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기차역광장에서 고향에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중국 농민공(출처 : iNIS) ◈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한 비정규직의 양산이 워킹푸어의 증가로 이어져일본 기업의 신경영으로 초래된 고용빙하기는 고용파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용이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파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종신고용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의 급여는 1999년 41만6867엔에서 2011년 40만3563엔으로 1만3304엔이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6만엔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일을 하고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급증했다.1999년 803.7만명이었던 워킹푸어는 2011년 1069.2만명으로 265.5만명이 증가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기업들의 실적은 호전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그에 상응해 상승하지 않았다.이러한 현상은 20~34세의 청년직장인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즉 자신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 직장인의 비율은 2009년 44.0%에 불과하다.대부분 부모의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 직장인의 부모들도 베이비 부머 세대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 두고 있다.부모세대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은퇴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민간기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420만4000엔으로 전년 대비 5만4000엔 증가했다. 실업률의 하락, 고용환경개선, 기업실적의 호조 등이 주요인이다.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484만9000엔, 파트타이머 및 파견사원 등의 비정규직은 170만5000엔으로 동기간 각각 7만2000엔, 8000엔 증가했다.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구인난을 겪으면서 급여를 인상하고 있지만 아직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중년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일본 30~40대 청년들 중에서 가족과도 단절된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학교에서 과중한 학업과 이지메로 인해 청소년 시절에 외부와 단절하고 생활했던 히키코모리(hikicomori)가 나이가 들어도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들 중 일부는 편의점이나 유통업체에 파트타이머나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급여가 낮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기업들이 정규직에게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낮은 급여에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기 때문이다.블랙기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배경에도 비정규직을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문제는 일본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에 대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있다.청년층이 직장에 취직해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줘야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대부분은 부모세대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나이든 부모의 집에 동거하면서 연금으로 생활하던 중년의 히키코모리가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연금을 타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정부의 허술한 복지 감시망을 악용해 10년 이상 부모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연금으로 생활하던 자식이 적발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평생을 부모에 의존하던 히키코모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일본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은 대표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아베총리가 ‘1억 총 활약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모토로 모든 국민들에게 열심히 직업전선에 참여하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급여조건도 블랙기업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블랙기업은 실력/능력주의 중시, 성과에 따라 급여지급, 고소득 보장, 공정한 평가체제 운영, 퇴직금 지급,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야근/특근 수당 지급 등을 사용한다. ◈다단계나 불법영업일 경우 고소득보장을 내세워실력/능력주의 중시라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보여야만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단계회사나 보험, 판매 등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처음 입사할 때 맺은 연봉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정해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연봉을 깎을 수 있다는 근로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봉계약을 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이 정도의 성과는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부추긴다.하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은 채용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직원 중에 남은 소수정예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신입직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게 된다.고소득 보장도 성과에 따른 급여지급과 같이 사용되는 말이다. 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자일수록,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고소득이라는 말에 현혹된다.다단계업체나 일부 보험회사들이 영업직원들을 모집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학력과 경력이 없어도 연봉이 억대를 넘는다거나 단기간에 억대 연봉을 달성했다거나 수십억 연봉을 받는 영업직원이 있다는 말로 입사를 종용한다.간혹 고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해도 이들도 홍보용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가끔씩 이들의 급여통장을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장의 잔고내역도 조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정한 평가도 저능력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공정한 평가체제 운영은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평가가 작위적이라 공평하지 않은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또한 공정한 평가를 해서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능력이 있는 소수의 직원에게는 공정한 평가가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에게는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된다.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이 장기간 보장되지는 않는다. 최대한 활용한 후 성과가 조금만 부족해도 해고하기 때문이다.보험회사들에서 선정하는 ‘보험왕’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를 관리하고 고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꾼으로 전락했다는 사건은 사건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많다.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퇴직금을 받을 정도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생산직이나 영업직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년도 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 ◈복리후생 대상에 해당되면 해고하는 방법으로 비용지출 최소화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복리후생제도의 기준에 적합한 직원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예를 들어 20~30대의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로 현혹하는 것이다.국내에서 상장기업도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보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훌륭한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기는 어렵다.기업 중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한 명도 없다.간혹 나이든 직원들 중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해고를 한다.그래도 외부에는 기업이 직원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보조하는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복리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를 하는 회사는 많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