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홈페이지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출처=홈페이지]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기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집행과 관련된 ▷개발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 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of China, SCC)은 2001년 4월 개혁과 개방을 통한 발전에 따라 CSBTS와 CIQSA를 통합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AQSIQ)을 설치했다.또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AC)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 委员会, CNCA)를 구성했다.이후 2018년 3월 국무원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SAC, CNCA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국무원이 승인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는 중국 표준의 통일된 관리, 감독, 표준화 작업의 전반적인 조정을 수행하고 행정적 책임을 행사하는 기관이다.또한 SAC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기타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 내에서 중국을 대표한다.따라서 SAC는 ISO 및 IEC를 위해 중국 국가 위원회의 활동을 조직할 책임을 갖고 있다. 국제 협력의 구현과 표준화에 관한 프로젝트의 교환을 승인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AC)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홈페이지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영화관, 콘서트 홀, 아트 센터 등 문화 부문에 내려졌던 일부 폐쇄 결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새로운 제한으로 영화관, 콘서트 홀, 아트센터 등에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렸다.여러 문화 및 권리단체와 함께 정부의 결정을 보류하거나 뒤집을 권한이 있는 국무원에 이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전 영역으로 영향을 미쳐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FEAS 우산협회(FEAS umbrella association)에 따르면 2021년 12월 26일 배우, 연기자, 극장 운영자들이 정부의 극장, 기타 문화센터 폐쇄 결정에 항의시위를 진행했다.약 5000여명의 군중들은 비 속에서도 '쇼는 계속돼야 한다', '문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No culture, no future)'라는 포스터를 흔들며 정부에 항의했다.FEAS에 따르면 정부에 조언하는 과학위원회가 영화관,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과 같은 장소가 공중 보건에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또한 제한 움직임은 근거가 없으며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COVID-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규제로 문화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은 이벤트, 혼란스러운 글루바인이나 멀더와인 파티, 레스토랑, 바 등은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추가해 영업을 지속하도록 한 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몇 주간 COVID-19로 병원 입원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에 따른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중단조치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유럽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 홈페이지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맡는 금액 비율인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완화책이 고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라는 말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회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료구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4월 농촌상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사례가 있다.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을 통한 사채에 의존하는 편이다.소위 말하는 '그림자금융'인데, 정확한 규모나 부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중앙은행 빌딩(출처 : 홈페이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오포(Oppo)에 따르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10억위안($1억4570만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개방적이고 공유된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앱 개발자들이 게임, 비디오 및 기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나가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시그마인텔(Sigmaintell)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스마트폰 카메라 센스 판매액이 $US 116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41%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3분기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하지만 동기간 카메라 센서 출하량은 약 13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중국 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에 따르면 2019년 1~11월 중앙기업의 연구개발비(R&D)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솟속이다.  2019년 1~11월 중앙기업의 매출액은 32조1649억1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났다. 동기간 영업 총 비용을 30조7340억1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확대됐다.▲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로고

▲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정부에 따르면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中國國際進口博覽會)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신 에너지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박람회의 Auto Innovation Technology 및 Autonomous Driving Experience Zone에서 약 1만6200평방미터에 달하는 체험 영역에는 자율주행, 연료전지 차량, 고성능 차량 및 5G 기술이 통합된 차량들이 전시됐다.특히 도요타, 포드 및  현대와 같은 자동차 회사의 총 12대의 차량을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체험존은 방문객이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자동차 모델과 기술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체험존은 교차로, 제한속도 주행, S- 커브, 회전 및 기타 기동을 포함한 테스트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시뮬레이션된 교차로에는 지능형 교통 제어신호 시스템과 차량 및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 실현됐다.방문객들은 시험 주행 중에 미래의 운송기술 적용을 경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같은 다양한 박람회를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경험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 따르면 2019년 6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지역 사회 간호, 육아, 가사 관련 서비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90%의 비율로 소득세에 계상하는 납세소득액도 줄인다.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9%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간병스트레스의 증가, 의료자원의 공급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중국 스타트업인 네올릭스(Neolix)에 따르면 자율주행 배달차량인 '로보밴스(robovans)'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대학 캠퍼스와 같은 밀폐된 지역에서 100대 이상의 차량을 테스트했다.자율주행 배달 차량의 가격은 일반 자동차와 유사하게 약 $US 3만달러로 책정됐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제이디닷컴(JD.com Inc.)과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와 같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 외환 보유액은 $US 3조1010억달러로 지난 4월 3조949억5000만달러 대비 0.2% 증가했다.금액으로는 60억5000만달러 늘어났으며 지난 2018년 8월 이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7월에는 3조1179억5000만달러에서 2018년 10월 외환보유액이 3조531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18년 10월 대미 무역흑자액은 $US 317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9월 무역 흑자액과 비교하면 6.8% 감소했다. 10월 대미 수출액은 427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하는데 그쳤다.중국 자전거공유업체인 모바이단처(摩拜单车, Mobike)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과 사물인터넷(IoT) 전동지원 자전거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파나소닉그룹의 계열사인 파나소닉사이클테크(パナソニックサイクルテック)이 담당하게 된다. 자전거 공유서비스, 렌탈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중국 국무원(国务院)에 따르면 수입제품 1585개의 최혜국 세율을 평균 10.5%에서 7.8%까지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제품은 방직품, 기계설비, 기계부품 등을 망라한다.세부 내역을 보면 방직제품, 건축 자재, 비금속, 철강 등의 677개 부품은 평균 세율이 11.5%에서 8.4%로 내렸다. 가내 공업, 경공업, 금속 가공업, 엔진 등 기계, 기계 부품 등 396개 품목의 평균 세율은 12.2%에서 8.8%로 하향조정됐다.▲중국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