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출처 :respeto-ochiai)2006년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발달된 의료기술과 영양 높은 식품군, 저출산율의 상승으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고령인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병원과 기업, 학교에서도 관련 서비스와 기술개발에 한창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노인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드러나기 시작했다.지금부터 일본의 ▲초고령화 통계 및 감시케어 서비스 ▲집주인들의 고령자 입주거부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시각’의 이면을 보도록 하자.▲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2015년 고령인구 비율 25.6% → 2025년 30.0% 초과 전망...독거노인도 많아져 ‘감시케어 서비스’ 수요확대 예상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3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지난 2015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26.7%로 집계됐다.특히 독거노인가구는 479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0%, 65세 이상 가구는 942만가구로 전체 중 2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관리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현 사회적 구조로 인해 ‘감시케어 시스템’의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통보서비스’나 ‘안부확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초고령사회의 진행이 점차 가속화 되면서 이같은 감시케어의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감시케어서비스 장비의 제공체제 정비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출처 : starts-ph)◈ 민간임대주택 집주인 중 70% ‘고령자 입주 곤란해’...노인들의 임대료 미납･자택 사망우려･보증인 확보 어려움 등 심리적 불안감 표명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민간임대주택 집주인의 70%가 고령자의 입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감시케어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가계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이러한 실태의 주요인은 ▲임대료 지불유예 ▲자택에서 사망 및 사고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특히 단신 고령자의 경우 보증인의 확보나 사망 후 유품정리 등에 대해 번거러움을 느끼는 집주인도 많다.해당부처는 주거확보가 어려운 노인들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단체, NPO법인 등에 정보제공과 상담을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고령인구를 위한 거주지 지원체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어야할 집주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않는 이상 제도의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높아진다고 조언한다.▲장기요양보험 소개 동영상 중 캡쳐화면(출처 : 한국 보건복지부)◈ 고령인구에만 맞춰졌던 제도의 틀 ‘확대’될 필요성 확인...한국도 일본의 실태 및 제도 벤치마킹해 고령화 시행착오 줄여야지금까지 현 일본의 초고령화 진행속도, 사회지원 서비스의 수요, 노인인구 기피현상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화에 가잘 잘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이면에는 노인기피라는 사회적 심리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이번 일본의 사례의 경우 ‘고령인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이 해당 인구에 직･간접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까지 확대돼야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사회정책의 확장성에 따라 비용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한국의 고령화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며 노인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화현상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작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은 제쳐두는 불상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 7월부터 국내 양식어패류에 전염병을 미연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강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리비, 굴, 참돔 등 수입품의 질병검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일본 수산청은 2020년까지 유럽·미국·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강화 항구를 전국 70~80곳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획부터 출하까지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한 설비를 구축해 유럽연합(EU)등의 수입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일본 호쿠리쿠3현의 자치단체는 2016년 호쿠리쿠현의 빈집을 활용해 시험적으로 이주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의 심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베시는 2016년 현 내의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소개하는 전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보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Japan_kobe-empty house.jpg▲고베시 빈집소개 전문사이트일본 시코쿠종합통신국은 2016년 6월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원숭이 등의 야생동물을 추적하는 실증시험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숭이에 장착된 발신기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상공에서 수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험하고 원숭이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경감할 계획이다.    일본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海外需要開拓支援機構)는 2016년 7월 싱가포르에 일식전문점 15개의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재료를 대량으로 매일 조달해 아시아 농산품의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2016년 여름 유럽 및 뉴질랜드로부터 버터와 탈지분유 수천톤 규모를 추가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낙농가 감소를 배경으로 버터 및 탈지분유의 품귀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일본 내각부는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감시케어 시스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독거노인가구 479만가구로 전체 10% 차지해 감시케어서비스체제의 정비가 급선무이다.일본 가나자와현은 2016년 5월 개호사업소에 장려금 교부제도 및 개호업계에서 일하는 중고년층 지원사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요양과 간병도를 개선하고 개호업계의 일자리 촉진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 내각부는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감시케어 시스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독거노인가구 479만가구로 전체 10% 차지해 감시케어서비스체제의 정비가 급선무이다.일본 정부는 2016년 보육 및 관광 분야의 인재부족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립보육원에서 정식 자격이 없는 직원의 고용 완화 및 비정규 보육사의 급료 인상과 국가자격이 없는 가이드의 유상 통역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일본 오사카관광국은 2016년 터키항공과 해외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휴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각국에 오사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베시는 2016년 현 내의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소개하는 전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보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kobe-empty house▲고베시 빈집소개 전문사이트(출처 : 홈페이지)

일본 내각부는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감시케어 시스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독거노인가구는 479만가구로 전체 10%를 차지해 감시케어서비스체제의 정비가 급선무이다.일본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大阪外国企業誘致センター)는 2015년 유치실적이 4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8건 증가해 2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해외관광객과 전자상거래 등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닛폰우편(日本郵便)은 2015년 우편물이 220.82억개로 지난해에 비해 0.2% 증가해 14년만에 성장했다고 밝혔다. 마이넘버의 통지카드 발송 증가와 온라인 쇼핑몰의 보급 확대가 주요인이다.▲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홈페이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