보스턴 맥주를 인수하는 협상에 돌입했다.[중국] 광저우시, 1~4월 자동차 산업 체인 강화 등 자동차 부품 투자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 고정자산 투자 2.6%, 이중산업 투자 20.2% 증가[중국] 화웨이, 원지에(Wenjie) M7 Ultra차량 출시 및 6월 2만 대 판매 예상… Zhijie S7 4월 순수 전기 세단 30만 대 판매하며 전기자동차(EV) 강세 유지[중국] 중국승용차시장정보협회, 1~4월 국산 자동차 해외 판매량 7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4월 판매량은 18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12%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5월 자동차 수출 48만1000대로 전월 대비 4.4% 감소 및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9만9000대로 전월 대비 13.3% 및 전년 동월 대비 9% 각각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51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WM Motor)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 Automobile)에 6억4000만 위안 배상 판결… 침해 소송 6년 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적용으로 지리자동차 승리[중국] 창청잔뤠즈쉰(长城战略咨询), 2016년~2023년까지 유니콘기업 131개에서 375개로 증가… 총 가치는 US$ 1조2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2023년 신생 유니콘 기업은 72개로 2022년 대비 26개 감소[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지정 규격 이상 가전제품 및 시청각 장비 소매 판매액 3421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5월 판매액은 74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 5월 가구제품 소매 판매는 4.8% 증가[일본] 산토리홀딩스, 미국 보스턴 맥주 인수 협상 중… 산토리, 2014년 짐빔 US$ 16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M&A 확대[일본] 테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 가격 인상… 날씨 영향 등 원재료 급등, 엔화 저감에 따른 가격 인상 품목 확대[일본] 닛폰제철(日本製鉄), 부회장이 US 스틸 인수 발표 후 3번째 미국 방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반대로 면담 실패한 반면 상원의원, 현지기업인 반응은 긍정적[일본]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일본] 도요타자동차 계열 판매점, 11개사 미 교환품 대금 계상 및 판금 도장 실제 대비 고액 청구 등 수리비 과대 청구 1만6000건…이 중 삿포르 도요타자동차는 2014년~2023년까지 정비 작업 7578건, 약 6900만 엔 과대 청구 발견[일본]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자회사 도요후지카이운(トヨフジ海運), 2027년 매탄올 주연료 사용 자동차 운반석 2척 도입할 계획… 국내 항구를 왕래하는 내항선으로 기존 적재량 대비 10% 늘어난 총 2300대 운반 가능,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일본]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대만 타이난(台南) 생산공장 648억 위안 손실로 직원 4000명 해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겨울 전 평광판 생산능력 30% 줄일 계획, 타이난시, 한국 평택시 생산공장 각각 1라인씩 생산 중단 예상, 손실이 추정치 2450억 엔에서 3120억 엔으로 확대[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일본]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혐의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반면 혼다는 정당성 벗다고 반박…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공장에서 종업원 헬멧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스티커 제거 지시, 노조 활동 지지 시 처분 위협,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방해 등 법 위반[일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일본 닛신식품홀딩스(日清食品ホールディングス) 자회사로 한국 식품업체 개미푸드 54억 엔에 지분 100% 인수… 개미 푸드의 경영개선 및 수출 협력, 한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닛신(日清) 제품의 판매 확대 목적[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1~3월 연결결산 순이익 HK$ 1억1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매출액9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중국 매출 9.1%, 홍콩 및 기타 아시아 매출 각각 3.4% 하락[홍콩]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 7월1일부터 '가전제품 4개+컴퓨터 1개'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최적화 조치 시행… 대용량 냉장고(500리터→900리터), 세탁기(현재보다 ↑), 독립형 의류건조기, 제습기 등 4품목 등 규제 대상 전기 제품 유통전 환경보호서에 공급자 등록 및 소비자의 법정 무료 철거 서비스 제공, 위반 시 HK$ 1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 오스트레일리아(Lion Australia), 8월 말 1993년 인수한 제임스 스콰이어(James Squire) 맥주 생산기업 Malt Shovel Brewery 문 닫을 예정… 2019년 이후 전체 생산량 1억 리터 감소 및 맥주 소비량 지속적 감소 영향[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공급업체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위반시 막대한 벌금 부과 계획… 연간 매출액 AU$ 50억 달러 이상 슈퍼마켓 콜스(Coles), 울워스(Woolworths), 알디(Aldi), 매트캐시(Metcash) 등이 대상, 향후 코스트코(Costco), 아마존(Amazon)으로 대상 확대 가능, 10년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무리한 요구 또는 위협 금지 등 행동 강령을 의무화[오스트레일리아] 아폴로그룹(Apollo), 부채 AU$ 2300만 달러로 연결 자회사 2곳 청산 절차 돌입… 주방 및 욕실 가주 제조업체로 자회사 Apollo Kitchens(NSW)은 직원 및 채권자 채무액 1120만 달러, Brownlen 채무액은 1150만 달러[뉴질랜드] 유기농 식료품체인 허클베리(Huckleberry), 오클랜드 3개 식품 매장 폐쇄 및 청산 절차 진행…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감소 영향[뉴질랜드]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 주류수입업자 Golden Grand Trading Limited, 유통업자 Mayajaal Holdings Limited에 수천 병의 불법 주류 판매 혐의로 NZ$ 24만4000달러 벌금 부과… 식품법에 따라 Golden 3가지 혐의, Mayajaal 1개 혐의 등 일차산업부(MPI) 조사결과 2016~2019년까지 불법 주류 5534병 공급[오스트레일리아] 마이어(Myer), 억만장자 솔로몬 류(Solomon Lew)의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Premier Investments)가 소유한 의류 브랜드 포트폴리오 인수 제안… PI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Portmans, Jacqui E, Dotti, Just Jeans, Jay Jays 등 유명 의류 브랜드 포함, 지난 회계년도에 AU$ 8억4500만 달러 수익 창출▲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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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출처=CIA]6월 4주차 일본 총무성은 고향납세 제도를 제검토해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재단은 도쿄대학과 2.3억 톤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를 발견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표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 도쿄전력(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 2026년도부터 공장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공급 사업 시작… 산토리홀딩스, 스즈키 등이 도입,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제조, 연료 사용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줄어들어○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혐의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반면 혼다는 정당성 벗다고 반박…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공장에서 종업원 헬멧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스티커 제거 지시, 노조 활동 지지 시 처분 위협,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방해 등 법 위반○ 일본재단(日本財団) 및 도쿄대학(東京大学), 2억3000만 톤(t)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 발견… 분석 결과 7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코발트 61만t, 11년간 사용가능한 니켈 74만t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에서 발견○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17일주(17~19일 전국 평균) 양배추 가격 1kg당 193엔으로 전주 대비 15% 하락, 전월 1026엔 대비 큰폭 하락… 주산지 치바현(千葉県) 3월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폭우 등으로 수확량 줄어, 6월부터 날씨가 좋아 출하량 늘고 가격 하락세, 7월 이후 군마현(群馬県)산 본격 출하○ 지요다가꼬겐세츠(千代田化工建設), 2024년 3월기 연결결산 당기손실 158억 엔… 미국 텍사스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 수행 업체 Zachry의 미 연방파산법 제11장 신청으로 370억 엔 충당금 예치 영향▲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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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실제 외자 사용액 4125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 동기간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2만1764개 설립 및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여전히 어려움 겪어[중국] 광둥성지방금융관리국(广东省地方金融管理局), 광둥금융자산거래센터 금융자산거래업무 취소… 3월 이후 금거래소 3번째 중앙집중식 폐쇄 광둥, 샤먼, 닝보, 텐진, 산시, 헤이룽장, 허난, 하이난 등 8개 지역[중국] 광저우시 통계국(广州市统计局), 1~5월 지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0.7%,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9%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이중 의약품 제조업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10.9%, 10.7% 확대, 스마트 소비자 장비 제조 산업 부가가치 32.1%,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공기청정 장치 및 기타 제품 생산량 각각 20% 이상 증가 등[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일본]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일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일본]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홍콩] 파산관리서(破產管理署), 5월 파산 청원 접수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전월 대비 17%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법원 발부 법정관리 또는 파산 명령 건수 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및 전월 대비 27% 각각 감소[대만] 위안촨뎬신(遠傳電信, FarEasTone), 2023년 통합 총수익, 통합 EBITDA 및 세후 순이익이 각각 NT$ 936억9000만 달러, 320억8200만 달러, 111억8600만 달러로 연간 성장률 각각 5.1%, 4.2%, 16.4%… 5월 시가총액 7년동안 처음으로 3000억 달러 돌파[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35만 명 이상이 공동주거생활 중… ABS, 공동주택을 모든 거주자가 15세 이상인 서로 다른 2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 쉐어하우스라고도 함, 높은 임대료, 경제위기 등 임대 위기로 인해 그룹홈으로 몰려들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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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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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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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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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0g 이상의 드론은 의무적으로 기체등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항공법 등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등록된 번호를 기체에 명시하는 것도 사고발생 시 대응이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해외에서 수입하는 드론도 등록의 대상에 포함된다.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소형차 닷슨의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러시아시장에서도 철수를 결정했다.2020년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에서 생산도 종료할 방침이다.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저렴한 소형차 브랜드를 개발해 출시했지만 경쟁사에 비해 늦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면 범칙금을 1만8000엔 부과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기존에는 범칙금이 6000엔이었지만 3배로 인상되는 것이다. 대형차는 2만5000엔, 오토바이는 1만5000엔, 원동기부착 자전거는 1만2000엔으로 각각 결정됐다.▲일본 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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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5G기술의 유용성 검증을 위한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무성이 주도하는 '5G 종합실증시험'의 주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다수의 기지국과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 업로드 평균 30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혼다기연공업(本田技研工業)에 따르면 2019년 8월말부터 50cc 오토바이를 무료로 대여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호텔, 캠핌장, 상업시설 등이 주요 사업대상이다. 대상연령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 주요 전력회사가 일제히 전기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9월에 비해 내리는 것으로 연료비 하락이 주요인이다.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도시가스회사도 요금을 내릴 것으로 전망도니다. LNG도입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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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미츠비시자동차(三菱自動車),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등 4개 업체의 기능실습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아이신신와(アイシン新和)와 다이바리(ダイバリー)이다.이들 업체는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의 외국인을 5년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미츠비시의 경우에는 실습생들이 신고내용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업체인 클라우드 플레어(Cloudflare)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자사의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그동안 인격권을 침해핸다는 이유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은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을 이유로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일본 중공업업체인 IHI에 따르면 항공기엔진 전용형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육지용 원동기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IHI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과 더불어 일본 3대 중공업업체에 속한다.자회사인 니가타원동기, 디젤유나이티드 등을 통합하려는 것이다. 통합이 완료될 경우에 매출액 1000억엔 규모로 그룹 최대의 자회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HI 제품(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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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6.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까지 약 5.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중국 정부가 성장율 목표에 치중하기 보다는 질높은 성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선 시장의 결정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기준 적격내국기관투자자(QDII)의 승인된 금액은 $US 1015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4월말 기준 983억3300만달러 대비 31억7000만달러 증가했으며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중 증권류는 454억달러, 보험류는 334억5300억달러, 은행류는 143억4000만달러, 신탁류는 83억1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중국도시공공교통협회(中国城市公共交通协会)의 '2017 중국 주차산업 발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자동차등 원동기 탑재 차량의 보유대수는 3억1000만대를 초과했다. 2016년 대비 1500만대 증가했다.보유차량 중 자동차는 2억1700만대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이중 신에너지 차량(NEV)는 약 153만대로 집계됐다. 또한 자가용차량은 1억7000만대로 전체의 약 54.8%를 기록했으며 베이징시가 약 564대만대를 보유해 최고 보유도시로 자리매김했다.▲중국도시공공교통협회(中国城市公共交通协会)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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