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Ireland) 정부 홈페이지아일랜드 정부는 화재서비스법률 1981 및 2003의 제18(2)편에 따라 건물주 및 운영자 등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위한 화재 안전 지침을 발행했다.화재서비스법(Section 18(2) of the Fire Services Acts 1981 and 2003)은 단독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 모든 유형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발행된 가이드는 현장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의 부지를 통제하는 사람은 소유주나 점유자, 임대인 또는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지침은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화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한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각 건물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되는 일반 안전 원칙과 의무 범위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화재 안전과 관련해 건물 소유주와 운영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접근 방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건물의 합리적 화재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 도움이 되는 표준 지침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아일랜드에서는 건물 소유주나 운영자를 위한 일반적인 국가 표준 화재 안전 지침이 없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Grant Review), CBM(Covered Business Method)중에 적용되는 클레임 구성 표준을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최종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후 미국특허청이 클레임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던 가장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해석 표준을 필립스 표준으로 대체한다.필립스 표준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 청구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청구 구성 표준이다. 즉 특허심판원 청구 해석의 기준을 소송시의 청구 해석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Final Rule Changing Claim ConstructionMoving away from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Moving to Phillips Standard:•The new standard applies to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and the covered business method proceedings before the PTAB.•Phillips Standard: claims be given their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PTAB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ior claim construction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in a civil action or from ITC, if that prior claim construction is timely made of record.•USPTO is hoping to achieve greater consistency and harmonization with the federal courts and the ITC.•This rule wi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and will apply to IPR, PGR and CBM cases filed on or after the Nov. 13, 2018.Potential Effects of Change in Standard:•This will likely result in less claim cancellation during IPR proceedings, since claims will be given narrower interpretation.•In the long run, this may create more patent litigations as the patent owner’s right increase.•USPTO is trying to give more definiteness and clarity to patent owners in enforcing their patents.•Since there is a trend in increase of patent owner’s right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patents to protect/enforce IP rights. Current Status of Proceedings at PTAB:•Currently, about 80% of the proceedings that went to final written decision resulted in invalidation of at least some claims. •All claims invalidated 64%; some claims invalidated 16%.•IP&T will monitor how the trend changes at PTAB proceedings in the future.▲미국 특허청(USPTO)의 홈페이지

미국 대법원은 2016년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내용이다. 연방 항소순회법원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세부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Federal Circuit Holding on Enhanced Damage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미국 특허청(USPTO) 홈페이지

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순회법원(Federal Circuit) 홈페이지

영국 노동당에 따르면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모리슨(Morrisons)의 차기 소유주들에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71억파운드에 모리슨을 인수한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CD&R(Clayton, Dubilier & Rice)에게 인수 이후 모리슨의 부채가 쌓여 자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노동당은 모리슨 인수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우려하는 것이다. 모리슨은 100년 이상 국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많은 관심을 받은 기업임을 강조했다. 노동당은 새 소유주들이 근로자, 연기금 보유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속력있는 보증서를 긴급히 전달하길 촉구했다. ▲모리슨(Morrisons) 홈페이지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2021년 7월 주택소유자들은 대출한 주택담보대출금 보다 £14억파운드의 주택담보대출 부채를 더 갚은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4월 제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주택시장이 마비된 이후 처음으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금 보다 14억파운드 더 많은 대출금을 개인들이 일괄 상환한 것이다. 아일랜드 저비용 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매달 1050만명의 승객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언에어는 가을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매우 강력한 승객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2021년 가을은 여름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3개월 동안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7월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5만3438대로 전년 동월 대비 37.6%나 급감했다.2021년 7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1956년 이후 사상 최악의 실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이크로칩 부족과 숙련된 인력 부족 등이 주요인이다. ▲자동차공업협회(SMMT)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무브(Moove)에 따르면 보다 빠른 사업 확장을 위해 시리즈 A 라운드에서 US$ 6320만달러를 모금했다.무브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 개인이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수익 기반 차량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모빌리티 기업인들에게도 수익 기반 차량 금융을 제공한다.나이지리아 위조 방지 소프트웨어 회사인 체킷(Chekkit)에 따르면 자사의 운영을 위해 사전 시드 펀딩 라운드에서 US$ 50만달러를 모금했다. 상기 펀드에는 의약품 인증에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짜 약품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나이지리아 에너지 기업인  쉘 나이지리아(Shell Nigeria)에 따르면 원유 유출 소송에 N457억나이라, US$ 1억109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50여년 전 발생한 원유 유출에 대한 장기간 지속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국내 관련 주민들에게 상기 합의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쉘 나이지리아(Shell Nigeria)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휘발유를 연료로 운행하는 휘발유 자동차 소유주들이 가스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N20~25만나이라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전국의 다양한 차량 전환센터에서 차량이 전환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7~8시간의 기술자 진단이 필요하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2020년 9월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차량을 가스 차량으로 무료로 전환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몇 개월 사이에 전환료 지불로 변경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스자동차 전환 조치로 휘발유 수요는 물론 탄소배출량도 줄일 계획이다.  ▲정부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전자상거래기업인 주미아(Jumia)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해 €1840만유로로 집계됐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 봉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의 장점인 비대면 사업이 이익 상승에 기여했다.나이지리아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에 따르면 2020년 4월 물가상승률은 12.95%로 전년 동월 0.69% 대비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8개월 연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지난 2년 중 최고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급등의 주요인은 계절적 및 구조적 충격 등으로 조사됐다. 나이지리아 석유제품 소매점소유자 협회인 PETROAN(Petroleum Products Retail Outlets Owners Association of Nigeria)에 따르면 정부의 석유 후방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주장에 반대한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낮은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 디젤 및 등유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완화된 시장에서 석유가격이 고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PETROAN(Petroleum Products Retail Outlets Owners Association of Nigeria) 홈페이지

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