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기[출처=CIA]2024년 7월 1주차 일본에서는 이세탄(伊勢丹)백화점이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세탄 백화점의 중국 내 매장은 6개에서 5개로 줄어들든다.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의 폐점이 잇따르고 있다.일본 라쿠텐(楽天)은 총무성(総務省)의 2025년 10월 이후 고향납세 포인트 부여 사이트를 통한 기부 모집 금지 정책에 반대를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 및 제휴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자울적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정부의 지방 활성화 방침과도 크게 모순되기 때문이다.일본 홋카이도의회(北海道議会)는 2026년 4월 숙박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중이며 세금은 숙박요금에 따라 1인 1박에 100~500엔을 징수한다. 연간 약 45억 엔의 세수가 전망되며 거둬들인 세금은 관광 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충실·강화, 재해시 위기 대응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 호토펫파쿠루메외식총연(ホットペッパーグルメ外食総研), 5월 외식시장 규모 296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억 엔 증가, 30개월 연속 전년 동월 웃돌아… 코로나(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91.5% 회복, 수도권 1850억 엔, 간사이권 765억 엔, 토키이권 347억 엔으로 각각 148억, 74억, 21억 엔이 증가○ 라쿠텐(楽天), 총무성(総務省)의 2025년 10월 이후 고향납세 포인트 부여 사이트 통한 기부 모집 금지 정책 반대 표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 및 제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각 지역의 자울적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방 활성화 방침에도 크게 모순○ 도쿠시마현(徳島県), 시코구(四国) 3현 가운데 운영 발전소 4곳 수력발전소 최대 출력 8만7500킬로와트(kW), 2024년도 예상 판매 수입 35억7705만 엔… 에이메현(愛媛県) 운영 발전소 9곳 6만6936kW, 판매 예약수입 31억5349만 엔, 고치현(高知県) 운영발전소 3곳 3만9200kW, 판매 예상수입 17억4238만 엔○ 니토리홀딩스(ニトリホールディングス), 광저우시, 난징시, 충칭시 등 총 4개 점포 오픈으로 중국 내 100점포 달성… 2007년 해외 첫 출점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해외 179개 점포 전개 및 2032년까지 전 세계 4000점 목표, 2023년 태국, 홍콩, 한국, 베트남에 첫 출점, 2024년 4월 필리핀 진출 등 가속화○ 내각부(内閣府), 2023년 7~9월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 2024년 1~3월기 성장률은 실질연률 환산시 2차 속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에서 0.7%로 인하○ 재무성(財務省), 2023년도 국가 일반회계세수 72.1조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고 갱신 및 2년 연속 70조 엔 돌파, 2022년 세수 71조1373엔… 2023년 보정예산 단계 세수 69조6110억 엔으로 추정해 2022년도 실적 밑돌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2022년 대비 증가○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 와카야마시(和歌山市), 13만5118명의 시민 주소, 성명, 급여액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위탁 정보처리회사 이세토(イセトー)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랜섬웨어에 감염, 2023년도분 세액 결정 통지서 데이터 개인정보뿐 아니라 근무 회사명 등 유출○ 조제약국 대기업 아인홀딩스(アインホールディングス), 약 500억 엔에 잡화, 가구 판매 프랑프랑(フランフラン, Franc franc) 인수… 8월20일 전체 주식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화, 프랑프랑은 1990년 창업, 국내 및 홍콩 등 161개 점포 소유○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라이 리리(イーライリリー)의 약제 도나네마부(ドナネマブ)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 임상시험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대폭 늦춰… 1700명 이상 참가자 대상시험에서 위약군 대비 39%가 병리 악화 위험 감소, 6개월 치료 후 도나네밤 사용 중단 17%, 1년 이내 47%, 18개월 이내 69%가 중지, 약물 사용 중단 후 인지 기능 저하 지속적 지연○ 홋카이도의회(北海道議会), 2026년 4월 숙박세 도입 예정,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작업 진행… 세금은 숙박요금에 따라 1인 1박에 100~500엔 징수, 연간 약 45억 엔의 세수 전망, 관광 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충실·강화, 재해시 위기 대응 등에 사용 예정▲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중국 국기[출처=CIA]6월 3주차 중국에서는 재정부가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하기로 했다. 국가통계국은 윈난 소비자물가지수, 규모이상 산업부가가치,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실업률 등을 발표했다.○ 재정부(财政部),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 2024년6월15일부터 이자 계산, 반기마다 지급되며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2074년6월15일○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9500억 위안으로 사회 융자 규모 2조700억 위안… 5월 말 M2는 301조8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M1은 64조6800억 위안으로 4.2% 감소, 1~5월 사회 융자 규모 14조8000억 위안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5월 자동차 수출 48만1000대로 전월 대비 4.4% 감소 및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9만9000대로 전월 대비 13.3% 및 전년 동월 대비 9% 각각 감소○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51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24년 농촌향 신에너지 차량 41개 브랜드 113개 모델 참여...  2020년부터 농촌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 정책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4회, 263개 모델 특별행사 진행○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전년 동월 대비 5.6% 및 소매판매 3.7% 각각 증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는 여론조사 예측치 및 4월 전년 동월 대비보다 각각 6%, 6.7% 낮은 수치, 소매판매는 각각 3%, 2.3% 기록○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7% 하락… 베이징 1.8%, 광저우 8.3%, 선전 7.4% 하락한 반면 상하이 4.5% 상승○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WM Motor)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 Automobile)에 6억4000만 위안 배상 판결… 침해 소송 6년 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적용으로 지리자동차 승리○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1분기 샤오미(小米)(샤오미, 레드미, 포코 포함) 휴대폰 생산량 4110만 대 및 시장점유율 13.9%로 세계 3위… 4위 오포 3380만 대 11.4%, 5위 Transsion 2980만 대 10.1%, 6위 비보(Vivo) 2170만 대 7.3%, 1위 삼성은 5950만 대 20.1%, 2위 애플은 4790만 대 16.2%○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1~4월 9.8% 하락… 동기간 신축 상업용 건물 매매면적 3억6642만㎡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이중 주거용은 23.6% 각각 감소,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판매액은 3조5665억 위안으로 27.9% 감소○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초등학생을 제외한 16~24세 노동력의 실업률 14.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 학생을 제외한 30~59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축소, 1~5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 5.1%, 5월 5.0%로 각각 전년 동기 및 동월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 재정부(财政部),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 2024년~2026년 3년에 걸쳐 약소 대기업 고품질 발전에 상금 및 보조금 지원, 새로운 추진력 창출, 신기술 대응, 신제품 개발, 산업 체인 지원 역량 강화 등▲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투자자에게 최소 400억 달러( 약 52조13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또한 SEC는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1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받은 이후 금융업이 급성장한 스위스는 부패한 정부 관료나 범죄자의 예금까지 보호하며 비난을 받았다. 최근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밀주의를 포기했다.스위스의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는 2013년 글로벌 금융 중심지 5위로 런던 다음으로 가는 유럽의 금융 허브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22위로 추락했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2020년 단행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줬다. 유럽연합의 경쟁도시인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도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합 중이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체제도 중립국 스위스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취리히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계속 -

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가스 50% 감축·사회적 가치 지수 A등급·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등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으며 윤리경영은 추진하고 있다. 2004~2021년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국감에서 공단 인천병원의 채용비리 축소·은폐 의혹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내부제보로 2021년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면접전형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병원장 혼자서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해임되고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부정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며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관련 산재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 산업재해 심판 부실 해결 요망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알리오에 공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는 ‘임원·비정규직은 지원 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인데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타 공공기관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193회 개최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연간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180만건이었으며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권리를 구제받았다.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없었고 관련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실적·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기초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감소 노력 부재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기관별 핵심 업무를 통한 협업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관리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정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주보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 가져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를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스스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산재 심사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낮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도 너무 엄격해 근로자보다 고용주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축소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140만파운드(US$ 190만달러) 사기 사건의 일부로 3개의 NFT를 압류했다. 아직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NFT 미술품 3개와 함께 5000파운드(약 US$ 6762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당국의 고액 압류도 잦아졌다.이번 사기 혐의는 250개의 가짜 회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 3명은 국세청(HMRC)으로부터 자산을 숨기기 위해 가짜 주소, 선불폰, VPN, 신분 도용 등 모든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국세청(HMRC)은 범죄자들과 탈주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끊임없이 디지털 신기술에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 자산을 이용해 국세청(HMRC)의 감시를 피해 돈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개별 NFT가 160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산업의 일부로서 수백만 달러에 팔리면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미국(USA) 법무부는 2016년 Bitfinex 해킹과 연계된 36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이것은 이미지나 노래와 같은 미디어의 소유권 증명 역할을 시도하는 디지털 자산인 NFT에 대한 최초의 압수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 국세청(HMRC) 로고

스페인 축구 구단 FC 바르셀로나(FC Barcelona)에 따르면 NFT 마켓플레이스 오닉스(Ownix)와 맺은 마케팅 계약을 취소했다.FC 바르셀로나는 122년의 역사 사진과 비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FC 바르셀로나 NFT'를 11월 24일 경매로 판매할 예정이었다.지난주 목요일 이스라엘 암호화폐 거물 모셰(Moshe Hogeg)가 암호화폐 및 폭행 혐의와 관련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전격적으로 계약이 취소됐다.모셰가 이더리움 블록체인(Ethereum blockchain)에서 운영되는 오닉스(Ownix)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FC 바르셀로나는 구단의 가치에 어긋났다며 오닉스와 NFT 디지털 자산 생성 및 판매 계약을 취소했다.스포츠 분야 역시 전 세계 스포츠 운영주들이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NFT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NFT 마켓플레이스 오닉스(Ownix)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UBA은행에 따르면 토니(Tony Elumelu)회장에게 부과된 N410억나이라의 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상기 사기 혐의는 나이지리아국영통신기업인 NITEL과 관련이 깊다. NITEL의 변호사는 윤리와 특권 및 국민청원 등에 관한 상원 위원장에게 상기 사기 혐의에 대해 청원했다. 상원 위원장은 410억나이라의 사기 혐의가 NITEL의 전신인 폐업된 통신사 NET와 현재의 나이지리아국영통신기업인 NITEL에 대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410억나이라는 UBA은행의 주도로 9년간 체계적으로 NITEL에서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UBA은행 홈페이지

싱가포르 국영통신사인 싱텔(Singtel)에 따르면 2020년 7월 소비자 모바일 보안의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좌 탈취사기의 일종인 SimSwap 사례가 조사됐기 때문이다. SimSwap 사기는 201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며 대개 피해자의 생일, 주소, 이름과 같은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기 수법이다. 대개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제조업체인 탑글로브(Top Glove)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품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탑글로브가 강제된 고용한 인력을 이용한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싱가포르 부동산투자기업인 ESR-REIT에 따르면 국내 Sabana Shari’ah REIT와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자산 부문에서 국내 5번째 대규모 금융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 합병체의 전체 자산 가치는 S$ 41억싱가포르달러로 예상다. 양사는 2017년에도 합병을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논의가 무산됐다. ▲ESR-REIT 홈페이지 

독일자동차산업협회(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VD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승용차 신차 판매량이 7890만대가 될 전망된다.2019년 예상치 대비 1% 감소가 예상되며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승용차 신차 판매량이 하락하는 것이다. 2019년 글로벌 승용차 신차 판매 역시 8010만대로 지난 2018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영국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에 따르면 파산한 여행사 토마스쿡(Thomas Cook) 고객들을 위한 환불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불 절차가 까다로웠으며 민간항공청의 온라인 양식은 환불신청 첫날 너무 많은 신청수요로 인해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많은 고객들은 환불 대기시간이 길어 재예약까지 중단하며 분노했다.영국 정부기관인 중대사기수사국(Serious Fraud Office, SFO)에 따르면 다국적 상품거래 및 광업기업인 글렌코어그룹(Glencore Group)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글렌코어그룹의 회사들, 임원들, 직원들, 대리인 및 관련 담당자들에 의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사기수사국(Serious Fraud Office, SFO) 홈페이지

인도 국영은행인 알라하바드은행(Allahabad Bank)에 따르면 철강기업인 BPSL(Bhushan Power and Steel Ltd)의 사기금액은 177억4000만루피 이상으로 집계됐다.  은행 시스템 내에서 펀드와 관련돼 혐의가 제기됐다. 사기금액 규모는 177억4820만루피로 중앙은행(RBI)에 보고됐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해외포트폴리오투자자(FPI)들의 순 투자금은 495억3770만루피로 집계됐다.  7월 5일 정부 예산 발표 이후 보통주 부문의 유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동안 해외투자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순구매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제약기업인 선파마슈티컬(Sun Pharmaceutical Industries)에 따르면 2019년 7월 15일 동안 주식이 4% 상승됐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서 드물게 2배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효율성과 비용 조정 등이 2021 회계연도 실적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선파마슈티컬(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