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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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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문화의 원류인 헬레니즘문명의 발상지였던 그리스는 비잔티움제국이 멸망하고 오토만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30년에 와서 런던회의를 끝으로 완전히 독립했다.19~20세기까지 주변 도서지역을 점령해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4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선거에 기반한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공화국으로 전환됐다.이후 끊임없는 경제발전계획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2010년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국가부도상태에 빠졌다. 이어 다시 2015년 7월 디폴트가 반복되면서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유럽연합(EU)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지원받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채를 상환하면서 디폴트에서 해제됐지만 경기상황은 여전히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현재 한국의 조선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동종계 현대상선이 그리스의 다나오스, 나비오스 등과 용선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세계 최대 해운강국인 만큼 영향력은 크다.한국의 P-50으로서 디폴트 위기의 타산지석과 조선업계의 스승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의 ▲주요 경제지표 ▲핵심 기반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지만 청년실업률은 50% 초과...공공부채는 GDP 대비 170% 넘어먼저 그리스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5년 2834억달러(약 335조원)로 지난 2년간 감소되고 있다. 동기간 실질성장률은 -0.3%로 집계됐으며 디폴트 위기를 한차례 겪으며 소폭 개선됐다.2013년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성장률은 올해인 2016년 초(-1.3%)까지 유지되고 있다. 저조한 정부투자, 수출 부진, 미비한 조세정책, 높은 공공부채, 침체된 내수경기로 단기간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적자액은 219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수십년간 손실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기간 수출입 모두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됐으며 적자규모에 큰 변동은 없다.주요 수출제품에는 식료품, 제조상품, 석유제품, 화학, 섬유 등이 있다. 수출대상국에는 터키, 이탈리아, 독일, 불가리아, 키프로스 등이다.주요 수입제품에는 기계, 운송장비, 연료, 화학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에는 러시아, 독일, 이라크, 이탈리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이다. 러시아의 경우 유럽의 경제제재로 인해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사회경제 지표를 살펴 보면 전체인구 약 1000만명에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2만5200달러로 세계 74위에 위치해 있다.실업률은 2016년 4월 24.22%로 집계되면서 유럽연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동기간 청년층 실업률이 51.40%로 주력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물가상승률의 경우 2016년 4월 -1.3%로 수년간 디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 국가들의 제로(0)금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재정건전성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채가 GDP 대비 171.3%로 집계되면서 세계 3위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현재는 유로존으로부터 구제금융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관광대국이자 세계 일류 해운강국...하지만 국내 경기상황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기엔 무리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산업경제정책을 공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는 ▲관광 ▲해운 등 주요 2대 산업에 대해 살펴보자.첫째, 관광산업으로서 연평균 2000만여명의 해외관광객들이 그리스를 방문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350만명이 방문했으며 경제적 효과는 142억유로로 GDP의 24%로 집계됐다.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의 역사관광 프로그램, 박물관, 유적지 등에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그리스의 10대 관광명소로는 아토스산, 미스트라스, 린도스, 사마리아협곡, 미르토스해변, 델파이극장, 메테오라, 미코노스섬, 아크로폴리스 페로논신전, 산토리니 등이다.지난해부터 유럽권 테러로 점차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다. 또한 시리아, 리비아의 난민들의 동부지역 첫 항구지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민자로 인해 치안도 불안해지고 있다.둘째, 해운업은 세계 최대 선박보유국 중 하나로 부채위기만 없었다면 재정의 대부분을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반도국가의 특성상 유럽지역과 서아시아 지역을 잇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무역상 교두보 역할이 가능했으며 세계 상선의 약 18~20%를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또한 글로벌 해상 물동량의 2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세계 최대 선박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상선의 90% 이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지역 선박의 50~60% 이상이 그리스 선주들로 구성돼 있다.항구 주변으로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금융, 보험, 자문서비스 등의 산업까지 동반성장하고 있다. GDP 구성비율 중 서비스업이 80%를 초과하는 것도 관광을 비롯한 해운업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3차 구제금융 지원위해 긴축정책 시행 중...청년층 일자리 늘리는 것이 국가 최우선 과제최근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의 3차 구제금융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금개혁 중에서 부가가치세(VAT) 24% 인상건이 승인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게다가 어느 하나 온전치 못한 경제지표는 대내외적 경기불황임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디폴트를 면했지만 높은 실업률은 국가재정기반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제 해외가 아닌 내수시장에 관심을 집중할 때라고 조언한다. 물론 구제금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유지하되 해외투자 신뢰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라고 강조한다.▲그리스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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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은 원유와 광물이 풍부한 국가이지만 지난 2002년에 종식된 27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경제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내전 이후 안정적인 경제지표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고속성장국가로 부상했지만 빠른 성장탓에 기업간 담합이나 광물자원의 밀수라는 부작용도 초래됐다.2년간 이어져 온 저유가의 저주는 결국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됐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거대산유국이 부도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다.최근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앙골라의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종묘 생산기술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자원부국임에도 식품부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기 때문이다. 앙골라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아프리카 고속경제국가에서 지금은 'IMF 구제금융 대상국'...국내는 현재 실업률·물가 고공행진 중앙골라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1852억달러(약 215조7900억원)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했다. 2000년 초부터 경제회복을 모토로 GDP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실질성장률은 3.5%로 전년에 비해 1.3%P 하락됐으며 유가와 금속시세의 하락에 따라 201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와 예산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7600달러로 세계 151위에 위치해 있어 국민경제 수준은 낮은 편이다. 가계소비부문의 GDP구성비율은 54.4%로 집계됐지만 낮은 가계소득수준은 내수불황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흑자는 23억3000만달러로 2014년에 비해 거의 1/10수준으로 축소됐다. 석유가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됐다.광물자원도 풍부해 다이아몬드와 금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금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광개발을 더욱 확대하려고 검토 중이다.주요 수출대상국은 인도, 브라질, 네덜란드,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반면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인도 등이다. 석유와 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과 인도의 무역점유율이 가장 높다.사회경제지표를 보면 1900만명의 적은 인구임에도 2014년 기준 실업률은 26%로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공식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두자리수가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6년 4월 물가상승률은 23.6%로 고물가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업률까지 높아 국민경제가 더욱 고달플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15년 GDP 대비 11.7%의 공공부채와 1.4%의 예산적자비율로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다. 올해 저유가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석유와 광산만으로 국가 경제기반 유지키 어려워내전이 종식된 이후 정부와 해외투자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인프라 투자가 진행됐지만 대외적인 산업성장만 있을 뿐 극심한 빈곤층과 실업률은 해결하지 못했다.지난 2년 전부터 진행된 가뭄현상으로 여전히 농축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력부족으로 인한 공업생산성도 갈수록 부진해지고 있다. 기술력보다는 자원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안일함은 산업의 지속성을 잃게 만들었다.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를 안고 있음에도 앙골라 정부는 ▲석유 ▲광업을 주요 2대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뚜렷한 대체산업은 없는 상황이다.첫째, 석유산업은 2004~2008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17.0%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게 한 주요 주인공으로 GDP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오늘날 국가부도사태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유가가 급락하기 이전 IMF의 자료에 따르면 앙골라를 석유부자(Oil Rich)라고 칭했으며 1일 165만 배럴을 생산했다. 지난 2006년 말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되면서 명실상부 아프리카의 산유국으로 도약했다.원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기 보다는 글로벌 석유기업인 쉐브론, 엑슨모빌, 페트로브라스, BP 등이 유전지역에서 탐사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앙골라의 국영석유회사인 선앙골(Sonangol)이 국내 석유기업으로서는 대표적이다.최근 앙골라 해양유전지대 Block 20에서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미국, 영국 에너지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Cobalt, 영국의 BP, 국내 선앙골이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둘째, 광업은 앙골라를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부상시켰다. 이미 18세기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을 하던 시기부터 다이아몬드를 수출했다.연간 1000만캐럿(약 2000kg)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성과 인프라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초 404.2캐럿에 2000만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슈화됐다.정부는 지난 몇 년간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까지 확장하면서 광산운송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속시세 하락, 외국인 투자의 높은 규제, 광산노동자 인권침해, 밀수행위 등 내부문제부터 해결해야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침해의 경우 국제연합(UN)이 나서 인권보호운동을 지원하고 있다.◈인프라 투자에는 '열심' 민생 안정에서는 '뒷전'...국가에 대한 불신 해소가 최우선 과제올해부터 앙골라 정부는 에너지사업에 290억달러를 지출해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물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전력부족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건설부에서는 국내 도로의 개보수를 통해 교통량을 늘려 물류시스템을 더욱 원활히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국경간 육상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정작 국민경제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실업률, 문맹률, 물가가 매우 높은 상황에 민생안정책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점점 ‘깨어난 국민’이 많아지고 정부의 부실함이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앙골라와 한국간 경제적 상황은 다르지만 국민들의 불만 표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유사한 점이 많다.▲앙골라 지도(출처: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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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2위 경제대국으로 디폴트 극복하고 경기회복에 주력해야, 지나친 포풀리즘으로 재정 건전성 및 기업생태계 붕괴시켜아르헨티나는 신대륙 발견 이후 16세기 중반부터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당시 광물자원이 발굴이 어려워 식민경제지로서 소홀히 여겨졌고 현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19세기 초 유럽시민혁명의 영향과 함께 독립선언 및 임시정부 수립에 나선다.몇 번의 내란을 거친 후 1816년에 정식으로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현재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파시스트 지지운동, 국가사회주의, 군부쿠데타, 계엄령, 대통력직 조기 사임,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 등의 사건들을 지나 지속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에 닿았다. 2001년 12월24일 외채상환유예선언을 통해 국가부도사태 맞이, 2014년 디폴트 선언으로 공식적인 경기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보호무역정책으로 국제시선 곱지 못해, 근거없는 경제성장 긍정적 전망은 지양돼야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국가로서 경제규모도 작지 않고 풍부한 천연자원, 수출지향적 농업 및 산업 등에도 오랫동안 경기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속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의 적자, 높은 물가상승률, 외채상환의 어려움, 정치적인 불안 등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협화음이 지속됐다.수출제한조치를 완화하면서 다시금 활성화될 것으로 믿었던 무역경제도 2008년 글로벌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액을 유지 및 유출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대내외 부채상환이 더디어지면서 국가재정도 위기에 처했고 통화가치까지 떨어지면서 2014년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다.수출입 제한 등의 개입, 정치적 혼란, 시장상황 악화 등의 악재들이 겹친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 현정부가 경기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물가와 임금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이러한 아르헨티나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첫째, 아르헨티나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258억 달러(약 28조원)가 감소한 7710억 달러(약 836조9900억원)로 세계 23위다. 2014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 월드컵 효과로 내수경제를 잠시나마 증진시켰지만 디폴트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구매력지수가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물가가 폭등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질성장률을 참고하면 실물경제가 더욱 확연히 보인다.실질성장률은 2012년 1.9%에서 2013년에 3.5%로 상승했고 세계 95위에 위치해있다. 2014년 -0.5%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는 침체기에 빠져있다. 2년 전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3년 2.8%까지 반등했지만 부채위기, 정치적 불안, 시장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디폴트 선언으로 다시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55.5%), 정부소비(18.0%), 고정자본 투자(22.0%), 재고 투자(3.1%)로 이루어져 있다.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흑자는 2억9000만 달러(약 3148억원)다. 2012년 무역흑자 100억 달러(약 10조85000억원)에서 97억1000만 달러(약 10조5400억원)가 감소한 수치다. 현재 정부는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브라질과의 교역마찰을 빚고 있다.브라질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14년 만의 무역적자가 아르헨티나의 현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돼 올해 안에 무역정책에 변화가 보일 것이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 중국, 칠레, 미국, 독일 등이다. 브라질은 최대 수출입교역국이지만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및 미국 등의 무역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45.8%로 2600억 달러(약 282조52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1.0% 증가해 세계 80위다. 2001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이듬해 GDP의 164.9%였던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약 1/4수준까지 달하게 됐다. 민간소비 저하, 국가재정의 위기로 부채상환의 제한, 무역수출입 감소, 부채상환 유예 등을 거듭하다 결국 디폴트 선언에 이르렀다.예산은 2013년 집행이 1296억 달러(약 140조6900억원)며 지출은 1453억 달러(약 157조73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아 GDP의 3.2%인 157억 달러(약 17조430억원)가 적자다. 예산이 적자임에도 2015년 정부의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전제하고 2.8%라는 실질성장률의 추정치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출없이 경기회복이 불가하지만 부채상환에 쏟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많다.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4300만 명 중에서 1732만명으로 40.3%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32위의 인구와 36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2009년 기준 농업(5.0%), 산업(23.0%), 서비스(72.0%)로 구성됐다. 2013년 기준 구매력지수 1인당 GDP도 1만8600달러(약 2000만원)로 75위, 빈곤율은 2010년 기준 30.0%로 매우 높은 편이다.실업률은 2012년 7.2%에서 2013년 7.5%로 0.3%P 상승했다. 2014년 3분기 실업률 공식통계는 7.5%로 이전해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물가상승 대비 임금인상이 대세다. 그러나 정작 수출, 산업생산성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추세로 장기간 이어지면 고용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해바라기 씨, 레몬, 콩, 포도, 옥수수, 담배, 땅콩, 차, 밀, 가축 등이 있다. 여전히 농업이 GDP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60%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식품가공, 자동차, 내구 소비재, 섬유, 화학, 석유화학, 인쇄, 야금, 철강 등이 있다. 식품가공의 발달로 수출형기업이 대부분이며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광물자원 및 가공품, 공산품도 경제산물로서 활용되고 있다.물가상승률은 2013년 20.8%로 2012년 대비 4.5%P 하락했다. 2014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23.9%로 남아메리카에서 60%에 육박하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공식통계가 항상 민간경제와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2013년 연간 물가상승률도 11%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민간경제 분석가들은 30%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 정책적 뒷받침과 경제가 맞물려야 경기회복에 도움돼, 현재 시급사안은 부채상환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의 확보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디폴트 선언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 GDP의 점진적 감소, 실질성장률의 마이너스 극복 여부,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 무역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제무역 제한, 공공부채의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의 어려움, 예산적자 유지 및 극단적 경제전망, 소득의 불평등과 높은 빈곤율, 개선되지 않은 실업률, 20%를 초과한 높은 물가상승률, 정부의 가격통제를 통한 물가상승 억제정책, 부동산 판매율 저하, 환율과의 전쟁 및 통화 페소가치의 하락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농축산업, 광업, 제조업을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첫째, 농축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곡물과 가축은 국가의 주요 경제재산이다. 밀, 옥수수, 아마, 귀리, 쇠고기, 양고기, 가죽, 양모 등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자리잡았으며 2차 가공산업을 통해 식품수출국으로서도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레몬이나 콩, 포도, 담배 등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다. 콩의 경우 전체 농산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대두생산량에 따라 국제시세에 변동을 주고 있다. 또한 특산작물로서 탄닌과 아마씨 오일이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는 종자인 만큼 그 가치와 신뢰성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농업을 제외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를 논하기 어렵고 여전히 대농경사회로서 국가재정에 중요한 산업이다.둘째, 광업으로서 세계 10위권 이내에 포함될 정도로 많은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중 약 70%가 미개발지역이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잠재적 기회가 높은 편이지만 국가경제상황이 불황이라 투자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현재는 중국이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를 동아시아부터 남미,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투자경쟁국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산물의 70%가 수출용이며 구리, 금, 은, 리튬, 납, 아연, 카드뮴 등이 주요 금속광물이다. 에너지업으로 넘어가면 석유 및 천연가스도 거론될 수 있으며 현재의 생산량으로 국내수요는 충분히 할당되며 수출도 하고 있다.주요 정유시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차원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다는 점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개발지역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 광업의 발전성을 저해하고 있다.셋째, 제조업으로서 앞서 설명된 농축산업과 광업의 후방산업으로서 아르헨티나의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경우 식품가공산업으로서 정육, 밀가루, 통조림 등의 대규모 제조산업규모를 갖추고 있다. 광업을 통한 자동차 및 부품, 화학, 석유화학, 철강, 플라스틱 및 기타 공산품 등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작용되고 있다.제조업에는 외국계 기업들의 참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에 글로벌 동향에 잘 따르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최대 제조업시장 중 하나인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부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량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브라질과의 자동차부문 교역도 점점 축소되면서 한 차례 위기를 겪고 있다.수십년 동안 경기침체,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공부채, 실업률 등을 겪어온 아르헨티나는 정치와 경제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두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지만 현재는 부채탕감과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와 시장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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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니즘 문화의 발상지이지만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막대한 무역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해 경제 회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유럽문화의 원류인 헬레니즘문명의 발상지였던 그리스는 비잔티움제국이 멸망하고 오토만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30년 런던회의를 끝으로 완전히 독립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까지 주변 섬들을 점령해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를 확장하기 시작했다.1974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선거, 국민투표에 기반한 의회공화국으로 전환했다. 이후 끊임없는 경제발전계획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2010년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국가부도상태에 처해졌다. 아직도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와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공공부채 GDP의 180% 근접, 실업률 26%에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해2003~2007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0%로 유지했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산적자와 공공부채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 공공재정의 악화, 부정확하고 신뢰성을 잃은 통계, 낮은 경제적 성과는 국채등급을 다운그레이드시켰으며 국가신용평가기관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결국 2010년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현재 유럽연합(EU)으로부터 GDP의 3.3%에 해당하는 경제원조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로 부터 중·단기 대출금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정부지출의 삭감, 탈세 감소, 의료 및 연금 시스템의 체계화, 노동과 상품시장의 개혁을 포함하는 긴축정책을 채택했다. 초반에는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결국 정부와 기업들이 재정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노동시장은 경직됐다.2013년에 대출은 증가하고 세금은 인상돼 세수확보만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해고되고 공기업은 민영화했으며 건강 및 의료부문의 지출은 억제하면서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올해부터 재정의 구조조정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외화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기업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첫째, 그리스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106억 달러(약 11조7500억원)가 감소한 2671억 달러(약 296조8000억원)로 세계 51위다. 2007년~2013년 동안 GDP가 23.9% 감소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향후 2016년이 돼야 2007년 GDP의 81.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경기가 하락세다.정부가 투자와 수출의 개선, 공공부채의 감소, 획기적인 조세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6.4%에서 2013년에 -3.8%로 상승했고 세계 216위에 위치해 있다. 올해 7~9월인 3분기에 0.7%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1.4%P 성장해 지난 6년간의 침체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GDP 구성비율은 가계소비(72.7%), 정부소비(17.4%), 고정자본 투자(12.3%), 재고 투자(0.9%)로 이뤄져 있다. 가계소비가 70%를 넘어섰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소득이 위협을 받고 있다. 내수를 살리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소비는 20%도 안되지만 이번 G20 회담에서 인프라투자를 통한 수익성환원을 강조한 만큼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201억9000만달러(약 22조2000억원)로 2012년 무역적자 252억2000만달러(약 27조9500억원) 대비 50억3000만 달러(약 5조7500억원)가 감소했다. 유럽연합(EU)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유럽국가들이 연료에 활용될 원유 및 기타원료 수입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역시 원료수입에 따른 외화지출이 줄어들고 공공부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3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터키,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러시아, 이라크 등이다. 광물성연료인 나프타를 러시아로부터 대량 수입하고 다시 가공 및 처리해 수출한다. 최근 터키와의 무역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부장관이 협력체제에 대해 언급했다. 11 월 24일에는 그리스 경제부장관이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무역협력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리야드에 방문하기도 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75.0%로 4312억달러(약 477조98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18.1% 증가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공공부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과 부채탕감을 위한 노력은 2012년부터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채상환기한을 현재 30년 만기대출에서 50년으로 연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예산은 2013년 집행이 1062억 달러(약 117조7200억원)며 지출은 1160억달러(약 128조5800억원)다. 과지출로서 GDP의 4.0%인 98억달러(약 1조원)가 예산적자다. 11월 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가 그리스의 재정이 GDP의 1.5% 예산흑자인 점을 반영해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물론 지난 1~10월까지 누적 예산적자 규모가 30억2800만 달러(약 3조3839억원)로 2013년 36억5900만 달러(약 4조889억원)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상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예산지출삭감 정책으로 2013년 9월 이후 은퇴한 공무원들의 복지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도 했다.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1070만명 중에서 491만8000명으로 45.9%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80위의 인구와 79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농업(12.4%), 산업(22.4%), 서비스(65.1%)로 구성됐다.주로 관광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2013년 기준 1인당 GDP 구매력지수는 2만3600달러(약 2600만원)로 세계 63위다. 문제는 청년층들의 근로의지와 취업참여도가 낮다 보니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실업률은 2012년 24.3%에서 2013년 27.9%로 3.6%P 상승했다. 올해 8월 실업률은 25.9%로 전월 대비 1.9%P 하락했지만 여전히 유럽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난무하고 신뢰성이 없지만 대략 50%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이 실업자다.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 올리브, 토마토, 와인, 담배, 감자, 쇠고기, 낙농제품 등이 있다. 주로 과일 및 견과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올리브와 포도주를 주요 관광상품으로 지정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주력산업은 관광, 가공식품, 담배, 섬유, 화학, 금속제품, 광업, 석유 등이다. 관광으로 인한 외화매출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광업은 광물성연료인 나프타의 제조에 주력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0.8%로 2012년 보다 2.3%P 하락했다.올해 11월 물가상승률은 -1.7%로 지난해 동월 대비 2배 이상 하락했다. 이미 초저인플레이션, 즉 디플레이션으로 들어선 것이며 중앙은행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맞춰 내년에 인상하려 했으나 12월초 유럽중앙은행이 0.05%라는 초저금리를 동결해 난항에 빠졌다. ▶ 내수시장 활성화, 외자유치, 인프라 투자, 고용시장 개선, 공공부채 축소가 주요과제현재 그리스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실질성장률의 제로수치 근접,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적자의 감소, 공공부채 유럽지역 1위, 예산적자의 균형조정, 실업률 유럽지역 최상위권, 청년실업률 50% 육박, 긴축완화 추진으로 세금부담 경감, 공무원들의 불법 해외송금, 은행권의 스트레스테스트,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급여삭감, 그리스 예산 중 연구개발비용지출이 EU 기준치 미달, 물 부족 현상에 따른 담수화 공장 민영화 추진, 미납세금의 증가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관광과 해운을 2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관광산업으로 연평균 2000만 명의 해외관광객들이 그리스를 방문하고 있다. 국민들의 높은 실업난과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국내관광은 줄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로 상쇄되고 있다. 관광으로 인한 수입은 연간 약 150억달러(약 18조5500억원)로 GDP의 5~6%정도를 기여하고 있다.올해 예상치 외국인 관광객은 2300만 명으로 2013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올해 1~10월 누적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23.5% 많아졌으며 남은 2개월도 연말시즌의 계절적 효과로 지속성을 띨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으로 유명한 아테네 도시에서의 산책부터 관련 역사관광 프로그램, 박물관, 유적지 등에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그리스의 10대 관광명소로는 아토스 산(Mount Athos), 미스트라스(Mystras), 린도스(Lindos), 사마리아협곡(Samaria Gorge), 미르토스해변(Myrtos Beach), 델파이극장(Delphi theatre), 메테오라(Meteora), 미코노스섬(Mykonos), 아크로폴리스 페로논신전(Parthenon, Acropolis), 산토리니(Santorini) 등이 있다.둘째, 해운업으로 세계 최대 선박보유국 중 하나로 부채위기만 없었다면 재정의 대부분을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반도국가의 특성상 유럽지역과 서아시아 지역을 잇는 무역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확보돼 세계 상선의 약 18~20%를 보유하고 있다.글로벌 국가들의 경기침체, 무역수지 등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선박자체의 발주량이나 선복량에도 변동이 발생한다. 글로벌 해상물동량의 2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세계 최대 선박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상선의 90% 이상이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경우 선박의 50~60% 이상이 그리스 선주들 것이다. 항구 주변으로는 해상운동과 관련된 금융, 보험, 자문서비스 등의 산업까지 동반성장하고 있다.올해 6월 2일~6일 동안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Metropolitan Expo)에서 세계 최대 선박기자재 박람회를 개최했다. 선박용 도료, 엔진, 항해장치 등을 선보이면서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발주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은 증가했는데 선박은 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탄소세 관련 법안들이 선진국에서 다뤄지고 있어 그 영향을 받고 있다.국제경제전문가들은 그리스 정부가 막대한 공공부채,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내수시장으로 관심을 집중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필요한 인프라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IT,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부채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려 조세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병행된다면 국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시장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의 정부 회의 장면(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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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막대한 석유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국가파산으로 몰려가는 베네수엘라, 온난화로 인해 어업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페루현재 삼바축제로 유명한 남미의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행사기간이지만 브라질은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위해 퍼 부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빈민구제나 국가인프라에 투자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된 빈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브라질은 월드컵이 끝나자 마자 빚잔치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르헨티나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외환부족으로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작년 말부터 외환부족으로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밀가루를 배급제로 전환했다.페루도 주력 수출품목은 구리 등 광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부도라는 검은 구름이 남미대륙을 서서히 덮어가고 있다. ▶ 베네수엘라, '혼란스런' 경제는 회생가능성 낮아베네수엘라는 2013년부터 6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 치안 불안에 따른 세계 최대의 범죄발생률, 생활필수품 부족, 대규모 반정부 시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자유시장체제 파괴, 극심한 인플레이션,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현안 이슈가 산적해 있다.첫째,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공정가격'을 적용해 주요 소비품목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세적 경제정책'이라고 칭하며, 오히려 가격이 상승되는 품목도 있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대중들이 주로 소비하는 닭고기, 커피, 쌀, 설탕 등의 가격이 인상됐고 특히 커피의 경우 2012년에 46.6볼리바르(약 7600원)에서 134볼리바르(약 2만2000원)로 비해 187% 나 상승했다.둘째,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가 지난 4월 대비 6.2%, 2013년 동월 대비 74.8%로 대폭 상승했다. 이미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60%에 육박해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던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5월에는 월 평균식품비용이 1만9454.80볼리바르(약 315만원)에 달했는데, 최저임금이 4261볼리바르(약 69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으로 식품비의 21%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식품가격 외에 4월 대비 비용이 오른 주요 항목은 교육(2.0%), 주택임대료(0.9%), 의류(0.8%), 보건(0.6%) 부문이다.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4월 말 최저임금을 30% 인상해 4261볼리바르(약 69만원)를 정했지만 물가상승폭이 커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셋째, 2000년 현 정부가 집권했을 때 국가부채가 2억1326만 볼리바르(약 345억4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기준 258.7%로 증가해 7억6480만 볼리바르(약 1239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에 비해 9.9% 증가했으며 부채가 14년째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지난해 해외시장에 판매한 채권은 2억9728만 볼리바르(약 481억5900만원)지만 1.3% 감소했다. 국가부채는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중간 순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쁘다. 경기침체, 치안 불안 등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베네수엘라는 석유관련 수출품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세계 5위의 석유수출국이다. 석유생산이 국가에 재앙이 된 국가다. 가난한 국가에서 1918년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석유가 생산됨으로써 정치인의 부패 만연, 석유수출로 얻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 인플레이션, 유가하락에 따른 외채의 증가 등이 2014년인 현재까지 98년간 이어지고 있다.우고 차베스대통령의 사망 이후 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50억 달러(약 5조2400억원)를 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외화부족으로 인한 생활용품 수입 중단 등으로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 아르헨티나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디폴트 위기며칠 전 미국 대법원은 남미 제 2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가 미국 헤지펀드에게 150억달러(약 15조27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 1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모라토리엄를 선언하고 일부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했지만 헤지펀드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280억달러에 불과해 다시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의 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1월에 3.7%로 높았고, 2월에는 3.4%로 약간 낮았으며, 3월에는 3.3%로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의 통화 평가절하의 영향이 점점 희석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INDEC는 환율안정으로 인해 평가절하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70년대와 80년대에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은 여러 번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한가지 요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은 25.8%가 오른 반면, 물가는 28.4%가 상승했기 때문이다.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한 근로자는 민간 부문으로 임금이 25.2%만 올라 28.4%가 상승한 물가에 비해 3.2%나 낮았다. 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으며, 올해도 물가상승이 멈추지 않아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 10일 아르헨티나의 학교, 교통기관, 병원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동참했다.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한 것은 연간 30%라는 극도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다.현재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에 임금인상과 세금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가폭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항공편 취소, 대중교통 이용불가, 학교교육 취소 등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병원도 의료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비상체제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기후변화가 남아메리카 경제에 가장 위협적페루 리마상공회의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바다수온이 10% 높아짐에 따라 어업부문의 수출이 10%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바다물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농업과 어업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업은 8%에서 10%까지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커피와 설탕 심지어 아스파라거스와 아보카도로부터 생성하는 농업 출하량도 2%에서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연방준비은행(BCR)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수산물의 미국 수출액은 27억 2400만 달러(약 2조8602억 원)에 달했고, 농업의 미국 수출 총액은 41억 8100만 달러(약 4조3900억원)이었다.세계 기후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지역 국가들이 2050년까지 1000억 달러(약 106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억 달러(약 21조원)에서 300억 달러(약 31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한다.기후변화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이전이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가용할 수 있는 물의 부족이다. 일부 지역은 물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안데스산맥의 빙하는 이미 15%나 축소되었다. 페루는 물의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부족량을 보전하기 위해 연간 15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까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는 향후 20년 동안 수도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1 억 달러(약 1,000억 원)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브라질도 가뭄으로 축산업과 농업부문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 사태는 이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까지 위협하게 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재정이 열악하고 가난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한국은 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각종 수산물,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한다. 페루는 한국 기업들이 남미대륙에 진출하는 관문역할을 한다. 남미대륙이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남미 국가들의 경제악화는 수출감소를 의미한다.특히 페루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은 구리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어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경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1차 산업이 핵심이고, 이웃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국가의 경제위기는 이웃국가로 쉽게 전염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한 경제위기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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