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홈페이지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총 14장으로 구성된 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인간이 유발한 잔류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이 지정된 기간 동안 및 지정된 경계 내에서 인간이 주도해 제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조건으로 정의한다.온실가스 배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배출량 감소, 상쇄, 혁신 기술을 포함한 복잡한 프로세스다. 넷 제로 배출 세상으로 전환은 배출원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상쇄를 통해 잔류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탄소 감소는 효율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과정이다. 탄소 상쇄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보상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탄소 흡수원에는 숲고 바다가 있다.넷 제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넷 제로는 환경적 이점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이점을 제공하는 강력한 솔루션이다.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손실, 식량 및 물 공급 중단 등 치명적인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집단 웰빙에 넷 제로를 수용하는 목적은 △기후 위기에 대처 △인간의 건강 보호 △혁신과 경제 성장 주도 △에너지 안보 강화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이다. 

조선시대 충청도·전라도·경상도(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경기도 안성시는 대구·전주와 함께 3대 상업도시에 속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이 삼남의 물산이 모이는 안성에서 과일을 매점매석해 엄청난 돈을 벌었을 정도다.화려했던 안성의 입지는 일제가 경부선 철도의 경유지를 인근 평택으로 정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철도가 물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안성시의 중심지인 안성읍보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인 공도읍이 더 발전하게 된 이유다.1998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한 안성시는 여전히 수도권의 발전 소외지역에 속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독점 유지역대 민선 안성군수·시장은 이종건·한영식·이동희·황은성·우석제·김보라다. 민선1기 군수·1기 시장 이종건은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한영식·최병찬을 이기고 출마했다. 2기 시장 한영식은 1대 안성군의원을 거쳐 1기부터 도전한 끝에 2기에 당선됐다.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2기 재보궐·3·4기 이동희는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2기 한영식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자 2기 재보궐에 출마해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5·6기 황은성은 6·7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7기 우석제는 농민단체인 가톨릭농민회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거치며 인지도를 얻었다. 40억 원대 빚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7기 재보궐·8기 김보라는 9대 경기도의원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는 국민의힘 이영찬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보라는 5대 공약으로 △안성역 개통 준비 및 역세권 개발 △전 시민 무상버스 단계별 시행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건립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이영찬은 △안성시민과 소상공인 1500억 원 규모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노인 65세 이상 월 10만 원 수당 지급 및 택시비 무료 지원 △최신 농업용 드론 100대 공급 △농민 기본소득 50% 범위 내 농협에서 사용토록 개선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0%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4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총 11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김 시장은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11)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14) △시민이 주인인 안성(15) △문화와 쉼이 있는 안성(15) △함께 사는 따뜻한 안성(17) 등 8대 전략·102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2)·사회(61)·문화(2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8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9% △경제 공약 11.77% △정치 공약 6.8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시민제안 사업예산 200억 원 확대 편성 △안성시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청년 시정 참여 확대 △원스톱 통합 인허가 조직 신설 △시청 민원행정 기능 분산‧시민 접근성 개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코로나19 충격 후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 △로컬푸드 매출액 100억 원 달성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내일캠프 운영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개발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도시 바람숲길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개설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호수관광벨트 연계 관광‧레저산업 육성 △안성맞춤 공감센터‧평생학습관 조기 준공 △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및 반도체 산업 육성 등으로 단출하다. ◇ 세계언어센터 운영도 탁상행정의 전형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는 매년 4억 원씩 총 24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말 기준 4만8362명의 50~65세 중장년의 역량개발 교육을 통해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1개소를 위탁 운영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의 취업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수요의 차이가 발생해 양자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신중년의 삶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은 매년 30~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25억 원 규모의 주택, 상업·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은 10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세계언어센터를 설치해 양질의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전 세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약 80여 개인데 몇 개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세계언어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을 확보하고 졸업생이 배운 언어를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동아방송예술대 부지 내에 대규모 스튜디오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대학교 부지에 민간투자를 받은 캠퍼스를 조성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해 협상 중이다. 안성시가 간단한 행정지원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지리적 입지가 훌륭한 서울 성동구의 K-컬처허브도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완성도는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청년시정참여 확대 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정책 분과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정발전 제안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시정은 전 세대를 아울러야 하므로 청년층에게만 시정 참여기회를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19~34세 청년은 3만4847명으로 안성시 총인구 18만8634명 대비 18.5%로 대표성이 약하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흔적은 보이지만 다수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43년 일제가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며 시작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사는 화려한 영화를 거쳐 몰락하는 중이다. 종로구와 더불어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군림했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우리나라 2대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마저 침몰하는 중이다.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주민이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12만여 명으로 쪼그라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명동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역대 민선 중구청장은 김동일·성낙합·정동일·박형상·최창식·서양호·김길성이다. 민선1·2·3기 김동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동작구청장·중구청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구청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기 보궐 성낙합은 경찰공무원으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부천중부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4기 정동일은 기업인으로 3대 중구의원과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5기 박형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중구청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국정홍보처·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5기 보궐·6기 최창식은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7기 서양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김길성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정치권으로 진출해 성공했다. 정치인으로 드물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길성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길성은 5대 공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 △소통하는 중구 △행정동별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간단했지만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을 꺾었다.낙선한 서양호는 △중구 65세 모든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 지급 △모든 초등학생에게 아침밥 제공 △중구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매월 교육비 10만 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 지원 △행정복합청사·서울메이커스파크 신규 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문화 59.2%8기 구청장에 당선된 김길성은 선거공보물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4) △오세훈과 함께 중구를 새로운 명품도시(6)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4)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4) △초라한 모습의 중구를 쾌적한 삶의 도시(4) 등 5대 전략·22개 세부공약과 지역 공약 60개 등 총 80개를 제시했다.김 구청장은 당선된 후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6)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5)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5)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6)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5) 등 5대 전략·2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재조정된 공약을 분석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2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9)·문화(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33.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6.0% △정치 공약 22.2% △경제 공약 1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기획 전담 조직 구성 △온라인 소통 창구와 양방향 대화 채널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대화 채널 등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명동 상권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재도약 계기 마련 △남대문·중부·인현·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무교동 낙지·신당동 떡볶이·을지로 노가리골목 브랜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소비자 간 플랫폼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다산로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 △관내 저명인사·대학교수 등과 1:1 멘토링 제도 도입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DDP 뷰티페스티벌·서울패션위크·K컨텐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 개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허황된 공약으로 도심 쇠퇴 막기 불가능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으며 경제·사회 공약 대부분도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차라리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의 인구는 2012년 13만336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12만437명으로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에 불과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현재 EBS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개발돼 있으며 중구의 학생도 많지 않아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중구의 학생 숫자는 △유치원 1002명 △초등학교 4808명 △중학교 1805명 △고등학교 6185명 등 1만3800명으로 강남구의 △유치원 2938명 △초등학교 2만5829명 △중학교 1만6400명 △고등학교 1만7608명 등 6만2775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강남구도 독자 교육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동대문 패션타운·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동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보따리상 대부분이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낙후된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33년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전해 만든 망우리 공동묘지에는 80명이 넘는 유명인사의 무덤이 있다.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소파 방정환을 비롯해 박인환·이중섭·계용묵 등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안식처로 삼았다.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하며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을 동대문구에 편입한 이후 1988년 동대문구에서 분리돼 중랑구로 신설됐다. 중랑구라는 명칭은 중랑천에서 유래했으며 서울 변두리에 있어 서민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했지만 개발이 정체돼 있다.천혜의 자연환경인 용마산·망우산·봉화산을 품고 있는 중랑구는 웰빙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직 다수 점유역대 민선 중랑구청장은 이문재·정진택·문병권·나진구·류경기다. 민선1기 이문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은평구·강서구·용산구·강동구·중랑구·동작구청장을 지냈다. 2기 정진택은 동대문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4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성장했다.3·4·5기 문병권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전환해 중랑구·영등포구 부구청장을 거쳤다. 6기 나진구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중랑구·강동구 부구청장, 9대 서울시 행정1부시장까지 승진했다. 나진구는 7·8기 중랑구청장에도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류경기는 나진구와 마찬가지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류경기는 6기 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진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류경기는 5대 공약으로 △희망찬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모두가 행복한 문화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나진구는 △저층 주거지 및 노후주택 재개발 신속 추진 △용마랜드 공영개발로 가족형 테마공원 조성 △상봉터미널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 △면목~신내 간 경전철 임기 내 착공 △신내나들목(IC) 일대 판교형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경제 공약은 적절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음7기에 이어 8기에 재선된 류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11)·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18)·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16)·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18)·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중랑(15)·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31)·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16) 등 7가지 성과목표·125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류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12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7)·사회(84)·문화(2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7.2%로 △정치 공약 10.4% △문화 공약 16.8%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현재 80억 원 학교교육지원경비를 160억 원으로 2배 확충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원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랑마실 운영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랑동부시장 상가활성화 추진 △특화거리 상점가 확대 △주민 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제도권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소방도로 미확보 골목 미니소방서 설치 확대 △사물인터넷(IoT) 도입해 먼지배출 사업장 실시간 관리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립 △중랑형 기부 플랫폼 '중랑 동행'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 활성화‧책의 도시 조성 △배움 나눔을 위한 희망 스터디 중랑 시행 △봉화산역 주변 명문 학원가 유치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양원역 일대 생태예술문화 마을(중랑숲 아트뮤지엄) 조성 △상봉공방거리 활성화 추진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 평생교육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지역상품권 발행도 전면 재검토 필요류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랑패션지원센터 역시 그 중 하나이며 성북구·중랑구·중구·성동구 4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공약은 서울시가 2017년 12월 폐허로 방치된 용마랜드를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리뉴얼 공사가 중단된 이후 12월 현재 25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 뮤직비디오·드라마·영화 촬영·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촬영·코스프레어의 출사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문중 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는 어떤 유형의 사회적 경제를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2020년 5월 중랑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중랑구 홈페이지에는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및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등 5건이 등록돼 있지만 모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은 구민 의견 수렴·구정 진단 및 평가·정책 반영 및 구정 운영을 목표로 각계각층 주민을 모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구상이다.9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발된 구민 140명이 10월4일 모여 8기 공약을 토대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비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구민의 이익을 높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 구청장의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추진하는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은 7기에 이어 8기에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266억 원·11월 100억 원 추가 발행, 1월 150억 원·8월 141억 원 등 2년간 총 657억 원의 규모로 발행했다.올해부터 기존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23개 구매 앱을 통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지역 내 전통시장·음식점·마트 등 총 1만3500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이 카드깡·학원비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종합적으로 류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목동아파트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목동은 개발되기 이전에 안양천이 넘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가난한 노동자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었다.뽕밭이었던 송파구 잠실이 상전벽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골마을이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무허가 주택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곳이다.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1988년 강서구에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양천구다.양천구는 서민주택단지로 개발된 강동구 고덕지구나 노원구 상계지구와 달리 중산층이 주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상업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혼탁한 정치로 임기를 못 채운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1~8기 양천구청장은 양재호·허완·추재엽·이훈구·이제학·김수영·이기재다. 1기 양재호는 검사 출신으로 양천구청장을 거친 후 16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2기 허완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관선 7대 양천구청장과 성동구·노원구·강동구부구청장을 지냈다.3·보궐 4기·보궐 5기 추재엽은 5기 구청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되면서 2013년 4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4기 이훈구는 1·2·3대 양천구의원과 6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1월 구청장직을 사퇴했다.5기 이제학은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2011년 1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6·7기 김수영은 5기 구청장이었던 이제학의 부인으로 화려한 여성정치활동 경력을 자랑한다.8기 이기재는 대학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기재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무소속 백 철·김성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기재는 5대 공약으로 △목동아파트를 서울의 대표 명품주거지로 재건축 △양천구의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교육도시 양천의 명성 회복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3선 도전에 실패한 김수영은 △미래로 도약하는 균형발전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똑똑한 교육도시 △모두 함께 잘 사는 상생도시 △스마트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도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와 정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낙선한 백철이 제시한 공약은 △올바른 예산 집행 △청렴 및 부패 없는 구정 운영 △소통행정 등이다. 김성경은 △비행기 소음 문제 해결 △양천구 주차 문제 개선 △양천구 둘레길 보완 △양천구명을 목동구로 변경 추진 △양천구민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단출했다.▲ 서울시 양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도심 재개발 관련 사회공약 70%로 대부분8기에 당선된 이기재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대 숙원과제와 8대 목표·33개 세부과제·지방 공약 61개 등 총 101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홈페이지에 5대 목표·19대 핵심 추진과제·8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해 후보시절 공약을 축소·변경했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8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61)·문화(1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7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9% △정치 공약 4.7% △경제 공약 3.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비로 지원 △신정차량기지 이전 추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 △김포공항 이전 지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홈플러스 부지 통합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밖에 없다.셋째, 사회 공약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목동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염창역·신목동역·신정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거 환경 개선 △경전철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국회대로 지상부 공원화조성 적극 추진 △목동운동장 일대 복합스포츠공원으로 조성 △참여형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 △양천마라톤대회 부활 △주민복지문화시설 확충 △초등학교 4차 산업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습 지원 확대 △청년취업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김포공항 이전은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획득했다. 김포공항 이전 지속 추진은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공약이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쟁에서 패배한 송영길도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고 주장했다.영국 런던의 개트윅공항,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 둘 다 도심과 인접해 쇠퇴하다가 국제공항으로 부활했다. 공항 이용객이 출입국할 때 도심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도심 외곽 공항을 유지하는 것이 대세다. 김포공항의 이전 추진은 달성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양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로컬브랜드사업과 동일하다. 지역 상권 내 점포는 △1996년 80개 △2002년 140개 △2018년 68개 △2021년 40개 △2022년 33개로 급감하는 중이라 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경전철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챙기는 사업으로 이 구청장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2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통과되면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염창역·신목동역·신정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신정제일시장 일대 재개발 추진 등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상담·컨설팅 △창업실습·교육 △점포 창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지원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양천마라톤대회 부활 공약은 2013·14·15년 개최한 안양천사랑마라톤대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단체나 언론사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양천구가 예산을 투입해 재개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목동신시가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래된 주거단지로 전락해 재건축이 불가피하지만 베드타운만으로 지역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과학기술 사업을 다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자예와르데네푸라대(University of Sri Jayewardenepura)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스리랑카 자야와르데네푸라대(University of Sri Jayewardenepura)에 따르면 온실가스 국제 표준  ISO 14064-1 에 따라 탄소 발자국을 국내 최초로 평가 받았다."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그룹의 행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 가스(GHG) 배출량의 총량이다. 스리랑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03%만 차지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평가는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 대학에는 1만5000명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공부하는 11개의 학부 또는 학과가 존재하고, 4000명의 학계 및 비학계 직원과 함께 해당 활동에 각각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탄소 발자국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든 부서에 걸쳐 학계 및 비학계 직원으로 구성된 "탄소관리팀"이 구성됐다. 중앙 집중식 웹 기반 포털을 설계하여 모든 부서가 개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데이터를 입력했다.대학은 2019년 3,838.5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것을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3개의 숲 패치 재조림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진행헸다.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해 탄소 중립 상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프로젝트가 임업 및 환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한 기술은 미래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 항공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을 품고 있어 개발에 뒤쳐졌던 강서구는 상전벽해를 경험하고 있다. 미개발지였던 마곡지구에 LG그룹이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를 개장하면서 ‘제2의 판교’라 불린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의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다.강서구는 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마곡지구에 마이스(MICE)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이스는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말한다.서울시도 2030년까지 잠실·마곡·서울역 일대를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강서구의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풀뿌리 출신보다 낙하산이 공천에 유리역대 민선 강서구청장은 유영·노현송·김도현·김재현·김태우다. 1·3기 유영은 상공부 산하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정치인으로 변신해 13·14·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2·5·6·7기 노현송은 울산대·고려대·한국외국어대에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3기 선거에서 낙선한 후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구청장을 3연임했다. 4기 김도현은 민주한국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으로 당직을 바꾸며 11·12·14·15·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2007년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했다.보궐 4기에 당선된 김재현은 10·12·13·14·15대 국회의원과 5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8기 김태우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8년 비위를 폭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현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승현은 국회의원 인턴으로 시작해 4·5·7·9급을 두루 경험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태우는 5대 공약으로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아이를 부탁해’ 구축 △구민생활시설관리사 ‘여기여! 홍반장’플랫폼 구축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설립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환경 친화적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승현의 공약은 △기존 도심과 조화롭게 발전하는 강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통팔달 강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 강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강서 △보육·교육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강서 등이다.▲ 서울시 강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정치 공약 80% vs 기술·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김태우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변화로 만드는 미래 및 살고 싶은 강서(6)·강서구를 미래청년도시로 조성(4)·주민의 삶 향상(11)·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12)·나라의 주인은 국민/강서의 주인은 주민(19)·공정과 상식(3)·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서구의 변화(10) 등 7개 전략·65개 세부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이 요소별로 다시 분류한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1)·사회(38)·문화(9)·과학기술(3)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 공약 21.5% △문화 공약 13.8% △과학기술 공약 4.6% △경제 공약 1.5%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고도제한 완화 마무리 △건폐장 이전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공무원 중대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사기능 대폭 강화 △시민의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인상 △양심적 내부고발자 인사 특전 △민주적 구정 운영 △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 △차별 없는 사회 건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SNS)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무료교육·장비·장소 등 모든 서비스의 지원 1건뿐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모아타운 수준을 뛰어넘는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재개발·재건축 대폭 확대 △지역안전망 구축 △서부광역철도사업 조기 착수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 △국제결혼 시 이주경비 지원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및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생태공원 조성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위한 ‘K-교육문화’ 체계화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드론특구 조성 △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등이다. ◇ 임기 중단 가능성 높아 공약 폐기 전망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1건뿐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교육이라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공약은 형식적으로 조성은 가능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서울시가 잠실·서울역 일대와 더불어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포함됐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제주도 등 너무 많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건물만 짓고 끝날 수도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강서구에 드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김포공항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다. 공항 주변은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다. 드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공약은 스마트모빌리티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는 자율주행 로봇 20대로 음식을 배달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사회 공약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다. 감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민주적 구정 운영·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정치 공약의 차별 없는 사회 건설과 사회 공약의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의 구축은 중앙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공약이며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가 없다. 구청 단위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포함시켰다고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은 전등 교체·변기 뚫기 등 소소한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기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것은 마곡지구 인근 열 수요의 급증, 목동 발전소의 노후화로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면 지역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1점으로 달성률은 44.4%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의 임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공약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나라 최초 비행장인 여의도공항은 1958년 김포국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1916년 일제에 의해 건설된 이후 1922년 한국 최초 비행사인 안창남이 시험비행을 선보인 것도 여의도공항이다. 현재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인 여의도공원이 활주로였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한 여의도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으로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여의도는 국회의사당과 한국증권거래소(현 증권거래소)가 들어서면서 정치·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공공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금융전문가는 윤석열정부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여의도의 종합금융기능은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다수 구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역사역대 민선 영등포구청장은 김두기·김수일·김용일·김형수·조길형·채현일·최호권이다. 민선1기 김두기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1대 광진구청장을 지냈다. 1997년 관급공사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처벌받았다. 2기 김수일은 10·12·13·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구청장 재직 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3기 김용일은 3기 서울시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보궐 3기·4기 김형수는 1·2기 영등포구의원을 거친 후 구청장까지 성장했다. 김형수는 구청장에서 퇴임한 후 뇌물수수혐의로 처벌을 받았다.5·6기 조길형은 2·3·4·5기 영등포구의원으로 경력을 차근차근 쌓은 후 구청장직까지 차지했다. 7기 채현일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청·청와대에 근무하며 행정경험을 축적했다. 채현일은 8기에도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최호권에게 밀렸다.8기 최호권은 1기 김두기와 마찬가지로 행정공무원 출신이며 영등포구청·서울시청·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최호권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최호권은 5대 공약으로 △명품 주거타운 조성 △병무청 이전, 숲이 어우러진 메낙골 공원조성 △대방천 자연생태하천 복원 추진 △서울시립과학관 유치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채현일은 △삶의 여유 가득한 건강 힐링 도시 △배움과 활력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혁신과 포용으로 도약하는 경제 균형도시 △돌봄과 배려의 상생 복지도시 △ 편의와 품격을 갖춘 주거 안심도시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개발사업 관련 사회 공약 58% vs 경제공약 6%8기에 당선된 최호권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등 8기 5대 비전만 공개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새로운 영등포(9)·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13)·서남권 경제중심도시 영등포(9)·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영등포(10)·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등포(9)·다함께 같이 살아가는 영등포(12) 등 6개 분야 총 62개의 세부 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최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4)·사회(36)·문화(1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58.1%로 △정치 공약 11.3% △문화 공약 24.2%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6.5%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경부선(1호선) 지하화 전제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철회 적극 추진 △영등포구교육재단 설립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혁신 △1인 가구 대책 특별전담팀 구성·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 조성 지원 △준공업 지역을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 △경전철 역세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으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미래형 청년일자리 연계시설 유치 추진 △서울시립과학관 건립 추진 △우범지역 CCTV 추가 설치해 안심 귀갓길 조성 △4차 산업에 청년취업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취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장년·노인을 위한 디지털 격차해소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확대 △역사·문화·수변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주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청소년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몰락한 여의도 종합금융허브 복원 시급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해 여의도를 디지털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부산광역시의 정책과 동일하다. 또한 윤 정부가 KDB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해 아시아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가 배치된다.영등포구가 여의도를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려면 서울 강남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핀테크 기업까지 모두 유치해야 한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영등포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서울시립과학관(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건립은 성동구의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의 운영결과를 벤치마킹해야 할 뿐 아니라 서울시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성동구 체험센터는 가상현실(VR)·드론·코딩·로봇·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용객은 2019년 2만4152명에서 2020년 1만249명으로 42.4% 줄어들었다. 서울시도 5개 권역별로 1개씩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강서구 체험센터의 효과성을 검토해 확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최 구청장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경험해 공약이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치 공약 중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혁신은 객관적으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경전철 역세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조차도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이다.이른바 ‘길거리 경제’는 공무원이 자체 노력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시행정과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것도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패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여의도를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거나 준공업지역을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경제 공약은 지역의 경제 여건과 부도심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공약이다.종합적으로 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영등포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제2세종문화회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현재 몰락하고 있는 여의도 금융허브를 복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인공어초 연간 3500개 파손… 바다숲·바다목장 황폐화직원 비위·업무 방기·갑질·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수온이 1.35℃ 상승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며 수온이 높아지며 명태·갈치 등 전통적으로 잡히던 어종은 감소하고 고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수십 년 동안 연근해 자원량을 확대하기 위해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잘 활용해야 국력을 키울 수 있다. 동북아 해양 진출로를 적극 개척한 통일신라와 고려가 조선에 비해 크게 융성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도 바닷길을 개척해 전성기를 구가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F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업무태만·낙하산 인사로 부실 논란 자초지난달 28일 FIRA는 Sh수협은행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수산자원 이용·사회공헌활동 등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을 위한 계획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플랫폼 메뉴에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뿐 아니라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사회공헌·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 윤리경영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클린 FIRA 구현’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을 제정했다.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발주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 받았음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근 2년 연속 FIRA가 운영하는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에 부산광역시 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촉해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일었다. 주 3회 출근하며 월 200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자문위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자문보고서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했다.지난해 기준 FIRA의 부채총계는 59억91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173억4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55%다. 부채는 △2019년 108억8000만 원 △2020년 90억2900만 원 △2021년 59억91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8년 222억2300만 원 △2019년 150억8600만 원 △2020년 137억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매출액은 1002억4800만 원으로 2020년 1274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3억6200만 원으로 2020년 3억98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61억98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3년만 윤리경영 교육 실적 공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2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3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1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85만 원 대비 76.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6만 원으로 남성의 3706만 원 대비 90.3%다.FIRA는 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산재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사망사건이 1건 발생했음에도 8월 외주업체 소속 잠수사가 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2020년 FIRA 동해본부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잠수작업 시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안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공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2018~2021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32명이며 △2018년 정직(3)·견책(1) △2019년 감봉(4)·강등(1)·정직(5)·견책(2)·해임(3) △2020년 강등(1)·감봉(1)·견책4)·정직(2) △2021년 감봉(1)·견책(4)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언어적 성희롱·부당한 업무처리·청탁금지법 위반·보조금 부당처리·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이나 교재가 전혀 없지만 지난해 부패방지 의무교육은 실시했다. 또한 2012년 공직기강 확립·노사한마당 외부강사 초청 공직윤리 교육, 2012년 상반기 윤리·청렴교육, 2016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14강 교재 공유·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공유, 2019년 장애 인식 개선 관련 1~15 개 영상 등이 10년 동안 실시한 교육의 전부다. ◇ 중금속 오염된 인공어초 해양생태계 파괴2019년 FIRA는 한국남부발전과 혁신성장·상생경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발전소 연안 생태환경 개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2~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된 192억 원 규모의 수산업·해상풍력발전단지 상생 공존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16대 중 일반 차량은 7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7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56.3%다. FIRA 동해본부는 8월 제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전력피크 타임 에너지 설정온도 2℃ 올리기 △21시부터 소등하기 △일조량을 활용한 조명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행사에 동참했다.2020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971년부터 1.15조 원을 투자해 제작한 인공어초 80%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로 제작됐기 때문에 연평균 3500여개가 파손되고 있다. 파괴된 인공어초는 바다숲·바다목장을 황폐화시킨다.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공어초 시설은 친환경·천연재료를 사용해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비소·구리·납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근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부실경영 해소로 본연의 임무 완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FIRA는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조직 전반에 걸쳐 부실이 내재돼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 주력사업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50년 동안 115조원을 투입한 인공어초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윤리경영·인권경영 등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업무태만을 지적받고 있으며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단순 신분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면 개선해야 한다. 여성 직원의 급여가 남성 직원의 76%에 달하는 것을 보면 남녀 차별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상에서 벌이는 작업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육상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ESG 경영에 소극적인 편이다. 대규모 인공어초의 제작·운송·투하 등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작한 인공어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