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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홈페이지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총 14장으로 구성된 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인간이 유발한 잔류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이 지정된 기간 동안 및 지정된 경계 내에서 인간이 주도해 제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조건으로 정의한다.온실가스 배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배출량 감소, 상쇄, 혁신 기술을 포함한 복잡한 프로세스다. 넷 제로 배출 세상으로 전환은 배출원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상쇄를 통해 잔류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탄소 감소는 효율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과정이다. 탄소 상쇄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보상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탄소 흡수원에는 숲고 바다가 있다.넷 제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넷 제로는 환경적 이점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이점을 제공하는 강력한 솔루션이다.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손실, 식량 및 물 공급 중단 등 치명적인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집단 웰빙에 넷 제로를 수용하는 목적은 △기후 위기에 대처 △인간의 건강 보호 △혁신과 경제 성장 주도 △에너지 안보 강화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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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예와르데네푸라대(University of Sri Jayewardenepura)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스리랑카 자야와르데네푸라대(University of Sri Jayewardenepura)에 따르면 온실가스 국제 표준 ISO 14064-1 에 따라 탄소 발자국을 국내 최초로 평가 받았다."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그룹의 행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 가스(GHG) 배출량의 총량이다. 스리랑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03%만 차지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평가는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 대학에는 1만5000명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공부하는 11개의 학부 또는 학과가 존재하고, 4000명의 학계 및 비학계 직원과 함께 해당 활동에 각각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탄소 발자국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든 부서에 걸쳐 학계 및 비학계 직원으로 구성된 "탄소관리팀"이 구성됐다. 중앙 집중식 웹 기반 포털을 설계하여 모든 부서가 개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데이터를 입력했다.대학은 2019년 3,838.5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것을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3개의 숲 패치 재조림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진행헸다.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해 탄소 중립 상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프로젝트가 임업 및 환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한 기술은 미래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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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연간 3500개 파손… 바다숲·바다목장 황폐화직원 비위·업무 방기·갑질·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수온이 1.35℃ 상승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며 수온이 높아지며 명태·갈치 등 전통적으로 잡히던 어종은 감소하고 고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수십 년 동안 연근해 자원량을 확대하기 위해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잘 활용해야 국력을 키울 수 있다. 동북아 해양 진출로를 적극 개척한 통일신라와 고려가 조선에 비해 크게 융성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도 바닷길을 개척해 전성기를 구가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F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업무태만·낙하산 인사로 부실 논란 자초지난달 28일 FIRA는 Sh수협은행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수산자원 이용·사회공헌활동 등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을 위한 계획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플랫폼 메뉴에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뿐 아니라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사회공헌·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 윤리경영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클린 FIRA 구현’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을 제정했다.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발주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 받았음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근 2년 연속 FIRA가 운영하는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에 부산광역시 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촉해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일었다. 주 3회 출근하며 월 200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자문위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자문보고서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했다.지난해 기준 FIRA의 부채총계는 59억91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173억4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55%다. 부채는 △2019년 108억8000만 원 △2020년 90억2900만 원 △2021년 59억91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8년 222억2300만 원 △2019년 150억8600만 원 △2020년 137억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매출액은 1002억4800만 원으로 2020년 1274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3억6200만 원으로 2020년 3억98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61억98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3년만 윤리경영 교육 실적 공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2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3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1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85만 원 대비 76.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6만 원으로 남성의 3706만 원 대비 90.3%다.FIRA는 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산재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사망사건이 1건 발생했음에도 8월 외주업체 소속 잠수사가 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2020년 FIRA 동해본부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잠수작업 시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안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공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2018~2021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32명이며 △2018년 정직(3)·견책(1) △2019년 감봉(4)·강등(1)·정직(5)·견책(2)·해임(3) △2020년 강등(1)·감봉(1)·견책4)·정직(2) △2021년 감봉(1)·견책(4)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언어적 성희롱·부당한 업무처리·청탁금지법 위반·보조금 부당처리·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이나 교재가 전혀 없지만 지난해 부패방지 의무교육은 실시했다. 또한 2012년 공직기강 확립·노사한마당 외부강사 초청 공직윤리 교육, 2012년 상반기 윤리·청렴교육, 2016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14강 교재 공유·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공유, 2019년 장애 인식 개선 관련 1~15 개 영상 등이 10년 동안 실시한 교육의 전부다. ◇ 중금속 오염된 인공어초 해양생태계 파괴2019년 FIRA는 한국남부발전과 혁신성장·상생경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발전소 연안 생태환경 개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2~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된 192억 원 규모의 수산업·해상풍력발전단지 상생 공존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16대 중 일반 차량은 7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7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56.3%다. FIRA 동해본부는 8월 제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전력피크 타임 에너지 설정온도 2℃ 올리기 △21시부터 소등하기 △일조량을 활용한 조명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행사에 동참했다.2020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971년부터 1.15조 원을 투자해 제작한 인공어초 80%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로 제작됐기 때문에 연평균 3500여개가 파손되고 있다. 파괴된 인공어초는 바다숲·바다목장을 황폐화시킨다.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공어초 시설은 친환경·천연재료를 사용해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비소·구리·납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근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부실경영 해소로 본연의 임무 완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FIRA는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조직 전반에 걸쳐 부실이 내재돼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 주력사업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50년 동안 115조원을 투입한 인공어초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윤리경영·인권경영 등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업무태만을 지적받고 있으며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단순 신분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면 개선해야 한다. 여성 직원의 급여가 남성 직원의 76%에 달하는 것을 보면 남녀 차별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상에서 벌이는 작업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육상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ESG 경영에 소극적인 편이다. 대규모 인공어초의 제작·운송·투하 등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작한 인공어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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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 낙제 수준교육 기부·불우이웃 돕기·자매결연 이름만 사회공헌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개막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후 국가주석은 연임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데 시 주석이 이를 깰 가능성이 높다.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라는 축포를 준비하는 와중에 북한은 남북한이 맺은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망동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북한 인프라 자료관’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건설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윤리경영 등 기초적인 준비조차 소홀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 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KICT는 2014년 7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을 개발하는데 에산 총 57억1600만원을 투입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10월17일 현재 OVICE (www.ovice.or.kr)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일반시장 동향에는 총 295건의 정보가 있는데 2018년 60건 이후 △2019년 2건 △2020년 4건만 게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월드뱅크 자료가 대부분이다. 건설뉴스는 국내뉴스를 링크했거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KOTRA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놓은 수준의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올해 조달 규모 661억9800만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지난해 기준 KICT 부채총계는 613억7000만원, 자본총계는 958억2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64.05%다. 부채총계는 △2017년 753억5000만원 △2018년 731억1000만원 △2019년 566억8900만원 △2020년 552억7600만원으로 4년 연속 감소 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9년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줄어들었다.지난해 매출액은 1807억53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늘어났으며 당기 순이익은 2600만원 적자로 2020년 3600만원 적자 대비 소폭 개선됐다. 2017년 2억800만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0·2021년에도 적자를 냈다.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난 5년간 내부감사로 24건 징계 처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원으로 남성의 4068만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지난해 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실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표했으며 8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안전역량 4등급·안전수준 3등급·안전성과 5등급 등 종합등급 4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심사항목별 등급은 A·B·C·D·E로 구분하며 D등급(4등급)은 60점대에 해당된다.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2019년 2월 KICT는 경기도 연천군과 사회간접자본(SOC) 실증연구센터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의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참여기반 건축물 노후화 진단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에너지 빈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로 사회에 기여KICT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2016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비용을 15% 이상 절감 가능한 ‘해상풍력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 공법’을 개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를 절감해 2050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에 생태건축시스템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27t이나 절감했다.지난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월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하단부의 녹화도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월 KICT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엔비오팜(주)와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영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열로 분해해 비료로 만드는 시설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영진 무관심이 프로젝트 부실로 귀결△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OVICE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했던 프로젝트라고 판단된다.△사회(Social)=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내부감사로 내린 징계가 24건으로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손해배상 의무·국가계약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해 개선 의지가 있다.△환경(Environment)=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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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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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을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다.기후변화에 관련된 이행위험은 정책과 규제 변화, 사업기회, 신용위험, 기술적 변화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업이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한다고 인식하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경쟁 제품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동일한 이유다.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명성도 사라지고 있다.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영이 중요해졌다.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농토의 활용도, 화재, 용수 사용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기업의 자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후 관련 위험도 계량화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와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효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가뭄과 다른 기후 관련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 가입 비용이 상승하고 가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직접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경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숲을 조성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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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크로아티아 매직 포레스트(Magic Forest)에 따르면 지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숲을 다시 가꾸기 위해 공중에서 드론으로 나무 종자를 살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드론으로 종자를 살포하는 모습(출처 : 로이터 유튜브 영상)종자 살포 프로젝트는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참나무 씨앗으로 진행됐다. 테스트에서 살포된 씨앗의 약 40%가 뿌리를 내렸으며 다른 나무 씨앗 살포도 가능하다.드론 5~6대가 골프공 크기의 용기에 담긴 씨앗을 1일 8시간 동안 약 10헥타르를 살포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큰 산불로 소실된 넓은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매직 포레스트는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오스트리아, 캘리포니아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2년 종자 살포용 드론을 납품하기로 합의했다.참고로 매직 포레스트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는 유럽연합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이로드에 종자를 넣고 있는 모습(출처 : 로이터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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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2025년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 규모가 $US 147억달러로 2020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D,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투자 증가, AI 채택 증가 등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매, 의료, BFSI, 통신, 정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프랑스 핀테크 기업 크립토 블록체인(Crypto Blockchain Industries)에 따르면 DJ 스타 게타(Guetta)와 관련된 NFT 약 $US 25만달러 이상을 판매했다.판매된 금액은 게타가 공동 설립한 자선단체 United At Home에 기부될 예정이다. 게타는 그래미상을 두번 수상했으며 5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크로아티아 매직 포레스트(Magic Forest)에 따르면 지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숲을 다시 가꾸기 위해 공중에서 드론으로 나무 종자를 살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드론으로 종자를 살포하는 모습(출처 : 로이터 유튜브 영상)종자 살포 프로젝트는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참나무 씨앗으로 진행됐다. 테스트에서 살포된 씨앗의 약 40%가 뿌리를 내렸으며 다른 나무 씨앗 살포도 가능하다.▲ 페이로드에 종자를 넣고 있는 모습(출처 : 로이터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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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일본 비디오게임회사인 닌텐도(任天堂)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3226억엔으로 집계됐다. 2020 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9.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197억엔으로 2020 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17.3% 하락했다. 영업이익율은 37%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6월말 시점으로 역대 닌텐도 스위치(Nintendo Switch)용 소프트웨어 누계 출하수 판매 기록에서 ▲1위, '마리오 카트 8 디럭스(マリオカ?ト8 デラックス)', 3708만대(2017년 발매) ▲2위, '모여봐요 동물의 숲(あつまれ どうぶつの森)', 3389만대(2020년 3월 20일 발매)를 기록했다. 매출에 큰 영향을 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약 375일 동안 320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출하 수는 2019년 1177만대, 2020년 2085만대였다. 참고로 2019년 판매 기한은 10일 정도였다. 역대 닌텐도 스위치용 소프트웨어 누계 출하수 판매 기록은 ▲3위, 슈퍼 스매시브라더스 얼티밋(大??スマッシュブラザ?ズ SPECIAL), 2477만대(2018년 발매) ▲4위,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ゼルダの?? ブレス オブ ザ ワイルド), 2320만대(2017년 발매) ▲5위,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ポケットモンスタ? ソ?ド?シ?ルド), 2185만대(2019년 발매)로 집계됐다. ▲닌텐도(任天堂)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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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말레이시아 보건부(MOH)에 따르면 투아란(Tuaran)의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해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구도시인 투아란은 외부로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한 곳이다. 현재 투아란은 마을 단위로 허가없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상 통로로 유입되는 인원이 발견되면서 감시가 강화됐다.지역 경찰은 공군과 해병대와 협력해 해안선 일대에 불법 유입하는 인원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대부분 드론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이 외에는 인력이 직접 순찰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언덕이 많거나 숲지대로 형성된 Kampung Penimbawan과 같은 마을은 순찰 인력으로만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직접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투입시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특히 Kampung Penimbawan 마을은 206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는 7월 12일까지 해당 마을로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지난달 코로나로 봉쇄된 테렝가누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시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실시 3일 만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만 100명이 넘었고 규정 준수율은 96%에 달했다.▲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투입될 드론 시연 장면(출처 :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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