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6/17년 기준 근로자들은 복지 수당으로 1주당 A$ 83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평균 납세자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보조하기 위해 매주 35달러를, 가족혜택을 위해 1주일에 20달러, 장애자를 돕기 위해 1주일에 17달러를 내고 있다.▲정부 로고오스트레일리아에너지시장위원회(AEMC)에 따르면 2018년 에너지시장을 형성하는 힘은 주도적인 소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확보 및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100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절감했다.오스트레일리아 부동산 중개 및 투자기업 LJ후커(LJ Hooker)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시드니의 거의 모든 교외지역 주택가격은 평균 50% 상승했다.동기간 멜버른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은 50% 상승한 지역은 교외지역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시드니, 멜버른 주택경매 낙찰률은 80%~90%의 고점을 기록했지만 최근 60%~70%로 떨어졌다.

▲한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한국에서 ‘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이행논란에 국민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현재도 연금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본인의 세대까지는 무리없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 한켠에 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의 역사에서도 또는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부적절한 기금운영, 고령화 확산 등이 주요인이다.지금부터 한국의 연금제도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글로벌 국가의 연금운용 사례를 보도록 한다. 지금은 노후생계의 최후 수단이지만 향후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1988년~2016년 7월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출처: 한국 국민연금공단)◈ 한국의 대표 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시기 5년 연장·가입자 및 수급자 모두 확대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먼저 연금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보도록 한다.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큰 변화라면 수령시기가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된 것이다.물론 조기수령에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수급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노령연금제도에 한해 1969년 출생자 이후 기준으로 수급연령이 5년이나 늦춰진 것이다.국민연금공단(NPS)에 따르면 1988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443만2695명에서 2016년 7월 기준 2173만5355명으로 약 4배 이상 확대됐다. 2000만명이 넘어선 것은 2012년도다.수급자의 경우 2006년 기준 198만5502명에서 2016년 7월 기준 412만8620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인구수가 확대되고 미래에 대한 보험수단이 절실해지면서 연금의 수요가 증가된 것이다.▲한국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개 페이지◈ 현 연금제도 지속불가 전망, 경기불황·고령화 확산·부적절한 기금운용 등 심각해문제는 가입자의 증대로 기금조성 총액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출과 운용이 부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6월 국내 주식투자 손실액만 2조원이 넘게 추산되고 있다.참고로 2015년 기준 금융부문(채권, 주식, 투자)의 운용기금만 매입기준 약 453조2538억원인데 이는 전체 조성기금의 74.6%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5%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41.3%에 비해 매우 낮다. 기초연금과 합산을 통한 대체율은 더욱 상승되지만 이는 수치에 불과하다.경기불황에 따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진 것과 수령액 자체를 확대하지 못하는 연금기금의 취약한 구조가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최근 국회예산처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2년이면 기금수지 적자로 돌아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확산속도로 본다면 이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말레이시아 국민연금 홈페이지◈ 일부국가 연금기금 휘청...연금수령액 감축·퇴직자연령 상향·기금운영 신뢰회복 등 전개현재 세계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는 연금기금의 적자와 가입자수 감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연금기금에 따르면 2016년 1~5월 연금지출액은 927억그리브나(약 4조3000억원)로 기금액 대비 2배 이상 집계됐다. 이는 연금등록자 1220만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구조다.이에 따라 공정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자를 선별하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유동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퇴직연령 상한제를 검토 중이다.둘째,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16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국민연금(EPF)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금에 대한 인식과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결국 적절한 해외투자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관리제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피력하려는 것이다.▲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한국의 답습국 ‘일본’, 연금기금 적자운용에 이어 연금보험 강제징수 대상자도 늘려한국의 대표 답습국인 일본의 경우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자료에 따라 2015년 기준 연금운용 손실규모는 무려 5조엔(약 53조원)을 초과했다.당시 아베정권이 주식투자 비율을 2배로 확대해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일환이었지만 기금운용이 금융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다.현재 일본 정부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로 기초연금 및 후생연금의 지출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결국 일본 후생노동성(厚生??省)과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현재는 연금소득 350만엔 이상의 납부자가 대상이지만 2017년부터는 300만엔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2016년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율은 6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다.▲한국 국민연금공단 로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수익안정형 기금운용 및 국가 경제회복에 달려 있어지금까지 한국과 글로벌 국가의 연금제도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자운용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적 현황을 본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글로벌 현황은 이미 연금이 적자인 국가에서는 수급자 및 수령액를 줄이고 가입대상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또한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우회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반면에 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노후생계의 보루라는 기금제도의 장점이 사라진 국가도 있다. 현재 한국의 무분별한 강제적 연금가입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례였다.가장 우려되는 현 2030세대들의 연금에 대한 수혜는 사실 현재 전망만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정리하자면 연금제도에 대한 전망은 ‘수령인구 증대→연금지급기금 감소→수령시기 연장→강제징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전개되다 결국 연금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는 연금기금이 기업들과의 유착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전략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국가 전반의 경제회복과 개선된 사회제도까지 뒷받침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은퇴생활 계획 세우기 이미지(출처 : 금융서비스업체 reliance-trust)통상 65세 이상을 ‘노인 또는 고령인구’라 칭하며 이들을 위한 복지로 국가마다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경기상황, 물가 등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리 책정되지만 현재 위축된 글로벌 국가의 재정상황은 연금기금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경기침체 외에도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각종 가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연금만으로 노인들의 생계는 유지될 수 없었다. 이들은 다시 직장으로 회귀하기 위해 재취업전선에 뛰어 들었고 정부와 기업에서는 은퇴시기를 연장하고 있다.지금부터 경기침체, 재정부족, 노인빈곤 등에 대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뉴질랜드의 ‘은퇴시기 연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개별 국가만의 상황이 아닌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국가들이 맞이하게 될 고령화사회의 모습이다.▲우크라이나 국기◈ 우크라이나 - IMF ‘퇴직연령 상한’ 요청안 합의...연금기금 예산적자 극복위해 불가피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퇴직연령 상한' 요청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IMF측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매번 협상이 결렬됐다.정부에서 최종 처리한 사안은 아니지만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 경제수준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0.1%의 저성장률, 10.3%의 고실업률, 지역별 물가 차이는 국민생계의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게다가 퇴직자들의 노후생계 지원금인 연금기금의 예산적자(5월 기준 1450억그리브나)를 메우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현재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 기준은 각각 60세, 50세다.▲러시아 국기◈ 러시아 - 통계청 ‘국민 중 19%만이 노령연금으로 노후생계 가능’...나머지 60% 이상 근로와 저축 병행 필요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19%만이 퇴직 후 노령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33%는 노령연금 외에도 개인저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28%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것으로 전망된다.2015년 기준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평균 1만2582루블로(약 21만원)으로 월 국민소득액 대비 약 1/4수준에 불과하다. 19%에 해당되는 인구는 개인자산이 풍족해 가계를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이상인 셈이다.국민의 약 60% 이상은 생계와 저축을 병행하기 위해 은퇴연령을 넘어 재취업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국가재정과 내수경제의 침체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뉴질랜드 국기◈ 뉴질랜드 - 퇴직위원회 ‘근로자 88%,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고용시장 분위기도 나이 상관하지 않아뉴질랜드 퇴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88%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 후에 일을 그만둘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은퇴를 위한 시설단지, 주택연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자산이 뒷받침되는 소수 인원에 한정돼 있다. 이외에는 은퇴 이후 제 2의 직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직업군으로 우버(Uber), 애완동물관리원(Pet Sitting), 숙박업(Bed) 등이 있다.최근 설문조사에서 기업 중 80%는 고용인력의 나이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고용시장 분위기는 고령인구의 재취업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어 노인경제를 개선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 경기도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은퇴시기 연장 및 제 2의 직장 모색 ‘글로벌 트렌트’로 확장 추세...한국도 50대 이상 퇴직자들 재취업전선에 진입지금까지 대내외적 경기상황에 따른 노인인구의 은퇴시기 연장에 대한 사례를 3개 국가를 통해 간략히 살펴봤다. 현재 이같은 현상은 타국가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사회 대표국인 일본은 정부와 기업에서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연금을 통폐합했다.싱가포르의 경우 50세 이상의 취업참가율이 청년층을 뛰어넘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의 퇴직인구가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 이력서를 내고 일을 하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기존의 국민연금이 있지만 해당 지급액으로 노인들의 생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게다가 재원부족에 시행된 정책이기에 지속성까지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노인들의 제 2의 직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청년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의 전국민 일자리 마련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는 단연 ‘연금(보조금 포함)’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에 처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재 평균 65세부터 은퇴연령으로 간주하지만 이후에 생계형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 은퇴나이의 상향, 연금수령시기 연기 등 경제활동 및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추세에 지금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의 노인들은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금의 축소와 확대, 보조금 사례 등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연금대상자 고령인구들(출처 :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 오스트레일리아 - ‘연금개혁’으로 공정한 제도 확립과 면세재원 축소 시행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PBO)은 2016년 ‘연금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평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재정에 맞게 지출액도 감축하는 것이 주안점이다.먼저 고소득자들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퇴 전에 거액의 연금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 적립금에도 한도를 설정해 제도벽을 높일 예정이다.다음은 연금에 대한 세금정책에서 연금적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생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세혜택 규모를 기존의 1/3수준인 1만달러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금재정을 감축시키고 있지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제도상의 불공정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연금개혁이라고 판단된다.▲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홈페이지 중 사회연금프로그램 소개화면◈ 필리핀 - 60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 ‘사회연금’ 확대해 노후생활 경제적 지원필리핀 정부는 올해 60세 이상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연금프로그램(이하 사회연금)’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0억페소를 증액한 87억페소(약 2100억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개발부(DSWD)에 따르면 이번 연금재정의 확대로 사회연금 수혜자는 2015년 93만9609명에서 2016년 138만2941명으로 증가한다.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연간 6000페소를 수령한다.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연금 수령자격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노인이며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사회보장연금(SSS)·공무원연금(GSIS)·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일정소득원이 없는 자 등이다.전문가들은 빈곤노인사회연금의 새로운 수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자격심사, 연금신청, 연금수령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강조했다.▲개호인력과 돌봄대상자인 노인의 모습(출처 : 파나소닉 개호사업부) ◈ 일본 - 고령인구의 보조제도 '개호급부비'로 요양부터 주택서비스 지원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해왔다.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 및 개호를 인정받은 사람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통상 보험적용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보조되는 비용을 '개호급부비'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원부담도 커진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호급부비 총액은 8조9005억엔(약 95조5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3.8% 늘어났기 때문이다.개호급부비는 세금, 국채 등의 공비와 개호보험료로 마련되고 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도 재정문제로 일원화, 축소, 지급연기 등의 개혁과정을 거친 만큼 개호급부비도 향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중 기초연금 소개화면◈ 글로벌 국가 대부분 ‘연금 축소안’ 결정, 고령인구의 재취업 시대 열려...한국 ‘기초연금’도 국가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시행돼야글로벌 국가의 대부분은 위 사례처럼 재정부족으로 연금제도를 축소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은 신흥성장국의 특성상 타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 정립시기가 늦고 정치적 안건에 따른 효과가 가미됐을 가능성이 높다.글로벌 국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을 축소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은퇴연령을 연장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은 더 이상 노인인구가 아니라 제 2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재취업 대상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한국의 경우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공약과 정부의 재원부족 상황이라는 엇박자 속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참고로 연금, 보조금 등의 복지제도는 한 국가의 선진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인정돼 왔다. 지금은 제도의 지원 규모가 아닌 국가실정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체계화되고 현실적인 제도가 그 국가의 복지수준이다.   

▲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빌딩 [출처=홈페이지]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필리핀의 수송장비 수입은 전년 대비 61.5% 증가한 6억8789만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장비 및 기계의 수입은 57.6% 증가한 4억4288만달러였다.필리핀 통계청(PSA)은 2016년 1월 주요 상품수입국을 발표했다. 점유율 순으로 보면 ▲중국(17.9%)이 전년 대비 38.1% 증가한 12억2400만달러 ▲일본(10.7%)의 수입액 7억2704만달러 ▲미국(8.9%) 수입액이 6억987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는 빈곤노인대상사회연금 예산을 2015년 57억페소에서 2016년 87억페소로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노령연금 수혜자는 약 45만명이 증가할 것이며 연간 6000페소 수령을 전망한다.수령자격은 ▲ 60세 이상 노인이며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 사회보장연금(SSS)·공무원연금(GSIS)·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 ▲ 친지로부터 일정소득원이 없는 자 등 3가지가 있다.필리핀 건설사 DMCI홈즈(DMCI Homes)는 최근 수빅상하수도(Subic Water)의 지분 10%를 올롱가포(Olongapo)시에 약 2억1060만페소로 매각해 남은 지분은 30%라고 발표했다.

▲ 러시아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용카드 결제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9조루블이며 총 결제건수는 90억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신용카드 결제액은 7조1000억루블 및 결제건수 64억건을 기록했다.더불어 2015년 신용카드발급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는 총 2억4400만개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중 직불카드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용카드는 12%를 차지했다.러시아 금융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 19%만이 퇴직 후 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33%는 노령연금 외에도 개인저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8%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예정이다.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연금기금의 1인당 평균 노령연금 보험금은 1만2582루블(약 21만6400원)이다. 참고로 2012년 겨울 러시아인 평균 월급이 3만2660루블(56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했을 때 적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