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최소 실행 표준을 도입했다.최소 실천 표준(Minimum Practice Standards) :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 대응(Specialist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Responding to Child Sexual Abuse)은 아동 성적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2021-2030에 따른 핵심 조치다.정부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준 개인 및 조직을 포함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오스트레일리아 아동 보호 센터(Austral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프로젝트팀과 표준 개발에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명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전국아동보호주간(National Child Protection Week)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아동보호주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어린이에게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이다.아동보호주간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동 성적 학대 영향을 받는 모든 어린이와 성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어디에 있든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6년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졌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 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 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 요약 :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US 32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T-모바일이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으며 지방법원은 스프린트 스펙트럼의 요구을 받아들였다. 프리즘 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 요약 :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프리즘 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국내 2개의 제약회사에 £2억6000만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액타비스 UK(Actavis UK)는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거의 10년 동안 부풀려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4월 판매된 하이드로코티손 10mg 알약 1팩 가격은 P70펜스였다. 2016년 3월 판매된 가격은 £88파운드로 조사됐다. 8년 동안 1만% 이상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오든 맥켄지와 액타비스 UK는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업체로서의 위치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경쟁업체가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준 것도 드러났다.국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애디슨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포함한 부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에 의존하고 있다.▲경쟁시장청(CMA) 홈페이지----------------------UK drug companies fined £260m for inflating prices for NHSWatchdog issues warning after abuses that included paying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15 july 2021The UK’s competition watchdog has imposed fines totalling more than £260m on pharmaceutical companies after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ey overcharged the NHS for hydrocortisone tablets for almost a decade.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found that the drug’s makers Auden Mckenzie and Actavis UK, now known as Accord-UK, used their position as the sole providers of hydrocortisone to inflate the price of the dru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UK depend on hydrocortisone tablets to treat adrenal insufficiency, which includes life-threatening conditions such as Addison’s disease, the CMA said.The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companies were able to inflate the price of hydrocortisone tablets by more than 10,000% compared with the original branded version on sale in 2008. This meant the amount the NHS had to pay for a single pack of 10mg tablets rose from 70p in April 2008 to £88 by March 2016.The companies also paid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 the watchdog found.“These are without doubt some of the most serious abuses we have uncovered in recent years,” said Andrea Coscelli, the chief executive of the CMA. “The actions of these firms cost the NHS – and therefore taxpayers –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Before April 2008, the NHS spent about £500,000 a year on hydrocortisone tablets but this had risen to more than £80m by 2016.The decision to increase the price of de-branded drugs meant that the NHS “had no choice but to pay huge sums of taxpayers’ money for life-saving medicines” and reduce the money available for patient care, Coscelli said.“Our fine serves as a warning to any other drug firm planning to exploit the NHS.”Accord-UK plans to appeal against the CMA’s decision. A spokesman said the company was “very disappointed” by the fine, which relates to activity before the company acquired Actavis in 2017. It said it has “done nothing but continuously reduce the price in the face of significant competition” since the acquisition.“We maintain that the case a

남아프리카공화국 버스 운행기업인 PUTCO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214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원래는 300명을 해고할 계획이었지만 노조와 수개월 동안 교섭한 끝에 최종 214명 감원으로 하향 조정됐다.2021년 2월 첫째주 기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봉쇄 및 경제 활동 제한 등으로 출퇴근이 줄어들자 PUTCO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감소했다.2021년 2월부터 장거리 럭셔리 버스인 그레이하운드(Greyhound) 버스의 운행이 중단하면서 도심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PUTCO의 직원 감원도 급물살을 탔다.▲PUTCO(Public Utility Transport Corporation) 홈페이지

짐바브웨 중앙은행(RBZ)에 따르면 외화경매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계좌를 동결하겠다고 경고했다. 외화경매제도에서 미국 달러(US$)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환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기업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있으며 상품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들의 기업윤리를 호소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방침을 내렸다.짐바브웨 달러(ZWL$)당 미국 달러(US$) 환율이 US$ 85달러, 95달러, 130달러 등으로 다르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은행(Reserve Bank of Zimbabwe, RBZ)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국내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점들의 외환 남용과 기타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이에 따라 모든 허가된 대리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공급자를 위해 신용장, 수집 청구서 및 기타 지불 형태에 대해서만 서식 M을 열람하도록 요청받는다.나이지리아 유료디지털TV 플랫폼운영기업인 스타타임스(StarTimes)에 따르면 유료 디지털TV의 이용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80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기본상품 가격은 1개월 N1300나이라에서 1700나이라로 인상됐다. 100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클래식상품 가격은 1개월 1900나이라에서 2500나이라로 올랐다. 보츠와나(Botswana) 정부에 따르면 현재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연말 이전에 드비어스(De Beers)와 10년 판매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판매 계약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행 제한이 지속되면서 협상의 진전이 둔화됐다. ▲보츠와나(Botswana) 정부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국내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점들의 외환 남용과 기타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이에 따라 모든 허가된 대리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공급자를 위해 신용장, 수집 청구서 및 기타 지불 형태에 대해서만 서식 M을 열람하도록 요청받는다.서식 M은 나이지리아에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모든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정 문서가 될 것이다. 서식이 없으면 상품은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서화 과정은 정부가 중앙은행과 관세청을 통해 시행한다.참고로 서식 M 또는 E-서식 M 등은 수입업자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벌크 서식 M을 사용해 부품 발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중앙은행(CBN) 홈페이지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요약: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avoid paying $32M in damages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USA-PrismTechnology▲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필리핀 소셜웨더스테이션(SWS)에 따르면 민다나오 주민의 62%가 계엄령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며 연장의지를 밝히고 있다.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범죄 등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민다나오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범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US 78억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다. 필리핀 페소로 환산하면 ₱4210억페소에 달한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개발을 촉진하고 경제개발은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대출받은 금액의 475는 교통분야를 개선하는데 투입할 방침이다.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P30억페소 상당의 압수한 화장품을 폐기했다. 3000상자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며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이다.중국 국적을 가진 업체가 수입한 화장품으로 마닐라 인근의 3개 물류창고에서 압수했다. 2018년 11월부터 밀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올린 성과다.▲관세청(BOC) 가짜화장품 단속현장(출처 : 관세청)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전개됐던 주요 교통정책 3가지가 제시됐다. ▲교통체증 완화 ▲교통부문 일자리 창출 ▲택시산업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첫째, 국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간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등록(허가제)건 성장률을 현재 0.25%에서 향후 2020년까지 0.00%로 유지하는 것이다.해당 정책은 2018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통해 차량인구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인프라에 매년 수십억달러의 재정이 소요되는 점도 이번 정책과 맞물렸다.둘째, 국내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정완화 정책이 시행했다. 택시업 종사자들에게 부여된 1일 최소주행거리 250km, 러시아워 시간대 운행수 충족 등 요구조건을 재조정한 것이다.특히 그랩(Grab), 우버(Uber) 등과 같은 민간택시배차서비스업체에 대한 택시운행조건(TA)의 적용부분도 재컴토해 기존 택시업계와 마찰도 줄였다. 동종업계의 상생이 주목적이다.셋째,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부문의 일자리가 8000개 이상 창출될 계획이다. 해당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인력들을 배출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골고루 양성할 계획이다.현재 버스아카데미와 철도아카데미를 통해 버스 운전수, 철도 엔지니어, 교통데이터 분석가, 기계 기술자 등 다양한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운전기사 외에 관련 전문가 교육이 핵심이다.이처럼 2017년 교통정책은 인프라, 일자리, 산업 측면에서 균형있게 정립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연결될 고속철도사업에 국경간 인프라가 집중될 계획이다.▲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홈페이지--------------------------Singapore to halt car population growth from next yearSingapore tightly controls its vehicle population by setting an annual growth rate and through a system of bidding for the right to own and use a vehicle for a limited number of years. It is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nations on the planet and already has an extensive public transport system.Singapore, one of the world's most expensive places to own a vehicle, will not allow any growth in its car population from February, citing the small city-state's land scarcity and billions of dollars in planned public transport investments.Th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said it was cutting the permissible vehicle growth rate in the city-state to 0 percent from the current 0.25 percent per annum for cars and motorcycles. The rate will be reviewed in 2020.Singapore tightly controls its vehicle population by setting an annual growth rate and through a system of bidding for the right to own and use a vehicle for a limited number of years. It is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nations on the planet and already has an extensive public transport system.Currently, 12 percent of Singapore's total land area is taken up by roads, the LTA said. "In view of land constraints and competing needs, there is limited scope for further expansion of the road network," it said.Singapore, whose total population has risen nearly 40 percent since 2000 to about 5.6 million now, counted more than 600,000 private and rental cars on its roads as of last year. These include cars used by drivers that work with ride-hailing services such as Grab and Uber,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A mid-range car in Singapore can typically cost four times the price in the United States.Singapore has expanded its rail network length by 30 percent and has added new routes and capacity in its bus network.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invest SD 20 billion (USD 14.7 billion) in new rail infrastructure, SD 4 billion to renew, upgrade and expand rail operating assets, and another SD 4 billion in bus contracting subsidies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LTA said.The LTA will keep the growth rate for goods vehicles and buses at 0.25 percent until the first quarter of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