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경공업연합회, 1~4월 경공업 영업이익 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동기간 11개 경공업 상품 소매판매액 2조4000억 위안으로 5.0% 증가, 경공업 총 수출액은 3.5% 확대[중국] 교통은행, 2023년 말 기준 녹색대출액 8220억4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9.37% 증가...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25년말까지 1조 위안으로 확대 계획[중국] 산업정보기술부, 4월 말 기준 전국에 374만8000개의 5G 기지국 구축... 전 세계 5G 기지국의 3분의 2로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구축, 5G 휴대폰 사용자 8억89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5G 사용자 52% 이상[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원, 5년간 5G의 총 경제생산량 5조6000억 위안 견인... 간접적인 총 경제생산량 약 14조 위안이며 양적, 질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향상[일본] 우츠노미야경전철(LRT), 2023년도 법인세 제외 순이익 5697만 엔으로 당초 계획 1900만 엔 대비 증가... 철도 영업수익 7억3916만 엔으로 초기 계획 5억600만 엔 대비 확대[일본]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일본] 일본거래소그룹, 상장기업 59%인 2262개사가 6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로 거버넌스 개혁 지연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로 2월 닛케이 평균주가 34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홍콩] 2024년 상반기 홍콩에서 철수하는 10개 브랜드... Bershka(6월16일), PAUL & JOE(6월30일), Café de JarGor(6월12), Tsuen Fung Lo Mein(1월말에서 2025년 7월로 연기), Yuen Long Liangkou Snacks(5월) 등[마카오] 통계국, 1~4월 총 방문자 1147만6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해 2019년 코로나19 이전 대비 83.2% 회복... 1~3월 총 지출액은 203.5억 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뉴질랜드] 프로토콜 디어리(Protocol Theory), Easy Crypto와 공동연구결과로 암호화폐를 소유했거나 소유,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45%... 과거 소유 4%, 현재 소유 10%, 올해 투자 의견 10%, 미래 투자 고려 21%,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55%[뉴질랜드] 자원부, 타라나키 해안 너머 석유 탐사 금지 철폐를 담은 'Crown Minerals Act' 개정 제안... 천연가스 매장량의 급속한 감소로 에너지 안보 문제 대두▲ 박재희 기자[출처=iNIS]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성남시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광주에서 출발해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동하면 도자기 관련 유적지를 많이 접할 수 있다.용인에서 발원한 경안천은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시 일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다. 산악 지형이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과 빌라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광주시는 일반인에게 도자기보다 소머리국밥과 토마토가 유명한 주말 나들이 장소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정치인 독점체제 구축역대 민선 광주군수·시장은 박종진·김용규·조억동·신동헌·방세한이다. 민선1·2기 군수와 2기 시장 박종진은 6·10·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광주군은 2001년 광주시로 승격됐다. 3기 김용규는 보궐선거에서 5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 재임 중 오포읍 개발비리로 시장직을 잃었다.4·5·6기 조억동은 2기 광주군의원과 3기 광주시원을 거치며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7기 신동헌은 동양방송·한국방송(KBS)에서 프로듀서(PD)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4기에도 도전했지만 조억동에 밀렸다.8기 방세환은 7기 광주시의원을 거쳤으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경안천시민연대·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방세환은 더불어민주당 동희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방세환은 5대 공약으로 △플랫폼 교통도시 완성 △스마트&글로벌 교육 도시 △행복 추구 지역 밀착형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문화·건강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동희영은 △(퇴촌)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퇴촌)수도권 최대 규모 수변생태벨트 구축 △(남한산성)공영 주차장 확대 △(남종)분원 도요지 종합정비 추진 △(퇴촌)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7% vs 경제공약 5%8기에 당선된 방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분야·5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12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21)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22)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9)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16)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22) 등 5대 전략·90개 세부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방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9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5)·경제(5)·사회(51)·문화(28)·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1.11% △경제 공약 5.56% △정치 공약 5.5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1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바로 데이(DAY)’ 행정서비스로 민원 불편 해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 △팔당상수원 중첩규제 타파를 위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복합도시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지역별 세분화 개정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행정+금융+기술) △지역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미래창의융합 인재양성소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허브센터 건립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경강선 연장·태전고산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돔구장 건립 △맘 편한 양육친화 통합 플랫폼 활성화 지원 △시니어들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여가·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송정 구심권 도시재생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글로벌 도서관 건립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특성화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광주 조선백자 요지 종합 정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광주시 유치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척면 바이오밸리 및 연구개발(R&D) 연구단지 유치 등 1개뿐이다. ◇ 지역 현안 반영했지만 경제 연관성 부족방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내에 마이스 산업 시설을 건설해 역세권 첨단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올해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해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다. 마이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광주는 역세권이라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글로벌 도서관 건립은 2024~2029년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송정지구 내 보건소 입지로 도서관 건립 추진이 보류됐다.글로벌 도서관이란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고 광주 시내에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라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글로벌 도서관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은 올해 광주시 ESG 행정 추진단을 구성해 광주형 ESG 행정 전략체계 및 성과목표를 확정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ESG행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진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할 지표가 없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만 자체적으로 ESG 지표를 개발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ESG 지표를 개발할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및 공장설립을 위한 토탈 행정서비스와 관련돼 있다.공무원 입장에서 행정 지원과 보조금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매우 어렵다. 기술 지원 관련 사업은 △판로개척 4억3000만 원 △디자인개발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7000만원 △스마트제조 2억3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스마트제조만 기술에 해당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5점을 받았다.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는 타 시·군 e-스포츠 대회를 벤치마킹해 4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만든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 경기장에서 2020년 개최된 e스포츠 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종합적으로 방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부족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신용대출 제도인 TCF(Targeted Credit Facility)에 의해 제공되는 N4000억나이라 중 92.4%인 3700억나이라를 지출했다. 2020년 4분기부터 국내 경기 침체를 억제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TCF를 제공했다. 어려움을 겪는 80만명이 넘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게 3700억나이라를 분배했다.중요한 지역 제조 및 생산을 위해 도입한 1조나이라 시설업체들 중에서 제조업체 53곳, 농업 관련 제조업체 21곳, 서비스 프로젝트 업체 13곳 등에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중앙은행은 제약회사와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국내 헬스케어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2000억나이라 규모의 헬스케어 펀드도 조성했다.▲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 홈페이지

르완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택시의 30%를 전기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버스의 20%, 소형 및 초소형 버스의 25%도 동일하게 조치한다.화석 연료 차량 및 운송 수단의 전기 전환은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 택시는 화석 연료 차량들이 도로를 장악하고 있는 르완다에서 기후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GX)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4년 동안 국내 녹색채권 시장 가치가 N552억2000만나이라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NGX는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적 도전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과 사업 기회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신용대출 제도인 TCF(Targeted Credit Facility)에 의해 제공되는 N4000억나이라 중 92.4%인 3700억나이라를 지출했다. 2020년 4분기부터 국내 경기 침체를 억제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TCF를 제공했다. 어려움을 겪는 80만명이 넘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게 3700억나이라를 분배했다.▲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 홈페이지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에 따르면 2022년 축소된 조세 기반과 단기적인 경제계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경제회복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성장은 고용 창출과 조세 기반 확대를 견인한다. 그러나 남아공은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공부문 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대비 조세 기반은 축소됐다.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1년 1~9월 동안 누적된 석유제품 손실액이 N128억7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 2021년 월별 석유제품 손실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16억2000만나이라, 3월 16억4000만나이라, 4월 9억6135만나이라, 5월 11억1000만나이라, 6월 21억8000만나이라, 7월 36억9000만나이라, 9월 16억7000만나이라 등으로 각각 기록됐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1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대출자 프로그램인 ABP(Anchor Borrowers’ Programme)를 통해 N8640억나이라를 농부들에게 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지난 6년 동안 502만헥타르의 토지를 경작하는 410만명의 농부들이 ABP 자금을 지원받았다. 2021년 9월과 10월 사이에만 ABP는 2021년 건기에 431억9000만나이라를 대출했다.▲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 로고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에 따르면 2022년 축소된 조세 기반과 단기적인 경제계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제회복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성장은 고용 창출과 조세 기반 확대를 견인한다. 그러나 남아공은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공부문 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대비 조세 기반은 축소됐다.2004년과 2008년 사이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8%의 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더 낮아졌다.2016년 이후,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축을 제외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쳤다.코로나-19 예방백신 보급률도 낮아 인도(India) 보다 코로나-19 대응이 느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정책 불확실성, 부패, 노후화된 인프라, 정책 개입의 부재, 서비스 제공 부족 등도 포함돼 있다.경제성장 걸림돌 제거와 더불어 국가 성장 전략도 신속하고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2021년 11월말 현재 34.4%의 높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KPMG 홈페이지

독일 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추정치인 1.8%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투자, 제조업 생산 등이 위축됐기 때문이다.2021년 3분기 민간소비는 6.2%나 성장하며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다른 많은 부분들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2021년 3분기 수출은 이전 분기 보다 1%, 제조업 생산은 2.2%, 설비 투자는 3.7% 각각 감소했다. 정부 지출도 축소됐다. 경제는 환대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성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규제 완화가 반영된 덕분이다.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리에이션이 포함된 카테고리는 13.5%, 환대는 5.3% 각각 증가했다.유로존 최대 제조업체 국가인 독일은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제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제조업 전체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공급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참고로 2021년 3분기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3%, 이탈리아는 2.6%를 각각 기록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경제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Destatis)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에너지 기업인 벌브(Bulb)가 고객들에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17억파운드의 대출을 책정했다.이로써 벌브는 특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며 당분간 에너지 공급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벌브는 기업 인수자를 찾거나 에너지 고객이 다른 에너지 공급업체로 이전할 때까지 테네오(Teneo)에 의해 운영된다.독일 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추정치인 1.8%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투자, 제조업 생산 등이 위축됐기 때문이다.2021년 3분기 민간소비는 6.2%나 성장하며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다른 많은 부분들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에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의 인력 계획과 디지털 전환이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개혁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가능한한 최고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적절한 의료 직원들과 함께 할 방침이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정당인 YPP(Young Progressives Party)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억명에 달하는 인구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서 FDI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FDI가 감소한 이유를 분석했다. 취약한 거시경제 환경, 정책 불일치, 경제 성장 전략의 구성요소로서 잘 정의된 FDI 전략의 부재 등이다. 통계청(NBS)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빈곤율은 2020년 40%였고 2022년에는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의 50%에 가까운 9000만명 이상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문맹률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은 62%, 기대수명은 60%, 실업률은 33%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가 FDI의 잠재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런 배경때문이다.FDI는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통설이며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FDI 흐름이 전략적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FDI를 활용하는 정부의 책임이다.천연자원에 대한 착취 종식, 불법 금 채굴 근절, 지역의 식량안보를 회복하는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 제시,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FDI 제한, 값싼 노동력 착취 종식, 환경보호 등이 해결 과제다.결론적으로 YPP는 정부가  FDI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FDI는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만, 우선 그 결과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YPP(Young Progressives Party) 홈페이지

인구나 산업역량에 비해 정치적 입지는 강해 잠룡들의 산실로 부상, 울산시가 독립했지만 창원과 거제와 같은 튼튼한 산업도시가 버텨줘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정치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경제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