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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의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6월 산업 주문 내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7월 파산 기업의 숫자,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분리 등을 포함한다.○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24년 1월~5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6월 실적은 2023년 6월과 비교하면 11.8% 감소했다. 6월 총 주문은 전월 대비 3.3% 확대됐는데 주로 국내 수요로 분석된다. 해외 주문이 전월 대비 0.4% 늘어났는데 국내 수요는 9.1%나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주문은 9.3%나 늘어나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철강제품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에 제약산업에서 주문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은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이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정부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며 무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정부는 재무장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 중 300~400억 유로가 라인테탈에 배정된다.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탱크를 비롯해 HX3 전술 트럭, 곡사포, 무기, 탄약, 안티 드론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2024년 7월 파산한 기업은 1406개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내 최고치이며 최근 기록인 2024년 4월 기록보다 높다. 6월과 6월에는 파산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7월 파산 기업의 숫자는 6월에 비해 20%, 2023년 7월과 비교하면 37% 각각 증가했다. 7월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평균보다 46% 많다.특히 제조업체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00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7월 145개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은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사를 2개로 분리한 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자동차 산업이 급변해 통합된 회사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과 연대도 쉬워진다. 분리된 2개 회사의 규모는개별 기업이 200억 유로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분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콘티넨탈은 분리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 2021년 비테스코를 인수한 후 6억6000만 유로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민간 싱크탱크 아고라 베르케스벤데(Agora Verkehrswende)는 2030년까지 700~800만 대의 전기자동차(EV)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00만 대와 비교하면 600만 대 이상 차이가 난다.2024년 4월 연방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EV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충전소를 확대해야 EV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EV가 추가로 등록돼야 한다. 독일 자체적으로 EV의 생산량을 충족하기 어려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24년 7월1일부터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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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NBU)에 따르면 군사 공채를 150억흐리우냐로 추가 환매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국립은행의 군사 공채 부담액은 3000억흐리우냐로 늘었다. 매월 300억흐리우냐 규모의 부채 문제를 재정 지원하기 위해 공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2023년 공채 규모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중앙은행장인 키릴로 셰브첸코(Kyrylo Shevchenko)는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화폐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적자 해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방비는 8075억흐리우냐로 증가했다. 국방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구입은 애로를 겪고 있다.▲중앙은행 총재인 키릴로 셰브첸코(Kyrylo Shevchenko)(오른쪽)(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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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일본 방위성(防衛省)에 따르면 2022년 개산 요구에 따라 방위비를 5조4797억엔으로 계상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초 예상과 대비해 2.6% 증가했다. 방위비 예산은 8년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전투기 개발비에서 F-15 전투기의 개선비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을 표기했기에 실제 금액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 12대의 조달액은 1300억엔이며 차기전투기 개발비로 1047억엔이 요구됐다. 일본은 9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방위성(防衛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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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방안보정보제공업체 IHS Jane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 국방비는 $US 484.5억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지출액은 518.4억달러였다. 국방비는 2017년에도 감소해 2.84조루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러시아는 국방비 지출측면에서 글로벌 6위 국가로 추락했다.▲IHS Jane 홈페이지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 1~11월 전체 은행의 총이익 규모는 7880억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11월 총이익은 2640억루블을 기록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2016년 1~11월 자산은 3.2% 감소했는데 환율하락을 적용하면 0.3% 축소됐다. 전체 대출규모는 4% 증가했으며 비금융기관의 대출은 5.6% 감소했다.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에 따르면 2016년 1~11월 민간부분의 자금유출액은 $US 161억달러로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541억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16년 1~11월 경상수지 흑자는 222억달러로 전년 동기 637억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입은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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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영가스회사인 로즈네프트(Rosneft)의 민영화는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실질적인 민영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로즈네프트의 주식 19.5%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인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10월 초에 $US 110억달러에 매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방비가 2조루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국방비는 1.943조루블이었으며 2017년에는 1.967조루블, 2018년에는 1.994조루블, 2019년에는 2.006조루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금생활자의 사회연금지수 가치를 2%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비를 9668루블로 0.68% 줄이는 안도 제안했다. 연금생활자의 연금은 1만678루블, 어린이는 8136루블 등으로 내리려는 것이다. 사회복지비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외국전자상거래업체는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요구해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할 계획이다. 개별 사이트별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EBay, AliExpress, Amaz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제부, 재정부, 연방국세청 등 관련 기완은 11월 21일까지 전사상거래업협회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2016년 기준 디지털상품과 콘테츠를 포함할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US 20억달러를 초과했으며 2015년이 비해 32%가 늘어났다. 러시아 정부는 로즈네프트의 자회사인 반코르네프트(Vankorneft) 지분 11% 매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영인도석유가 이 지분을 인수했다. 이전에 2회 인수했는데 1차에 23.9%, 2차에 15%를 매수했으며 이번 인수로 전체 주식의 49.9%를 점유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권은 로즈네트프에 있기 때문에 경영위협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러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이다. 1개당 40루블이나 1밀리미터당 15루블을예상하고 있다. 액체로 재사용이 가능한 전자담배의 가격이 2배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현재 30밀리미터 전자담배의 평균가격은 500루블이다.러시아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19년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최대 4%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비율보다는 낮은 수치다. 소비세 인상으로 2500억~3000억루블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오일과 가스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재정적자를 축소할 방침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푸틴 대통령의 4번째 임기가 완료되는 2024년 이후의 경제청사진을 발표했다. 2024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정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은 경제성장율이 그보다 더 축소된 1.7%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점차 감소해 국가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러시아 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의 38.3%가 현재의 지하경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에는 26.7%를 기록했지만 2013년 33.2%로 상승한 이후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제정상황이 나아졌다는 비율은 2001년 17.9%에서 2016년 29.3%로 늘어났다. 국민의 50.8는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선과 같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현금만 받고 있다. 또한 30.8%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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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방비가 2조루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6년 국방비는 1.943조루블이었으며 2017년에는 1.967조루블, 2018년에는 1.994조루블, 2019년에는 2.006조루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금생활자의 사회연금지수 가치를 2%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비를 9668루블로 0.68% 줄이는 안도 제안했다.연금생활자의 연금은 1만678루블, 어린이는 8136루블 등으로 내리려는 것이다. 사회복지비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Russia_Government_Homepage▲러시아 정부홈페이지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영가스회사인 로즈네프트(Rosneft)의 민영화는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실질적인 민영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정부는 로즈네프트의 주식 19.5%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인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10월 초에 $US 110억달러에 매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남미 에콰도르에 백신공장을 설립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중앙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이미 니콰라구아에 백신공장을 건설해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가 남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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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남미 에콰도르에 백신공장을 설립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중앙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이미 니콰라구아에 백신공장을 건설해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가 남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방비가 2조루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6년 국방비는 1.943조루블이었으며 2017년에는 1.967조루블, 2018년에는 1.994조루블, 2019년에는 2.006조루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된 전자제품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일부 기업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해서 러시아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는 전자제품을 재조립하거나 조립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연방반독점청은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일부 제품은 국방부에 납품됐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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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8월 29일 정부포탈에 게시한 세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기존의 3500루블에서 5000루블로 인상된 비용을 내야 한다. 14세 이하 어린이의 여권발급 수수료도 1500루블에서 2500루블로 오른다. 운전면허증은 2000루블에서 3000루블로 50% 인상되며 차량등록증은 500루블에서 1500루블로 3배 늘어난다. 2015년 기준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관련 수수료 수입은 412억루블을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16년 동방경제포럼(WEF)에서 200건에 1.76조루블 계약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은 아무르 가스 및 화학컴플렉스로 5000억루블에 달한다. 정부는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과 공동으로 일본 투자자를 공동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은퇴연령을 상향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 7월 기준 평균수명은 72세로 2015년 70세에 비해 2살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평균수명이 75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90%는 은퇴연령의 상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산 밀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수출관세를 폐지했다. 공식적으로 폐지된 날짜는 9월 23일이다. 2016년 7월 31일 마감 농업연도에 러시아는 3390만톤의 곡물을 수출했다. 올해는 1억1400~1억1600만톤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에 대한 수출관세는 국내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15년 2월 1일 도입됐다. 농부들은 루블화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밀 가격은 달러화에 고정돼 있어 해외로 수출을 늘렸고 국내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러시아 재정부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6%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국방예산은 3조1570억루블인데 6%만 줄이면 2017년에 1900억루블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도 비숫한 규모로 지출을 줄이도록 제안했으며 불필요한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정부예산을 15조7870억루블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2017년에 부가가치세(VAT)를 20% 인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9년에는 29%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은 2017년 6000억루블, 2018년 4000억루블, 2019년 2000억루블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 재정부는 2017년부터 광물추출세(MET)와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가솔린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며 인상률도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솔린은 리터당 1.6루블, 디젤은 리터당 1.9루블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Russia_MoF(Ministry of Finance)_Homepage▲러시아 재정부 홈페이지러시아 농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23일부터 곡물수출에 대해 수출관세가 면제되면서 곡물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집트로 밀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16년 러시아는 2200만톤의 밀을 포함해 3000만톤의 곡물을 수출했다. 2015/16년에는 3390만톤을 기록했고 2016/17년에는 4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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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은퇴연령을 상향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 7월 기준 평균수명은 72세로 2015년 70세에 비해 2살 늘어났다.정부는 국민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평균수명이 75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90%는 은퇴연령의 상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펀드에 대한 보험료를 현재 22%에서 28~29%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연금펀드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2012년 대통령선거 즈음에 연금펀드에 대한 보험료는 급여의 26%에서 22%로 축소됐다. 하지만 재정부는 2018년 대통령선거 이후에 관련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러시아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2017년에 부가가치세(VAT)를 20%로 인상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함으로써 정부는 2017년에 6000억루블, 2018년에 4000억루블, 2019년에 2000억루블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러시아 재정부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6%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국방예산은 3조1570억루블인데 6%만 줄이면 2017년에 1900억루블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부처도 비숫한 규모로 지출을 줄이도록 제안했으며 불필요한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정부예산을 15조7870억루블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 금융기관인 스베르뱅크(Sberbank)의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와 같은 디지털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 이내에 은행업무의 80%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이미 스베르뱅크는 2~3년전부터 고객의 음성과 용모로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디지털기술이 은행업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베르뱅크(Sber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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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정부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6%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국방예산은 3조1570억루블인데 6%만 줄이면 2017년에 1900억루블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부처도 비숫한 규모로 지출을 줄이도록 제안했으며 불필요한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정부예산을 15조7870억루블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의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영가스회사인 나프토가스(Naftogaz)에 가스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나프토가스는 러시아와 경제단절로 인해 유럽 국가로부터 가스를 구입하고 있다. 2014~15년 EU가 중재하고 가즈프롬과 협상했지만 결렬됐다.가즈프롬은 EU국가로부터 우회하지 않고 직접 가즈프롬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나프토가스(Naftogaz)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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